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넘으면 생각해보겠다고하는데
개정된거 있긴한가요? 최근에만 봐도
중고등학생이 집단폭행한 사건 3번이나 봤는데
왜 안바뀌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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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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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은 죄질이 ㅈㄴ 나쁘지. 집단으로 하니깐 지속적이 되고 피해자 협박하고. 어리 ㅂㅅ들이 어디서 조폭흉내나 내고. 무조건 집단이면 강력처벌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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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넘어봤자 ... 결국 법 개정은 국개의원 새키들이 해야하는건데 이새키들이 일도 안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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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자식들때문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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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됨. 어리다고 죄가 낮아지는거 아님
또한 교권이 강화되야 하고 학생에 대한 처벌(채벌 x)이 강화되야 함
그런 선생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준비되어야 함.
삼권분립은 모든 분야 있어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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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당장은 안바뀔거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고려해야할 게 너무 많고. 그 많은 것에 대부분이 청소년 심리학인데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청소년 시절의 범죄를 겪은이가 교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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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되 돌아가 판사님께서 방송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청소년 법 중에서 흉악 범죄는 1퍼센트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가 많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버리면 이들을 갱생할 기회조차 없게 되버린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영상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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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8016770제 글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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