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09:20

현정부 주택 정책

조회 689 추천 -1 댓글 20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함?

요즘 수용성 폭등중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계속 집값을 못잡는거 같아서 신뢰가 안가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내 생각에는 핀셋 정책 대신 전국 공통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산세율 적용하고 주택공사를 통해 저가로 주택 분양 물량을 늘리면 되지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냥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심심해서 글써봤어 ㅎㅎㅎ

참고로 내가 말하는 다주택 가산세는 2022년까지는 10주택이상에 대해 보유세를 10프로 인상하고 2023년에는 5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고 24년에는 3주택...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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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1113122 2020.02.19 10:24

먼 미래에는 최종모습은 그리 되겠지만 한방에 일괄 적용은 반대여론이 많아서 힘들지.
가랑비에 옷젖는 느낌으로 차츰차츰 가야 하는게 맞는것 같어.

원래는 수도권에 주택 사업을 더 늘려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앞 정부들에서 후보 부지들을 그걸 죄다 팔아 먹고 째서 결국 현정부가 수습하느라 피똥 싸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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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3828447 글쓴이 2020.02.19 11:27

@익명_21113122

이전 정권이 만들어낸 갭투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긴하는데 지금 정권도 좋은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서...그닥 피똥 싸게 고민해가면서 정책을 내놓는 것 같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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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1685442 2020.02.19 10:54

부동산이란게 자산이잖아.
경제라는게 살아있는 거다보니 단순하게 하나만 건드린다고 되는게 아니더라.
정책 하나둘로는 부동산은 절대 바뀌지 않을거고, 차근차근 건드려야하지.

개인적으로 완벽한게 없으니 어떻게든 구멍을 찾는다...
밑에 갭투자 봐.
어떻게든 개구멍을 찾게 되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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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571960 2020.02.19 11:10

부동산 결국은 바뀔수가 없다...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될거야
인간 줄어들면 집값 떨어질거 같지?
근데 갖고있는 놈들이 그걸 놓을까? ㅋ
게다가 정치인들 자산도 그건데?
누가 하든 안바뀔거야...
심해지고 약간 주춤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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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3828447 글쓴이 2020.02.19 11:25

@익명_39571960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는 그렇잖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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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571960 2020.02.19 16:09

@익명_93828447

뭘 하든 하는척 수준밖에 안될걸?
지금 젊은세대 피빨고 살아남으면서 근성없는놈들이라 탓하는 윗세대들의
가장 주력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대 나아질리 없어
그러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싶다면 적어도 로또라도 해야만 한다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을 터트려 보던지... 그것말고 일만 해서는 희망이 없는 나라야
비열하고 더러운 자들만이 승리하고 결국 살아남으니까 말이지
이나라 역사도 그래왔고! 역사속에서 배울만한게 그것뿐이더라
어차피 어느 정치세력이 잡든 더하고 덜하고였을 뿐이지
있는자들은 항상 법의 틈을 이용해서 살아남는다...
이런것도 징징이라 하면 듣기 거북할 터이나
징징댈 시간에 살아남을 다른수를 모색해야겠지... 물론 그런 수도 없기야 하겠지만...
이제 이쯤와서는 나라 망하기 전까지 부동산은 불패일테고
그걸 억지로 무너트리려 하는 순간 나라경제도 휘청일거야
낮아지길 기다리는게 나라망하는거 기다리는거랑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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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3828447 글쓴이 2020.02.19 17:17

@익명_39571960

뭔가 우울해지네... 있는 사람이 한발 물러나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정신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긴 어려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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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571960 2020.02.19 18:24

@익명_93828447

어차피 싸움에 진 개들에게 희망은 없지
이 나라에서 금수저와 로또같은거나 주식같은걸로 박터진 사람 아니고서는
전부 있는자들의 노예로만 살아야 하는 하층민의 운명일 뿐이야
부정하고자 해도 결국 그것이 진실이지... 돈으로 이뤄진 신분제가 완성된거야
집을 사더라도 하층민들은 빚도 재산일 뿐이라며 자위질할수밖에 없을 뿐...
결국 죽지못해 꾸역꾸역 사는 삶 아니겠나?
그러니 요즘은 빚만 없어도 다행이라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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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1485900 2020.02.19 20:09

@익명_93828447

그게 전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라고까지 해버려가지고..
지금 팍 잡아버리면 폭삭 망할사람들 꽤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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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6536965 2020.02.19 11:15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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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3828447 글쓴이 2020.02.19 11:24

@익명_06536965

ㅇㅇ 공감함 강남에 기업들이 집중되어있다보니 강남을 중심으로 출퇴근거리 1시간내 지역 다 집값이 비슷하더라구. 온라인 기업의 경우 꼭 강남에 있어야만할 필요성도 없는데 소비자들은 잘모를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강남에 사무실이 없으면 좀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업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다양한 시각의 정책이 필요한데 요즘 나오는 정책들이 왠지 단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그냥 지금 정부가 맘에 안들어서 다 밉게보이는 걸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생각하려고 말꺼내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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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5160028 2020.02.19 12:11

실수요자들만 집을 사면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부동산이 되겠지만 이미 투자목적으로 변한 지 오래됐지..
오를거란 기대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한번에 거품이 꺼질 때가 오긴 할텐데 정부는 갑자기 훅 꺼지면 사람들 다 한강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미지근하게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거고..
영화 빅쇼트가 비슷한 내용이니 찾아보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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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1485900 2020.02.19 12:20

잡기 어렵지.. 밑에 갭투자 글보면 알겠지만 갭 투기임 사실.
그게 성공하는건 집값이 안내려간다는 전제로 계속 사는거고.
코인이랑 비슷하게 돈이 돈을 부르는건데, 집은 꼽다고 안살수가 없는거라서 어쩔수가 없지.
윗댓처럼 조치를 너무 과하게 하면 집값 떨어질텐데 그거 좋아하는 집가진 사람이 없거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 괜히 역대 정부별로 부동산 이슈가 나온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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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1485900 2020.02.19 12:25

@익명_91485900

아참 이번에 종부세 올린걸로 그렇게 욕했는데, 실제로 많이 올리면 그거가지고 언론에서 얼마나 극딜을 할까 생각해보면 좋을듯..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이슈라서 섣부르게 손대기 어렵지.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 한것도 지금와서 문제되고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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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4703901 2020.02.19 13:03

전국적으로 한번에 적용되면 정치적으로 공격당할게 너무 보여서 어쩔수없었을듯?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로 견제하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용량 늘리려고했는데
전자만으로도 부동산 가진사람 다 죽는다고 가짜뉴스 퍼져서 욕먹고 후자는 실패함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임대사업등록해버려서 몇년간 못팔기때문에 집값 안떨어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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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929923 2020.02.20 16:26

@익명_04703901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다주택자 말고 1인주택인데 1채에 관해서도 종부세의 상향에 타격이 큰가요? 가끔 주변보면 1채 가지고 있는데 가격 오르면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갔다가 오르면 또 팔아서 이사가겠다는, 소위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린벨트 해제는 왜 실패했는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에 임대사업등록에 집을 팔지 못파는 이유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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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4703901 2020.02.20 20:23

@익명_39929923

다주택자 14억, 1주택자 18억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국내에 해당되는 사람 60만명 정도고요.
기존까지는 오르면 파는거 상관없었는데 이젠 양도세 생겨서 그냥 서울에 한 채 사고 존버하는게 낫다고 보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야당, 지자체,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습니다.
근처 시민과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하면 숲없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니 집값 떨어질거라는 이유고,
환경단체는 벨트 해제하고 나서 다시 집값이 복구된다면 환경만 파괴되는거 아니냐는 실효성 논쟁때문입니다.
야당은 뭐 여당이랑 반대의견은 패시브죠.
임대사업등록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게되면 세금 줄어드는대신 임대의무기간이 생겨서 5년인가 7년인가 판매 못합니다.
판매하게된다면 그동안 혜택본 세금 다 토해야 될테니 몇년간 집값은 그대로 유지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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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929923 2020.02.20 22:00

@익명_04703901

헐 그러면 503시절 빚내서라도 집 사라고 했던 정책은 1인 1주택자보다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들...즉 가진 자들의 돈잔치였다는 거네요..갑의 입장에 서서 부동산 가격을 주무르니까..

종부세 상향이나 양도세에 발광하는 집단이, 1주택자 18억 초과한 사람들보다 임대사업자들의 목소리와 반대의견 패시브가 합쳐진 콜라보였고..ㄷㄷ

근데 그린벨트 해제의 시민과 지자체의 이유는 좀 쓰레기같군요. 윗 댓글들처럼 투자보단 투기의 가까운 뉘앙스라..
야당과 지자체와 시민(임대사업자??)은 모두 한통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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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4703901 2020.02.20 23:44

@익명_39929923

그러한 속사정이야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이상 진실은 모르죠...
단지 성공한 정책이냐 실패한 정책이냐를 따졌을때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빚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면 된다 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 길을 간다고 나온 정책인데
금리 인하에 대출규제 완화로 빚내서 집사다보니 빚때문에 소비 안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생겨버렸고
전정권 시작때 가계 빚 증가폭이 5%였는데 끝날땐 11.7%로 증가세가 너무 커졌잖아요.
덕분에 빚이 빚을 부른다고 경기도 안좋다보니 시작땐 1000조도 안되던 가계부채가 정권 바뀔쯤엔 1500조 가까이되서
딱봐도 똥치우려고 대출규제하는건데 부자되는 길 막아서 죄다 서민으로 만든다고 주변에서 욕많이 하던데 이해 안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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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929923 2020.02.20 23:59

@익명_04703901

아.. 부채 디플레이션! 덕분에 좋은 지식들 알아갑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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