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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영업자가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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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나마타타 2021.04.11 19:07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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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2021.04.12 10:53
    @하쿠나마타타
    똥이나 된장이나 다 똑같다고 하면 똥찌개를 드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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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2021.04.11 19:13
    자기이익을 위해서 뽑는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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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익을 보지 못할 집단도 뽑았으니 우습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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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시오 2021.04.11 19:22
    페미 민주당은 너무 아니였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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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1.04.11 19:32
    벌써 어디 집값 2억 올랐다며 오세훈 '효과' 라고 헤드라인 쌌음.
    그리고 벌레새끼덜 줠라 바글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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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일상 2021.04.11 19:33
    요즘은 손해보면 난리남..
    영끌해서 집산사람들 집값떨어져봐...
    더 난리날껄? 어느정권이든 집값 내리긴 힘들듯.
    더 오리지나 않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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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asgwer 2021.04.11 20:09
    재건축 안전규제 완화, 공급량 증가가 집값 올리기라고 생각하는 빡대가리들ㅋㅋㅋㅋㅋㅋ 저런 선택적 기억상실인 사람들이 목소리는 제일 크더라
    MB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감소했고 역대 정권들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 가장 높은 정권 Top3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권인데 어떻게 또 그 부분은 싹 잊고 사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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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2 01:34
    @asdfasgwer
    동의합니다. 믿음이 확고하신 분들에게는 실증분석 연구자료를 가져와도 학문과 현실은 다르네, 편향되어있네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하시더라구요. 공급증가가 가격을 인상시킨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지하게 연구하시길 권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으시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선봉에 있는 미국에서도 대학교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2005년도에 KDI 정책대학원에서 작성된 페이퍼 "Housing Price Hike and Price Stabilization Policy in Korea"에서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Google scholar에서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Fourth, the best way of fighting speculation is not the sudden increase in capital gains tax or any other drastic anti-speculative measures, but orderly and sustained increase in the supply of housing. "

    2004년도에 Journal of Housing Economics에 게재된 페이퍼 "Housing and the Korean economy"를 발췌하면,
    "Government also suppressed ‘speculative’ demand for housing through punitive taxation and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to keep demand within supply limit. It was not until 1988 when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s” could not be resolved without a massive increase in supply. Such a change in housing policy materialized in a drive to build two million new dwellings between 1989 and 1992. As a result, annual housing production increased by more than 100% from 227,000 for 1977–1986 period to 550,000 during the next 10 years."
    "Mos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Korea has aimed at curbing speculative demand through punitive taxation on capital gain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ousing transactions. However, it can be demonstrated that raising property taxation will lower asset price of housing only at the cost of a smaller housing stock and hence higher rents in the long run."

    2020년도에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경제학회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췌해보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에 대다수가 주거 선호지역에의 공급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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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asgwer 2021.04.12 08:34
    @SoFi
    "it can be demonstrated that raising property taxation will lower asset price of housing only at the cost of a smaller housing stock and hence higher rents in the long run."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담담하게 적어놓은 문장이라는게 참담하네요ㅜ

    진보정권의 무조건적인 규제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게 이미 3회, 15년에 걸쳐서 검증되었는데 집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그저 저게 옳다고 '믿음'을 가져버리는게 진짜 신기하죠. 평가와 검토, 수정을 배제했으니 종교적인 광신이라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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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a 2021.04.12 09:49
    @asdfasgwer
    뭔놈의 부동산정책이 공급억제책만 내놓으니, 사람들이 공급억제? -> 가격상승하겠네 -> 얼른사야지! 하고 가격을 올려버림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놈의 정부는 경제학원론과 싸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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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a
    그 누군가는 경제학 원론만 알고 있으니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무식 너무 티나는 말을, 또 갖다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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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14:36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그쵸 참 웃긴말이죠. 경제학 박사과정중이고, 일부러 그러나 싶을만큼 집값 올리는 정책들만 골라서 해왔고 하고있습니다. 저 말을 하는 분은 차라리 정부가 선의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낙관론에 기대어보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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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두 예시만 좀 들어주시죠. 공급 증가가 값을 잡는다는 반례가 많은 예시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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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19:07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미래 전망을 물어보셔서,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사람들의 집값상승 기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공급증가는 신규주택건설 또는 재건축만 있는게 아닙니다. 기존에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은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닙니다. 풀때 확 풀고 조일때 확 조여야합니다. 공급없이 가격하락은 수요억제를 해야하는데, 현재의 수요억제책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특히, 현재의 투기적 수요가 공급부족이라는 시그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더더욱 공급증가가 필요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080500002
    기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는 10년이상 보유분에 한정해서 시행되어서 풀리는 물량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다시 시행하기에는 시장혼선때문에 늦었지만, 적어도 10년보다는 더 적은기간을 해서 물량을 늘려야했습니다.

    http://www.kea.ne.kr/survey/read?id=24&no=N
    많은 현직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라는 항목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거래에 대한 비용을 늘리면 거래가 감소하여 시장이 경직적이게 될 뿐입니다. 차라리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려야 기존의 보유물량을 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https://jkl123.com/myboard.php?table=my1&st=view&page=1&id=176&limit=&keykind=&keyword=&bo_class=
    정권 초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였고, 이는 매매시장에 공급을 감소시켜, 매매시장의 거래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준구 교수또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직접 쓴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이명박, 박근혜의 나팔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폐지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된다는 점이 아쉽긴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회수하는 것도 정책신뢰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진 않겠지요... 여러모로 첫 단추가 대단히 아쉽습니다.
    위의 글은 게시판에 써진 짧은 요약뿐만 아니라 첨부파일 15페이지 전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귀찮으실까봐, 핵심이 되는 단락을 발췌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핵심적 이유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위험성을 간과한 데 있었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사재기해 놓고 있어도 거의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급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거라면, 정부는 왜 올해 2월4일에는 역대최대규모 공급대책이라고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04/2021020400031.html
    다만, 이 내용도 기사가 아닌 정부발표를 자세히 보시면,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그마저도 구체적인 부지와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합니다. 당연히 신규공급에 대해서는 1년내에 짓는건 불가능하고, 보통을 3년을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계획도 다 세워놓고 착공 시작해서 입주까지 3년을 보는 것인데, 계획조차 막연하다면 실질적인 공급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2.4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보다도 실질적인 자가 및 매매에 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은 거주지에 대한 제공일뿐, 자가보유에 대한 공급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리균형만 만들 뿐입니다. 임대가격은 안정화가 되겠지요. 다만 그것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미 공급감소로 가격 올릴만큼 다 올려놓고는 공급증가가 값을 잡는다는게 반례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윗분 말대로 경제원론을 다시 공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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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경제 원론은 님의 댓글들 보고 이해할 정도는 되니 걱정 마십시오. 링크 글들도 다 읽어 봤습니다.
    전 아직 오세훈 이야기 안합니다.
    물론 심리적 요인은 있기에 정책적으로는 몰라도 말 한마디, 색깔 하나에 오르고 내리는건 분명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 가격 반영에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기대감'이라는 말씀하셨듯이, 집값은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다봅니다.
    공급이 장땡이라며 재건축이나 규제완화에만 신경 쓰는 보수언론지가 싫어서 한 말씀이지, 윗댓의 링크들 수준 정도는 저도 압니다.
    더 죄여야 하고 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하느니, 공산주의가 어쩌니 하는건 무시하고 더 강력한 대책과 시그널이 나왔으면 하는건 저도 마찬가지에요.
    국토부는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이 시대에 연착륙 걱정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묶어냈으면 하는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또, 심리적 요인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과 상황에서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달아주신 댓글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이 과연 될까 의문입니다.
    '보유세 인상'이라고 한 목소리 내주시면 저 또한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저도 제 분야에서 정책사업 조언자로서 본다면
    정책을 직접 밀어붙이고 결정하는 2~3급 공무원들은 완전 고여썩은 극보수집단입니다.
    저희 분야만 그런지는 몰라도 현실성과 일반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리 안된다 이렇게 하자고 해도 씨알도 안먹히는걸 지난 십년간 경험했습니다.
    더 강력한 발언권을 지닌 교수급과,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이 움직여서 여론이 들끓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아 최순실의 입김은 바로바로 반영되긴 하더군요. 현재까지도 그 입김은 진행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민주주의적이고 시민들이 더 불켜고 공익과 정의를 위해 잔소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는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고요.
    국토부가 바뀔까요? 전 그나마 김현미가 앉아 있는 동안 움직이는 척은 했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 정책들을 통한 시그널(이 효과적이었냐는 차치하고)이고, 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폐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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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20:01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죄송하지만 김현미가 있을동안 한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 등록제 혜택을 확대한게 김현미 시절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00856
    지나고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부랴부랴 폐지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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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뭐든요.
    움직이는 척은 했다는거죠.
    막판 1년은 열심히 하는 거 같긴 하던데요. 국토부
    국토부가 저희 분야랑 같은 수준이라면, 게다가 토건마피아와 같은 이권에 대해 더 심한 뒷배가 있다면?
    망칠라고 작정했을 수도 있죠. 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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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20:13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김현미도 결국 초반에는 마피아 꼭두각시 노릇을 했고, 정부는 그걸 꺾지 못했군요.... 정부도 그런 마피아를 꺾지 못하다니 참으로 무능합니다. (정권이 아니라 정부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결국 댓글러님의 이야기는 알건 다 알아도 정부가 마피아의 힘을 꺾지 못해서 이상한 정책을 펼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시군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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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네. 지금 일제 잔재도 처리 못하는데 마피아를 꺾을 수 있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라고 그들을 다스릴 수는 있었을까요? 전두환 박정희라면?
    결탁하고 함께 으쌰으쌰는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정부 밑으로 갔을거라 보십니까?

    그리고 코로나만 봐도 보수언론들의 행태는 여전합니다. 그 뒤의 숨은 힘들과 광기는 여전히 살아숨쉬죠.
    요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너무 자유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럽고 힘이 없는게 아닌가
    페미 관련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성소수자들이나 작은 여러 목소리들이 너무 힘이 나 있어요.

    웃기죠? 자유민주주의가 꽃필수록 정부와 정권은 힘을 잃어간다는게.
    두가지가 함께 나아가려면 정의와 공공성을 모든 이가 이야기하고,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유동성 폭등으로 K자 반등까지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엔 모두가 다 나만 살아먹자고 욕심과 광기만 넘쳐흐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정부에게 선도하길 바라는건 제 욕심일까요?

    무능론으로 귀결하시려는거 같은데요, 전 매우 무책임한 논리라 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 봐요. 늦었고 답답할 때 하나씩 더 목소리 내고 모두를 위해 힘쓰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 분야에서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로 10년짜리 정책사업의 조언자로 남들 모르게 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친구 갈궈서 이거 아니라고 말해줘도.. 바뀐거요? 단 1도 없어요.
    윗대가리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도돌이표에요.
    아무리 저희 쪽 단체 협회장님을 통해서나, 친구 통해서 이야기해줘도 정책 사업이 늦어질 뿐, 변한 건 없습니다.
    제 입 풀칠이 바빠서 다른 분에게 좀 도움 구해보라고 하고 몇개월 후면 안된다고 했던 그 길로 이미 한발자국 가 있더군요.
    10년짜리라고 지금까지 여차저차 도와줬는데,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절반도 안왔어요. 또 10년 친구나 협회장님 붙잡고 열불 쏟아야 할까요? 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아이디어 골 머리 싸야 할런지요? ㅎㅎㅎ
    뭐 절 이해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능?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고 끝날게 아니라는거에요.
    그들을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말거라면, 링크의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왜 진작에 주변에 전파하지 못했냐고 언론과 님에게 묻고 싶네요. 님은 어떠하셨는지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언론들은 그러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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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20:44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저는 그런 권력과 이권을 바꿀 힘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알리고싶어서 공부하고 있고, 공부중인 지금도 여기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댓글달면서 안타까운게 정치를 편가르기로 인식해서 한쪽을 비판하면 저쪽편이구나 하고 매도하는게 구태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편가르기에 벗어나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정책인지 안다면 유권자는 올바른 투표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지금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고칠 수 있지요. 그게 무능해서든, 무식해서든 어느쪽이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지, 기존의 편가르기에 편승해서 이쪽편 안들면 나쁜놈 하는 식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안바뀐다 생각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도 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투기꾼이 문제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시각으로는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걸 잘못되었다 말할수 있어야지요.
    너무나도 먼 길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인것 같습니다. 아직 30대지만 나이먹어서까지 제가 할 수 있는만큼 해보려 합니다. 적어도 제가 100명의 사람만큼은 정치를 편가르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무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무책임하다고 하시는 것도 참 웃기네요. 저는 무능하니 손놓고있자고 말한적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타까울 일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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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썩은 고인물들과 뒷세계의 기득권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며,
    세상을 선도해나가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적어도 그들과 싸우고 공익을 실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서민들 조용히 개돼지 취급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전 나쁜건 나쁘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공공성만 치우치다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면도 생기니까요. 어려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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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21:01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한가지 궁금한게 그러면 변창흠을 장관으로 임명한것도 결국 꼭두각시 노릇인가요, 정부의 의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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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전 관련 분야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의지라는 워딩도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변창흠이 그냥 둔다면 저와 님과의 바램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아니면 못할 것)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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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21:08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그렇군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적어도 장관도 자를 수 있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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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네. 적어도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장관정도는 바로 경질해버릴 수 있는 권위와 도덕성이 있는 정부였으면 좋겠고,
    그런 권한을 주는 국회와 언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분야도 시민들의 인식/여론,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공공성(당위성)이 완전 정삼각형의 꼭지점 수준이에요.
    아무리 제 일선 필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줘도 제가 얼굴 보고 말씀드리는 분들만 이해하실 뿐이고
    이해하신거 같아도 약간의 욕심과 '나만은 좀..'이라는 생각 가지는 순간, 돌아서더군요.
    그나마 제 일선에서는 제가 꿈꾸는 이상과 제 풀칠은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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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얼마나 변창흠이 아무것도 못했으면
    3일전에 퇴임했는데도 몰랐네요. 뉴스도 안나오네
    역시나 제 바램은 커녕 움직여주지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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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19 22:53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애초에 임명하면 안될 사람이 진작에 나간게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람은 좀 더 정상적인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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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그만큼 나서줄 사람이 없는거겠죠
    지금은 누가 들어가도 다 치부가 드러나고
    욕은 바가지로 먹을 때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 해보셨나요?
    이런 부분까지 너무 민주적인 정부라 힘이 없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나 앉혀놓고 어차피 욕먹을거 강력하게 해! 이러면 좋겠는데.. 조국 상황을 보고난 후라서 그런지 고기방패로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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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2021.04.20 09:05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네. 하시는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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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i
    지금 그렇게 컨트롤 타워를 부재시켜 버린 후 나온
    3기신도시 정책, LTV 상승 계획, 대출요건 완화 계획 등등
    이건 얼굴 마담도 없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만행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국토부 장관, 문재인 욕하면 편하게 끝날까요?(지금 국토부 장관이 있기는 한가)
    주체를 힘빠지게 하고 미쳐 돌아가는 꼴은 김현미 이후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어제 다크나이트를 다시 보는데 너무 현실과 닮았더군요.
    혼돈을 일으키는 조커와 혼란스런 시민들
    그런 와중에 손가락질은 배트맨과 조커가 지정한 인질에게
    하비의 코인은 비트 코인처럼
    ps. 비추나 누르고 가지 마세요 ㅎㅎ 말 안통하는거 같으세요? 그래도 꾸르에서 님과 제대로 이야기 나눈 사람은 몇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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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ㄱ 2021.04.19 13:24
    @asdfasgwer
    난 그래서 노무현이 세금올렸다고 욕하지만, 그거 커버칠정도로 집값많이 올라서 좋음.
    이 정부서 부동산정책 핑계라고 대는거가 바로 공급량 증가되면 안정될거라는건데..같은 말아닌가?? 안전규제완화 재건축은 다른 문제지만..
    그리고 이명박때 부동산 가격 감소는 세계공황에 돈이 증발된게 가장 큰 이유 아니야? 코스피도 같이 감소한건 어쩔 수 없는거고? 단순 부동산 가격만 따지면 김영삼때 정확히 반토막 났으니 젤 잘한거네? 김대중때는 imf반등이라 당연히 증가폭이 높음.
    문재인이 기업이익이나 투기이익규제로 부동산 공급량차질을 빚어놓고 대안이 없었다는거랑 팬데믹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가 부동산, 주식, 코인을 투기판으로 만들게 한 것도 잘못한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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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23**** 2021.04.11 21:22
    저거쓴사람이랑 태극기 틀딱이랑 다른게 머냐?
    중도층 못잡아서 졌으면 무능한거 반성하고 일이나 똑바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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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1.04.11 22:40
    @123123****
    동감,...다행이 저정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국힘의 골수지지자와 비슷한 숫자로 남아 균형을 이루고 있음.
  • ?
    Reuental 2021.04.12 13:03
    모르면서 왜 길게 글을 쓰지?ㅋㅋㅋ
    부산대 앞에 저런거 잘하는 술집주인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안나네..
  • ?
    스텝온 2021.04.12 16:33
    저 자영업자 전제가 틀렸네.
    불쌍하네
  • profile
    까만텀블러 2021.04.12 20:46
    온세계가 미친듯이 돈을 찍어대는데 자산이 안오르고 배기겠냐? 이번 집값 상승은 김정은 시진핑급이 아니고서야 어느누가 와도 못막았다
  • ?
    SoFi 2021.04.13 04:27
    @까만텀블러
    유동성 장세가 자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집값상승의 주된원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 시기와 집값상승 시기가 일치해야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2017년부터 발생한 현상이었고, 이로인해 주택대책들도 17년부터 나왔습니다.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ED%8F%89%EA%B0%80/%EA%B2%BD%EC%A0%9C/%EB%B6%80%EB%8F%99%EC%82%B0%20%EC%A0%95%EC%B1%85#s-2

    금리인하는 19년 7월부터 조금씩, 그리고 본격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년 3월 금리인하 및 한국형 양적완화가 시행된 때부터입니다.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장에서는 "참여정부 시즌2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적절하고 장기적인 공급대책 부족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꺾지 못했습니다.
    공급대책은 무조건 많이 짓는 신규공급만 있는게 아닙니다. 기존의 보유물량을 풀도록 하는 것도 공급대책입니다. 그러한 보유물량 푸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초반에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어 임대공급을 늘렸다가, 나중에는 폐지한 일관성 없는 정책도 시장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8477
    http://m.gailbo.com/view.php?idx=286838
    더불어, 양도소득세보다 보유세를 통해 주택보유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을 올림으로써 보유물량에 대한 공급증가를 유도해야하는데, 이마저도 부족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68921
  • profile
    까만텀블러 2021.04.13 04:59
    @SoFi
    머리아프고만. 청와대부터 세종으로 옮겨야 욕을 덜먹으려나
  • ?
    타마뀨 2021.04.13 22:36

    삭제된 댓글입니다.

  • ?
    SoFi 2021.04.13 22:53
    @타마뀨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시려면 그나마 이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본문도 본문이지만, 베스트 댓글들이 젊은 세대의 표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https://m.fomos.kr/talk/article_view?bbs_id=21&indexno=1002119
  • ?
    ㄱㄱㄱ 2021.04.19 13:33
    @타마뀨
    2030민심이 민주당에 반대되는건 십분 이해되지만, 하필 오세훈이라니..진심 안철수가 멍청한건지 김종인이 고단수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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