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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이가 힘들고 지쳐서 

장모님과 아내와 아들과함께 제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옆집이랑 문제가생겼는데 좀 답답해서 여기다 글을 남겨요



일단 옆집에 배경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사오기 전 집주인과 옆집주인이 분쟁이있었는데

사건은 

1. 우리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공용도로

2.근데 제주는 다 돌 담벼락으로 되어있음.

그 담벼락이 공용도로에서 그 집의 담벼락으로 되어있고

우리집은 담벼락이 없이 사용하고있었음.

3.옆집에서 공용도로이기때문에 담벼락을 마음대로 허뭄

4.전 집주인이 화나서 신고+민원제기

5.옆집도 같이 신고+민원제기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옆집이 지게됨.

왜냐면 옆집은 펜션을 짓고있었는데

민원 때문에 허가가안나서

결국 공증쓰고 담벼락을 다시 쌓고

지내집쪽에 펜스를 놓기로.



후에 이제 내가 이 집을 사고 문제가발생했어


1.옆집에서 펜스를 없애고 담벼락을 없애고

본인들도 공용도로를 이용하겠다.

2.우리는 이용하셔도된다. 근데 담벼락은 옆집과 저희 프라이버시가있는데 최소한 유지는 해주시면안되시냐?

3.그랬더니 경계가아니고 옆집은 자기네담이다 마음대로 돌을 써도된다. 

4.아니 시청에서 공용경계돌담는 시청것이지 

옆집것이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중하게

얘기해서 길은 쓰겠다고했었고  담벼락은 유지한다고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뀜.

5. 시청직원옴 

시청직원이 옆집때문에 몇년전 분쟁부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함. 사장님 도로그냥 나있는거 이용하시고 담벼락 그냥 유지하면서 쓰면되지 왜그렇게 이기적으로행동하시냐.

6.옆집:내가 이기적인게뭐냐.

그리고 이게 왜 시청담벼락이냐 내집내담벼락인데

똑바로 알고 말하는거맞냐 당신?

내가 언론관련이고 와이프는 법률전문인데

똑바로알고말하라고 .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사와서 옆집과 분쟁일으키고싶지도않고 좋게지내려고하는데 옆집은 사사건건 저희집에와서 시비를 거는데


이런 상황을 좀 역전할 방법이나

좋게 풀어나갈 방법 있을까요?


저희가 공용도로인것은 이사오고 나중에 알게된일입니다.

  • ?
    익명_56772170 2021.01.21 16:03
    까다롭네... 일단 중요한건 저 담이 시청에 권한이 있는게 맞는지 제대로 파악해야함. 가급적이면 내용 확인을 문서로 확보하는게 최선임.
    저쪽 집주인꺼면 그건 뭐 거기서 끝인거고.
    그런데 시청의 소유라고해도 공무원 특성상 민원인이랑 다투는걸 극히 꺼려해서 오히려 만만한 주변을 설득하려고 드는 경우가 생길수있음.
    그래서 1.시청이 담을 유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보 2.상대방보다 내가 더 드럽게 널 갈굴수도 있다는걸 시청직원에게 각인.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함.
    그럼 시청 담장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면서 시간 끄는걸로 어찌 무마되길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그냥 시간 가게 그냥 내비두면 안됨, 적절하게 시청 찾아가서 면담 요청하고, 인터넷 민원으로 민원넣은 기록이 남도록 처리해서 어떻게든 법대로 음직이게 만들어야되.
    민원은 절대 풀오토가 아님. 소로 밭가는거 같은거.
  • ?
    익명_81203420 2021.01.21 15:49
    말이 안통하면 호의가 권리인줄알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무시하시고 법대로하시라고 하시는 게 답이아닐까요? 괜한 스트레스떄문에 제주도에서 까지 힘드시면;; 다음엔 독도로가셔야할듯;;
  • ?
    익명_69691387 2021.01.21 15:58
    좋게 해결하려고 할때 상대가 좆같이 나오면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는 지한테 좋은쪽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젤 빨라요
  • ?
    익명_50517951 2021.01.21 16:02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한테 묻는게 제일 빠름
  • ?
    익명_56772170 2021.01.21 16:03
    까다롭네... 일단 중요한건 저 담이 시청에 권한이 있는게 맞는지 제대로 파악해야함. 가급적이면 내용 확인을 문서로 확보하는게 최선임.
    저쪽 집주인꺼면 그건 뭐 거기서 끝인거고.
    그런데 시청의 소유라고해도 공무원 특성상 민원인이랑 다투는걸 극히 꺼려해서 오히려 만만한 주변을 설득하려고 드는 경우가 생길수있음.
    그래서 1.시청이 담을 유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보 2.상대방보다 내가 더 드럽게 널 갈굴수도 있다는걸 시청직원에게 각인.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함.
    그럼 시청 담장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면서 시간 끄는걸로 어찌 무마되길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그냥 시간 가게 그냥 내비두면 안됨, 적절하게 시청 찾아가서 면담 요청하고, 인터넷 민원으로 민원넣은 기록이 남도록 처리해서 어떻게든 법대로 음직이게 만들어야되.
    민원은 절대 풀오토가 아님. 소로 밭가는거 같은거.
  • ?
    익명_30888972 2021.01.21 17:39
    @익명_56772170
    민원은 절대 풀오토가 아님. 소로 밭가는거 같은거.ㅋㅋㅋㅋㅋㅋㅋㅋ
  • ?
    익명_12460721 2021.01.21 16:32
    이해조차 어렵네
  • ?
    익명_18449558 2021.01.21 17:21
    옆집 펜션이 아직 준공이 안났다면 계속 민원 거신다고 하면 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주차출입도 같이 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거니까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출입방향을 바꾸더라도 글쓴이 분이 프라이버시 문제걸면서 계속 민원걸면 준공이 안나기때문에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준공이 나서 그후에 변경하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로 하라고 하신 후에 다시 구청에 위와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걸면서 민원 걸면 승인이 안납니다. 결국 적법한 절차로는 절대 출입구를 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쌩까고 공사하고 거길 그대로 쓴다면 불법건축물 신고 하시면 해마다 벌금 날라갑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상대편 엿먹이는 것밖에 안되긴 합니다. 적절히 의견조율하시면서 원하시는 것 얻어가세요. 서울같은 곳은 일단 민원걸고 돈부터 달라고 합니다만...
  • ?
    익명_59968295 2021.01.21 17:35
    언론과 법률쪽이라도 사유지도 아니고 공용도로와 남의 재산권 침해는 말도안됨.

    글이라 명확하게 상황파악 하기는 어렵겠지만

    1. 담이 설치된 장소가 질문자 소유라면 담을 허물었을때 재산손괴에도 해당됨.
    2. 땅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축적실시한 후 비용청구하고 향후 발생된 민원이나 기타 재반비용 발생된건 청구하면 됨.

    명확한건 지적도, 등기부등 여러가지 재반서류를 검토해야 겠지만 말로 안되면 법률로 조져야지 방법없음.

    (시청에서도 인지하는 상황이라면 명명백백 니땅 내땅 나라땅 그곳에 설치된 건출물 등 사람써서 발생되는 비용 청구한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길)
  • ?
    익명_30888972 2021.01.21 17:46
    제주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신분들 절반은 다시올라가세요..
    내려온지 7년정도 된거같은데

    시골로 들어갈수록 진짜
    육지에서 느끼는 배타적 시골느낌이랑 비교 안됩니다.

    무슨일이 생기든 일단 우기고 보는건 육지x99 입니다.
    (시골은 경상도 육지깡시골 // 충청도 육지 깡시골 두군데 살아봤습니다)

    제주로 내려오실분들 가능하면 정말 시골집 구하지마시고 가능하면 그래도 육지사람들 많이사는 근처에서 집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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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83249410 2021.01.21 17:52
    근데 본인이 언론관련이고 와이프는 법률전문 종사자면 진즉 법대로 했을텐데
    이렇게 질질 끌고갈 이유가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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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3771428 2021.01.21 18:11
    보배에 정중하게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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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99998564 2021.01.21 18:16
    경계측정해서 쓰니 땅에 따로 쌓으세요.
    짐승들하고 이야기하느니 그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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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7806303 2021.01.22 10:08
    https://baro.lx.or.kr/main.do

    국토정보공사 본인 옆집사람 만나서 지적측량으로 확인하면 도움될것같습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