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증여세좀 낮춰야함

오해하시는게 있는데 높아도 낼 사람들은 나 내고 삽니다. 감사하게도 제 부모님께서 내신 증여세가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정도로 어이없게 높은건 사실입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의 그 어딘가의 경계선에서 머물러있는것 같고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 법을 준수하며 살고 소수의 비양심적인 사람들만이 법을 어기며 사는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불법은 비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예민하게 보여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상은 그렇게 나쁜사람들만 사는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위에 댓글 썼던 사람인데요 증여세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생각이 바뀌실것같아 댓글 남깁니다. 말씀중에 큰 돈은 증여하고 나서도 큰돈이다 라는 말씀이신거같은데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여세에 대한 의미가 부자들이니까 내야하는 의무적인 돈이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거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렇게 까지 증여세에 대한 비중이 큰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증여세에 의미를 들여다본다면 결국 자신이 이뤄놓은 부를 본인의 자손에게 물려줄수 있느냐 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의 놀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살아가는 시대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원동력을 제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자식과 손주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다면 내 인생을 바칠만한 삶의 의미가 있는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증여세가 높아져만 간다면 한평생 열심히 부를 축적해봐야 자손들에게 넘겨줄때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고 그게 아깝기때문에 열심히 삶을 살지 않는 , 혹은 아예 출산을 하지 않아 후손을 만들지 않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편법이라는 방법이라도 통해 어떻게든 후손들에게 본인이 피땀흘려 일구어 놓은 부를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의 삶을 희생해가며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거든요.

이미 부자들은 재산세 와 종합소득세 등 많은 부를 축적하는것에 대한 세금을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증여세까지 50%가까운 세금을 매긴다는것은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는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삼성 이재용과 저를 비교할수 없는 것처럼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 그에 적응하며 살아가야지요)

우리나라는 남이 뭔가 돈 많고 노력없이 받는것 같고 부자 대물림 하는것에 상당히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는듯
외국은 그사세라고 신경 쓰지도 않고 남과 비교도 잘 안하고 그냥 본인 가는길 가는 스타일...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국가들과 최소 증여 세율은 맞춰서 가야 한다고 봄
이미 돈 벌때 저소득은 거의 세금 하나도 내지도 않고 내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다 받아감
놀면 또 논다고 실업수당등 또 각종 지원 받고
그런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결론적으로 위 댓글에도 언급됬듯 돈 벌때 이미 엄청난 소득세 부가세등을 내고 벌었고 또 모은돈임
그렇게 세금 낼것 다 내고 번 돈인데, 누구 줄 때 왜 또 세금을 내야함?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임
그리고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음
세금 많이 내고 증여 했는데 돌어가시면 10년전 증여까지 상속으로 쳐서 추가 세금 부과하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거임
물론 "나만 안내면 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쉽게 바뀌진 않을듯하지만,
증여 상속세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붙이려면 작은돈에도 공평하게 다 붙이던가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890560.html

그런데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상속세율이 무려 75%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걸까? 1950년 국회가 ‘상속세법’을 입법하면서 도입한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90%였다. 그때는 세원 포착이 어려워서 세원이 노출되는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걷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최고세율을 적용했다고 한다.

그러게요 다시 옛날처럼 편하게 해야하는데!

그러니까, 님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2. 증여세의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너무 높다
3. 재산 증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4. 높은 증여세가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다
5. 증여세는 이중과세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낮춰야 한다

이건데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1.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맞죠, 부정적인 선입견이 아닙니다, 사실에 가깝죠
왜냐하면, 증여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무관하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증여세는 높아지니까요
증여세에 큰 영향을 받는 건 누가 뭐래도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중산층인데 그건 증여세를 낮출 필요없고
공제 금액을 늘리면 해결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 세금인 증여세를 낮춰주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 자체를 낮추자는 거는 부자들 세금 줄여주자는 수작입니다

2. 증여세의 세계적인 추세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세금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만 따로 보고 해석하니 오류가 없을 수가 없고
또,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선진국의 증여세만 살펴봐도
일본 55%, 우리나라 50%,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입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증여 재산이 30억 초과일 때 50% 인거고 재산이 낮아지면 증여세가 10%까지 낮아져서
OECD 평균보다 증여세가 낮아집니다
결국 30억 초과의 부자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로또 1등 보다 많은 돈을 증여하는 사람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 자식들은 로또 1등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얘깁니다

3.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재산 증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식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춰 준다고 했을 때
고액의 사교육에 해외 유학 등으로 돈을 엄청 써도 이건 증여세가 안 매겨집니다
비싸고 건강한 음식에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도 증여세가 안 매겨지죠
결국,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자는 삶의 원동력에 증여세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무슨, 자식에게 30억 줄 걸 16억 줬다고 삶의 원동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미 안전하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좋은 성장 환경을 줬고
추가로 로또 1등보다 큰 금액을 주고 삶을 시작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증여세 하나로 삶의 원동력이 떨어지겠습니까?

4. 증여세와 출산률을 엮는 건 출산률의 위기를 증여세와 결부시켜려는
대표적으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프레임 씌우기 입니다
님의 예의바른 태도를 봤을 때, 님이 그런 악의를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로 부자들을 위해서 증여세를 낮추려는 세력의 악의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실제로는 증여세가 50프로가 넘는 부자들은 출산률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2019년의 기간동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률이 떨어지는 건 소득이 적어서 증여세가 적은 사람들이고
소득이 많아서 증여세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출산률이 올랐습니다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에서 각각 23.6%(11.2%→8.5%), 13.0%(42.5%→37.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층에서는 17.6%(46.3%→54.5%) 증가했다

보시면, 증여세가 높은 소득 상위층은 안 그래도 높은 출산률이 더 높아졌죠
증여세랑 출산률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둘을 엮는 건 요즘 핫한 출산률을 이용해서 증여세 이미지를 바꾸려는 악의적인 전략입니다

5. 증여세가 이중과세라면, 전세계에 증여세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얘깁니까?
수 많은 선진국들이 증여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중과세 얘기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니까요, 증여세 공제 금액이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결국, 많은 돈을 주는 행위에 매겨지는 세금이니까요

결국, 증여세는 부자들 세금이 맞고, 중산층을 위해 조정하려면 10년에 5천만원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면 족합니다, 증여세를 건드리는 건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겁니다
부자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부자 걱정을 하고, 삼성 이재용의 재산에 적응하며 살자는 건
불공정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고,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용인하자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는 건강한 사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현재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금수저 같은 불공정한 출발을 조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 이유는 한명의 노력만으로 빌딩 소유권을 자자손손 대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거죠
만약, 빌딩을 대출없이 100프로 소유하고 있다면 자식에게 증여할 때 빌딩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빌딩의 소유권을 물려줄 수 있죠, 손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