부동산 정책실패는 다 현정부 탓이라구욧

10년동안 개똥싸놔서 씹창나있는 상황을 3년만에 못잡는다고 책임이 있다고?좃나게 못하는게 팩트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에 따르면 저 원글을 부정하는것이고, 원글을 따르자면 이 댓글이 웃긴건데...
마냥 글의 포커스에만 맞춰서 얘기들을 하니, 이런게 정말 선동된 사람 아닌가 싶기까지 하네요.

원글의 그래프를 보면 2012까지 안정화가 되었고, 이후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전망인데 2014초이노믹스의 나비효과로 지금까지 여파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보수정권의 똥칠이라면서 이명박때는 잘했다라고 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가 첫번째.

두번째로 초이노믹스의 영향으로 갭투자자가 활개를 쳤고 그결과가 부동산 가치증가로 이어졌다. 라면 이부분을 왜 제대로 막지 않았을까. 도리어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함으로서 투기에 날개를 달아준것에 대해선 왜 언급을 하지 않는가로 이어지겠군요. 갭투자자들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가장 확대된것은 임대주택등록제 시행전후라는 점도 알고있으신지? 종합부동세나 양도소득세 면제등의 혜택으로 압도적인 이득을 줌과 동시에 8년간 매매금지 조건이 들어감으로서 팔고자해도 팔지못하는 매물잠금효과가 따라왔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실패였다는것을 인정을 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기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한것이죠.

세번째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켜봐야한다, 혹은 아직은 효과가 나오기 이르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2014년 초이노믹스의 영향이라고 본다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3년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폭등한 1차 부동산폭등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정권역시 부동산정책을 그때부터 시행했다면 이제 결과로 나와야 하거나, 나오기 시작해야할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것은 사실이나, 남이하면 바로 결과에 대해 원인을 따지지만, 우리편이 하면 아직알수없고 똥칠 지우는 중이다라는 내로남불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서 댓글답니다.
분명히 임대주택등록제 시행을 한 건 결과적으로 봤을때 패착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등록제 실시의 배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워낙 무분별한 갭투자에 의한 다주택자들이 많았고, 그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도 많았기 때문에(매경, 한경 등등) '부동산 시장의 닥쳐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건 패착이 많았고 저도 이것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10년간의 보수정부에서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온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점과 현 정부에서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선 정부를 까내리는데 인용이 되었지만 전경련에서는 현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에 대해 더 강하게 세금을 매겨서 투기시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선 전경련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식의 기사만 쏟아졌지만요.

부동산 가열의 원인을 따라 올라가면 의외로 노무현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노무현대통령때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보수정권에서는 이를 이용안한 이유가 없어서 부동산 정상화를 외쳤죠.
그때 99%의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이미 눈을 떳습니다. 부동산은 돈이 된다는것을요. 빨리사면 빨리살수록 유리하다. 고.
돈있거나 아는 사람들만 하던 부동산이 국민화 된 시점입니다.
보수가 부추겼다기 보다 이미 만들어진 환경을 이용했다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기가 된것이 진보나 보수도 아는 박근혜 초이노믹스 전후가 맞기는 합니다.
말그대로 개나소나 갭투자를 해보자며 유튭이 바람넣고 대학생도 건물주가 되는 위엄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걸 막는게 아닌 날개를 달아준 부분이 임대주택등록제인데, 이 등록제를 시행하며 미등록시 처벌적등록제가 아닌, 등록시 가산적등록제로 내놨다는게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 임대차법등 또다시 급등의 이유를 내놓습니다.
모든 법안이 부동산안정을 위한 부동산법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정말 그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거나 안정화를 할수있을까, 했을때 일반 국민인 저도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연 법안을 연구하고 내놓는 치들이 그걸 모르고 냈을까요. 하는 의문이 남죠.
이런 각종 법안들이 나오면서 한가지는 확월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바로 세수증가입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부동산관련세들이 급증하고 금액도 급증합니다.
코로나사태를 비롯한 지원금을 막아낼수있는데 강력한 도우미가 되어줍니다.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안정화 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정화 시키겠다 고 말했다'는 점을 알고있을뿐이죠.

지금의 과세정책을 보면 전 주택보유국민은 세금을 더 내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경련이나 일반국민이 바라는 과세정책은 '다주택자' 대상이며
그 다주택자도 1,2주택자가 아닌 1,20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다주택자 대상 정책으로
예를들면 2주택 30% 3주택 45% 4주택 60%등으로 주택수에 따라 과징율이 올라가, 투기로서의 주택을 사지 못하는 과세정책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법안들을 내놓을때마다 보면 부작용이 더클것같다고 느끼신적 없으신가요?
그들이 내놓은 법안이 옳은데, 사용자들이 그르다고 말할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용자에 맞는 법안을 내놔야하는데, 못내놨다고 봐야하는것이 맞는거죠.
시장의 흐름이나 움직임을 무시한채 이러면 잡을수 있겠다고 내놓은 법안들이냐, 아니면 명목은 부동산안정으로 내놓은 세수정책이냐 를 봣을때, 결과론적으로 전 세수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돈된다는건 서울 강남 개발부터 올라가야죠.
누가 부동산 투자를 안하고 싶어서 안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지

지금의 과세 정책도 다주택자 막기가 맞습니다. 아니면 고가주택 보유자나요.
그로 인해 무주택 갭투자를 막지 못하고 있죠.
주택보유 전체였다면 현재 성행하고 있는 무주택 갭투자도 막혔을겁니다.
규제는 부작용이나 샛길이 언제나 생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강하고 철저해야 했다고 봐야죠.

뭣보다 지금은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기준금리 3% 이하인게 몇년입니까.. 벌써..
플러스로 현물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때는 없었죠. 그나마 안정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부동산에 돈이 모조리 쏠리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언론들도 계속 떠들어대고 있죠.
코스피 보세요. 인위적, 수치상 활황이 끝도 없이 커져 가고 있어요. 실물경제는 안좋은데 말입니다.
그 갭이 거품이라는거고, 그 극단의 예가 현재의 부동산과 코스피죠.
부디 실물경제로의 선순환과 가벼운 연착륙을 기대합니다. 저처럼 본다면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겁니다.

응 아니야..

글을 안읽는구나 ㅋㅋㅋㅋㅋ

제대로된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도 아니었음???????

초이노믹스 제대로 했으면 일본 꼴 나는거였는데

제대로 안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하는거???

아~~ 졸라 고맙네 박근혜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된다는게 아베노믹스를 거의 따라한 정책이라 그렇게 말한거고요
아베노믹스가 규제완화에 통화량을 푸는 정책인데 초이노믹스는 규제완화만 한 정도라 그리 말한겁니다만...
그래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 박근혜탓을 하는건 아니라고 보는거고요

애초에 한정된 부동산을 주담대 한도 완화 시켜서 빚져서 사게 만들고, 그렇게 깡통집 존나 많아지고 가계부채 늘어나니까 부동산버블 존나껴서 한방에 망하게 생겼으니 더이상 깡통집 더 확산되는거 막을려고 주담대한도 규제한거고, 한정된 부동산을 주담대한도 규제하니까 깡통집 존나 사서 집 몇채씩 굴리던 사람들이 더 사기 어려울거같으니까 미리 존나 땡겨서 집갚올라간건데 그게 현정부 규제탓이라고???
애초에 주담대 규제완화해서 깡통집을 존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가 잘못이지않음?

깡통집 사서 몇채씩 굴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건 없건 박근혜때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같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네요 사람들이 더 사기 어려울거 같으니까 미리 땡겨서 사니 집값 올라간다고요
이게 이번 정부의 규제로 일어난 거에요 그러니 현 정부탓이 되는거고요

바보세요? 사람들이 더 사기 어려워지면 집값은 하락하겠죠. 아직 살만하니까 사는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떨어질 것을 왜 고민하나요?

아니 그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땡겨서 사니 올라가는거죠...
규제 시행전에 수요가 몰려서 더 올라가는거에요

아 그래서 규제하지 말고 깡통집 늘어가다가 인구절벽이라 살사람없어서 다 파산해버렸어야한다??

깡통집이 무작정 나쁜겁니까??
그걸로 전세집이 나오는거고요 그걸로 가정이 월세로 가계지출 줄어들어 돈 모으고 집 사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부동산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모르나봐요?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 못받아요

애초에 한도 완화해서 대출금이 많은 깡통집은 폭탄덩어리임. 계속 한도 풀고풀고풀어서 곯아가는거 겉만 처발처발해서 멀쩡하게 보이게 해놨던거지. 그거 가라앉으면 가계파산 연쇄적으로 일어남

맞죠 가라앉는다면 말이죠
근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폭등해서 그럴일이 없어졌다는거죠

? 깡통집 그러니까 거품은 무조건 나쁜거야.
거품 빠지면 나라 자체가 죽어.
옆에 일본이 조진거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부동산가격상승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박근혜때 갭투자로 인해 부동산투기에 대한 길을 활짝 열어줬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 온국민들이 부동산에 투기하면 성공한다라고 인식하게 되어버렸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은 꼴이고요. 적어도 이명박은 개인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지언정 이런 식으로 부동산 버블열풍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럼 부동산정책을 뭘로 평가합니까?
부동산가격을 얼마나 안정화시켰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위에 잘못 쓴 거 같은데 단순히 부동산가격상승률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인상의 책임을 모두 현정부에게 물어선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저도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고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패함에 따라

일련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 평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정부에선 아예 노력조차 안하고 지금의 사태를 조장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분은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댓글 다시거나 까시는건지, 그냥 남들말 듣고 옮기시는건지...

진정 정부에서 대출한도제한과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낮추고자 하였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정책을 내놧을겁니다.
우선 님이 주장하는 서브프라임방지 및 갭투자 방지정책이라고 가정합시다.

1. 갭투자 방지는 애초에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지원한 내용과 방향을 보면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서브프라임 어디서 듣고와서 말하는사람들 많은데, 지금이 과연 서브프라임방지일까 위험도 상승일까. 정말 서브프라임방지를 하고 사전에 버블붕괴를 막는것이 목표였다면, 대출조건자체를 공시지가기준으로 바꾸는게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크기에 생기는 문제중 하나가 그 버블이죠.
3. 만일 부동산 가치를 낮추려고 했다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이 아닌 하락을 잡았을겁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효과는 건물에 대한 세금증가고, 공시지가 하락시 생기는 효과로는 가치에 비해 낮게 측정된 공시가로 인해 재건축보상을 시세보다 낮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건축으로 생기는 문제중 가장 큰 부분이 이런점이죠.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건물주는 그 세금에대해 전월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되고, 이는 또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세수는 증가하죠. 반대로 공시지가를 낮추고 대출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가로 바꾼다면, 대출금액 자체도 떨어질뿐더러 부동산가치의 상승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단점은 보상액이 떨어진단것과 세수증대효과가 없다는것인데 정말 부동산을 잡을각오라면 보상액이 떨어져도 공시지가에 맞는 시세가 되게 조정할수 있다고 믿고 정책을 펼쳤겠죠.
4.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대출제한이 걸렸다고 해도 이전보다 높은 감정가를 지닌 부동산가치로 인해 현금부담이 커졌을뿐 대출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끼쳤습니다. 즉, 대다수 부동산정책지지자들이 말하는 서브프라임 방지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임대주택등록제 일단 양지로 나와서 관리가능하게 하자
2-감정가를 하락 시킬수 없으니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서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된 세금을 내게 하자.
3-공시지가 현실화가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더 벌리는거라고요?ㅋㅋㅋㅋ현실화의 의미를 모르시나.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가까워지는현실화지. 세금이 올라가서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집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자?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키자는 말로밖에 안들리네요
4-현금부담이 커졌다는것은 그만큼 대출 이빠이 땡겨서 깡통집을 사재끼는걸 막았다고 볼수 있으니, 여지껏 규제완화해서 깡통집 잔뜩 만들어대던거 브레이크 걸었다는 점에서 서브프라임방지 효과가 있네요?

1. 일단 양지로 나와서 관리가능하게 하자. 명목은 맞죠. 하지만 결과는 임대사업을 부추겼고 그결과가 갭투자 신열풍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박근혜의 실패한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걸 쉴드치시다니...
2,3 - 글도 제대로 안읽고, 선반박에 아직도 대출조건이 감정가라는게 문제라는걸 모르시네요.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식의 글은 스스로의 글에 신뢰도를 더 낮출뿐이랍니다.
감정가에 공시지가를 맞춰서 공시지가의 가격현실화를 하는게 얼마나 부동산가치상승의 요인이 되는지를 말씀드렸건만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다니...
정말 막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공시지가를 낮추고 대출조건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기준으로 잡아야죠. 공시지가는 3억인데 건물은 6,7억합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감정가의 7,80%고요. 즉, 집한채에 돈 1000만원만 있어도 공시지가3억짜리, 감정가 6,7억짜리 집을 가질수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40%, 60%로 낮워서 과연 잡았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공시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나는 집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예전보다 현금을 더 내야할뿐이었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공시지가를 낮추고 대출조건을 공시지가로 맞추면 실거래가가 감정가보다 높고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대출금이 줄어들고 현금비중이 커집니다.
4 -현금부담이 커지고 대출제한이 걸렸지만 과연 대출액이 줄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점. 서브프라임은 깡통집이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빚으로 인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연쇄부도를 일으켜서 생긴다는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서브프라임을 막는다는것은 단순 현금부담을 늘린다가 아니라 보유자의 채무액을 감소하고 갚을수 있는 능력에 맞춰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출액은 여전히 큰데 현금부담도 같이 커졌을뿐이라는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냥 어디서 듣고온 서브프라임을 운운하시면 안됩니다.

오...좋은 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저랑 조금 다른게
이미 막을 방법은 없었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건데 이번에 현정부라는거죠.

앞 덧글의 중간에 언급한거처럼 몇몇이 빚 감당 못해서 경매로 넘어 가는등의 자연도퇴는 개인의 몫이니 터졌다란 표현은 안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하던지 무슨일이든지 리스크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개개인이 지는것이니 빚 내서 진행한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언젠가 망하는 사람은 분명 나왔겠죠.)

이 선택은 각 시기별 흐름에 맞춰서 진행되어 가는겁니다. 그 기존 흐름과 맞물리는게 아니라 확 선회를 시킨게 정부의 정책이니 터트리는 뇌관으로 되버렸다고 표현해봤습니다. 선택에 의한 개개인의 파산은 어쩔수가 없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기존의 큰 흐름을 개개인이 대처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한 힘으로 확 틀어버리는건 다른거죠.

그래서 결과론이지만 터트린게 맞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네요.

그쵸 이번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보면 막다 막다 터진것도 아니고 그냥 터트리고 봉합 하는척 하는게 참...

막말로 전정부는 나쁜거고 이번 정부는 무능한거지...초창기에 갭투자나 투기 제한이 필요한 시기에는 시장에 맡긴다는 스탠스로만 대응하다가 집값 다 오르고나니 매입해서 물량을 푼다는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면 더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함. 몇년 몇십년 앞을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하는 사람이 이상황이 올줄 몰랐다면 진정 무능한거고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지

부동산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