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한테 갑질 못하게
경비원 갑질 금지법 만들었더니
아파트측에서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지위를 바꿔서
갑질을 하고 있었다.
정말 지극히 졸부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만약 경비원 갑질 방지법에다가 경비원 뿐만 아니라
관리인까지 추가하면 주차요원으로 지위를 바꿔서
재채용할거라고
아파트 관리소쪽에선 "용역 업체 문제니까 우리한테 묻지말라"고 오리발.
경비원한테 갑질 못하게
경비원 갑질 금지법 만들었더니
아파트측에서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지위를 바꿔서
갑질을 하고 있었다.
정말 지극히 졸부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만약 경비원 갑질 방지법에다가 경비원 뿐만 아니라
관리인까지 추가하면 주차요원으로 지위를 바꿔서
재채용할거라고
아파트 관리소쪽에선 "용역 업체 문제니까 우리한테 묻지말라"고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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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저부분 법 정비가 잘 안되었음. 그냥 일본 법 배껴 만들어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업무랑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경비원 업무가 상충되어서
관리사무소가 경비용역을 줘서 경비업허가를 받은업체가 경비하면 경비업법 기준으로 운영
관리사무소가 직영으로(위탁관리 업체) 경비원 뽑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원.
실제는 관리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위탁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체임.
갑질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실제 상충되었던 두 법을 정비한것에 가까움.
저기 관리소 직원이 용역업체에 물어보라고 했지만,
실제 갑사는 관리소이고, 경비업체는 관리소가 지시한대로 용역하는것 뿐.
문제될거 같으니까 관리소가 뒤집어 씌우내.
경비업법에 제한을 받는데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하면 안됨.
정상적인 방법은 경비원이랑 주차관리요원을 분리하여 채용하는 건데,
문제는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신청이 되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없는데
주차관리인은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줘야 함.
그냥 갑사가 돈을 더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걸 이전 금액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탈난 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