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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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못했던 스스로를 반성한다.

 

산재 사고,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될까 의아해 했었다

 

지난주 유퀴즈에 출연한 당시 판사의 말을 들어보니 내생각이 틀렸구나 느낀다

 

위험의 외주화.

 

기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맡긴다

 

그 하청업체는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드란테 그 일을 맡긴다

 

고로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미숙한 이가 맡아 한다.

 

 

목숨이 경제적 비용의 이유로 소비된다

 

기업에 부과된 벌금 1500만원, 한달에 4명이 죽었음에도 벌금 1500

 

이는 숙련된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이득일 터

 

 

 

 

바뀌어야 한다

  • ?
    익명_45568453 2022.06.25 08:48
    바뀌어야하는건 한두개가 아님
    하청의 하청도 못하게 해야함
    하청업체랑 계약할때 업체끼리 금액으로 경쟁시카는것도
    매년 계약금 안올려주는것도
    하청이라고 쌍욕하는것도 바껴야함
  • ?
    익명_67585810 2022.06.25 10:49
    @익명_45568453
    이게 맞지...하청을 못하게 해야되는데 그렇게하면 회사측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건 사실이나 그만큼 안전장치가 늘어나게되는데 지금의 대기업들에겐 절대 포기못할 내용이지. 그리고 하청업체들의 사장이라 불리우는 쓰레기들도 큰문제..
  • ?
    익명_16392246 2022.06.25 10:54
    가장 약자가 종합건설인데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치이고
  • ?
    익명_65829266 2022.06.25 19:54
    국민의 반이 싫다고 하는거 아님?
    국민의 힘이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
    참고로 국민절반이 "자신이 상류층이다" 라고 인식한다고함
  • ?
    익명_47551124 2022.06.26 00:55
    하청이 문제가 아님. 하도급을 막는것보다 하도급할때 원청이 가져가는 이익율 상한선제 만들어아함. 일용직 근로자 개념도 없애야함. 물론 이것 말고도 공상이라던지 갑근세 직시급 같은 것도 싹 없에야함. 어쨌든 현장가서 일해보면 실제 노동자들은 보통 6차 정도 하도급이다. 진짜 중간에 빼먹는 놈들이 너무 많다. 사대보험 계약서 없이 일 시키면 진짜 벌금 수십억씩 물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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