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초등생 보험 소송 관련 변호사님 방송 다 봤는데

주도한 직원 독단인걸로 몰고 갈려는거 같지만 에시당초 회사 분위기가 양아치가 아니였다면 저런걸 공적이랍시고 하는일도 없었겠지.

오늘 뉴스에 한화손보가 사과했다는 내용 나오는데.

사망보험금은 고모인가가 청구해서 지급된걸로 소개됨. 손보 특성상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청구시 지급해야하는 형태라 지급된 비용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지 친인척이 보관중인지는 알 수 없음.

손보쪽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시스템상 절차를 거친걸텐데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도 싶음.

나도 봤는 데..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법적이나 형식적으로는 돈 청구는 할수 있다고 생각됨.
근데,좀 황당한건 보험금 상속자가 애엄마와 애 둘인데 비율을 4:1로 나눠서 애에게 1을 주고
나머지 4는 애엄마에게 주겠다고 보험사가 가지고있다는 데,왜 구상권은 애에게 전체를 다 청구하냐임.
애가 받은돈의 비율만큼 청구해야 되는거 아닌가?

한화손보에서 양아치 짓 한거, 법률에서도 설마 이딴 짓을 하지는 않겠지 하고 놔둔 미비점을 이용한거야.

법률상 구상권의 청구는 누구에게 해도 되지만, 이경우는 9000만원이 미지금 상태로 남아 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얼라한테
100% 청구한 건이라.

보험을 드는 목적인,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위험으로 부터의 보호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