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는 회원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ID/PW 찾기, 인증 메일
조회 수 784 추천 수 0 댓글 6 댓글보기

Extra Form

형들 질문 있는데

 

맨날 정치권에서 서로 싸울때 채용 비리를 많이 거론하잖아 니네 아들이 어디 들어갔다 누구 딸이 어디 갔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들을 옹호하자는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채용 비리라는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거야?

 

물론 공기업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다른 취업자들을 제치고 우선순위로 채용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건 알겠어 공기업이니까

 

근데 사기업에서 채용 비리라 하면 어떤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야? 막말로 내 가게 내 회사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 그냥 채용한다고 비리라고는 안하잖아.

 

큰 기업들은 왜 채용비리때문에 문제가 돼? 공개 채용이라서? 주식회사라서? 특별히 어떤 법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경우를 위반할 경우 채용비리라고 하는거야? 그럼 그 기준을 어겼을때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거야?

 

개인이 하던 기업이 잘나가서 마구마구 커졌을때, 투자자도 안 받고, 공동 경영도 없이 오로지 혼자 회사를 다 키웠다면 공채를 하더라도 사장 입맛에 맞게 그냥 뽑으면 비리가 되는건가? 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것이 잘못됬으니까 니는 욕 쳐먹을 자격이 된다 라고 알고싶어서

  • ?
    익명_16899125 2019.07.09 09:29
    인사 청탁 -> 청탁 금지법 이 아닐까 싶은데
  • ?
    익명_54589026 2019.07.09 09:45
    나도 정확한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자면 일반적인 '정의로움' 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런거 같애. 글쓴이가 얘기한대로 사실 사기업에서 누굴뽑고 채용하고 하는건 사장 마음이고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지. 다만 그게 정치인의 친인척을 그냥 뽑아준거라면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에서 봤을때는 그 관계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되다 보니 저런나쁜놈들 이라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거같애. 청렴하고 결백하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놓은게 정치인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기업의 총수를 쥐락펴락하면서 취업을 청탁하고 있으니 대중들 입장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수 없지.

    기업쪽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그렇게 부탁하는건 거의 반협박과 비슷한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딸을 취업시켜주지않으면 이번에 너네회사에 힘들만한 제도만들어서 너네 괴롭힌다? 세금 더 부과한다? 막 이런식으로 정치권에서 협박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기업에서는 그걸 무작정 거절할수 없는거지. 왜? 자기들도 지금까지 먼지 하나없이 깨끗하게 성장한게 아니거든.

    다만, 기업쪽에서도 아예 잘못이 없는건 아니야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주주 들이 회사의 주인인건데 . 1명의 ceo가 정치인과 청탁하여 채용비리를 해주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니가 뭔데 정상적인 채용 방법을 놔두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불법 채용을 해주냐 라고 나무랄수 있지.
  • ?
    익명_58467563 2019.07.09 10:49
    형사법적으로만 말하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 부정청탁으로 평가점수로 봤을때 자격미달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에 대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할수 있어서 업부방해죄 성립가능.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고소 없어도 되고 합의해도 계속 수사할수는 있음. 문제되는건 만약에, 채용담당관들이 청탁대상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고득점을 줘서 평가점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 근거없이 고득점을 줬다는걸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텐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비리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고, 채용비리가 정황상(심증상)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지탄받는것 뿐
  • ?
    익명_77867524 2019.07.09 19:55
    기업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수십명도 아니고 수백수천명이 일 하면서 쌓아올린 기업인데 누구 하나가 돈 찔러줬다고 입사시킨다고? 그런 거면 공채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한 사람이 구인을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야. 사원들이 사장 돈 벌어다 주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잖아. 기업이면 성장을 해야 하는데 뇌물청탁 받는 순간부터 성장은 멈춤.
  • ?
    익명_96283836 2019.07.10 00:50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이지.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회사가 오너 것이 아니야. 주식을 산 사람에게도 동등한 권한이 있어서지.
  • ?
    익명_01575818 2019.07.11 16:14
    그냥 쉽게 형사로 따니면 배임임. 월권행사 한거죠. 그래서 사기업도 채용할때 채용평가표 작성하는 거에요.

    오너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성적인 주제는 익명 후방주의에 남겨주세요
공지 [익명 후방주의] 게시판 [성인 게시판]으로 흡수 예정 12
공지 비회원 (댓)글 금지 및 회원가입 관련 공지 32
4133 연애하고싶다! 3 익명_62694544 2019.07.14 737 0
4132 제가 소설 보고싶어서 그런데 4 익명_27922836 2019.07.13 494 0
4131 외도글 왜 지웠냐 4 익명_07670226 2019.07.13 849 0
4130 시계좀 아는사람 추천좀해주삼.. 20 익명_06475043 2019.07.11 939 0
4129 갑자기 '나 여잔데..'하는 글이 왜 많아졌죠??? 12 익명_43827368 2019.07.11 1136 2/-2
4128 혹시 너네는 남친.여친믿어?.. 28 익명_75682895 2019.07.11 1279 0
4127 전 남친을 못잊겠어.... 10 익명_84985925 2019.07.11 1540 -4
4126 일이 바빠서 업체에서 불러서 용역썼는데 개찐따가 옴ㅋㅋ -스크롤주의- 10 익명_66301634 2019.07.10 753 0
4125 왜 위안부 문제 징용문제에 대에서 화내는거야? 50 익명_24186860 2019.07.10 619 3/-8
4124 남녀 문제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존나 가관인 거 같다. 27 익명_05317406 2019.07.10 773 6/-6
4123 요즘 날씨 이상하네 6 file 익명_81417001 2019.07.10 564 0
4122 바쁘다 4 익명_88683212 2019.07.09 646 4
» 채용 비리 관련 질문!! 6 익명_61092609 2019.07.09 784 0
4120 출근한다 5 익명_28033776 2019.07.09 474 2
4119 공부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섭해할까요? 12 익명_20572057 2019.07.09 731 1
4118 조루에서 지루됨 5 익명_09435413 2019.07.08 1637 0
4117 공부도 운동도 유흥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야한다 11 익명_42705438 2019.07.08 978 -2
4116 요즘 일본 불매 운동 어떻게 생각함? 15 익명_42030011 2019.07.08 775 2
4115 종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9 익명_49378719 2019.07.08 425 0
4114 남자들이 원래 그런가요? 12 익명_73049504 2019.07.07 1600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6 Next
/ 21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