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10년때부터 신축제한 때렸던건데
올해 반지하 침수문제 대두되니
신축건물에 반지하 제한하고 기존 반지하도 차차 없앤다는
내용 아닌가여
올해 반지하 침수문제 대두되니
신축건물에 반지하 제한하고 기존 반지하도 차차 없앤다는
내용 아닌가여
악의 없는 생경함과 의구심이 느껴지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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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침수 문제가 생기면 침수를 막아야지 침수에 반지하가 취약하니 반지하를 없애는 발상이
세월호 당시 앞으로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는게 아니라 해경을 해체시키는 방식과 유사해서 트라우마 생김.
ex ) "기초학력 미달 또 늘었다" 2022년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중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퇴학 시키기로 결정함.
제대로된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정책을 펼칠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항상 약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