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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화상으로 열린 법원장회의에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news.v.daum.net/v/Apli2pcVOi

아직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꾹닫고 있네요.

  • ?
    엄마쟤똥먹어 2020.12.05 12:17
    윤썩열 옹호하던 몇놈들 어디갔누
  • ?
    낙연 2020.12.05 14:15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결해놓고 왜 이제와 딴소리ㅋㅋ
  • ?
    밀림의호랑이 2020.12.05 15:21
    @낙연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원은 저 건에 대해서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건 3심까지 갔다는 건데 저 건은 최근에 알려진 일인데 상식적으로 3심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죠
  • ?
    꾸르심 2020.12.06 01:12
    @밀림의호랑이
    전에 3심 간 사건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긴함
    근데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한적은 없는데...
  • ?
    밀림의호랑이 2020.12.06 07:58
    @꾸르심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영미계의 선례구속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판례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판례는 판례로 보고 현재 사찰건은 사찰 그대로 봐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건에 대해서 판결을 한다면
    새로운 판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꾸르심 2020.12.06 16:32
    @밀림의호랑이
    말씀 하신대로 새로운 판례가 생길 수 있으니 중립 박고 지켜보려고요
  • ?
    펜토미노 글쓴이 2020.12.05 16:06
    @낙연
    무슨 판결을 말하는건가요?
  • ?
    꾸르심 2020.12.06 01:11
    @펜토미노
    전에 판사 사찰 대법원 판결 나온게 2개 있는데 최근에 나온게 3가지가 충족 되어야 사찰 유죄인걸로 판결이 났어요
    3가지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이번 검찰에서 나온 문건은 그 판례대로라면 무죄라 했던거 같고 자세한건 검색 해보세요
  • ?
    콤머 2020.12.05 16:45
    @낙연
    너는 어떻게 입을 열수록 무식함이 풀풀 풍기냐?
    찐짜 냄시가 여기까지 난다.
  • ?
    DDS_net 2020.12.05 20:49
    판사들도 머리아플걸요. 저걸 그냥 넘기자니 앞으로도 뒷조사하라고 면죄부 주는꼴이고 검찰 조지자니 개혁 도와주는게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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