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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몇개 타다보니

 

우리나라에 형사 처벌이 낮은 이유 부터

촉법소년 심신 미약

관련 범죄 영상들이 마구 뜨네

 

다 보다 보니

선진국의 사례부터 해서 엄벌주의라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통계

촉법소년은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

 

근데 우리나라는 교도소부터 포화이고 선도나 갱생은 없는데

이상만 높고 현실은 시궁창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원에 가까운 시간속에 고통 받는데

 

가해자들은 인권의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반성한다 판사한테 용서 받고

 

이런 부조리가 현실인데 피해자들은 지나간 과거 취급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가해자들이 왜 나왔나 살펴보자

가해자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줄려면 

뭐 이딴 논의들이 주다

 

피해자들에 대한 얘긴 없어

뭐야 이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따윈 이야기가 없고

 

죄다 가해자들을 위한 이야기들뿐이네 좃같다

  • ?
    꾸르_ec7ec8f0 2024.09.29 12:20
    경범죄랑 중범죄랑 현격한 차이를 둬야한다고 생각함
    4대 중범죄에 한해 전과범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화가 된다고 생각진 않아서
    그리고 중범죄자들이 나오는 루트는 법원에서도 어느정도의 빅데이터가 쌓였을거라 생각하는데 예방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을 고심할때가 아닌가 싶음
    백날 사건발생 후 처리에 중점을 둬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음
    요즘 현장교육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도 일정부분 미국따라가려는 것 같은데 아마 범죄 비율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음
  • ?
    꾸르_506d5238 2024.09.30 14:52
    이래서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AI 판사 나와야된다는 말 많이 나오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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