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도 모르는 이과출신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9조 1천억원, 2달간 지급 계획 이라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가 참 부정적으로 보고있는데요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장황하게 말고 간략하게 5줄로ㅎㅎ
9조나 된는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시장에 9조나 되는 현금이 풀리면 괜찮은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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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5줄로 설명해라? ㅋㅋㅋㅋㅋㅋ 농담이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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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9802908그런가요? ㅋㅋ
그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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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세금을 그때그때 걷어서 쓰는게 아니기때문에 9조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안되면 빚으로 남겨두는데 국가 채무비율상 우리나라는 GDP의 40% 수준으로 굉장히 건전한편이라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현 상황이 시장에 9조 이상의 돈이 안풀리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것이고, 지금 돈푸는건 그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외로도 다방면 지원하고있구요.
최대한 줄여서 5줄 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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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상황 아님??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나온 정보를 아직 못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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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잘은 모르지만 아는대로 얘기해봄.
시장에 9조원을 풀면 어떻게 되나?!
일단 그냥 9조원이 아님 지역화폐임.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데
둘 다 유통기한이 있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쓰지 못함.
지금 시장이 어려운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서임. 전염병의 위험때문에 모이질 않고 돌아다니지 않기때문에
음식점, 상가등 매출이 떨어졌음. 근데 지역화폐는 지역안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큰돈이 아니기때문에
사용처가 저런 풀뿌리 가게들임. 이런 자금이 돌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되서 가게운영이 가능하게 됨.
그럼 그 가게들과 거래하는 도소매 업체에도 자금이 돌고 이런식으로 돈 흘러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됨.
이런 내용의 유튜브를 봤는데 만약 링크 찾게 되면 걸어주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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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9802908https://youtu.be/rr7FI6jmWHE?t=2155
전체 한시간짜리 영상중 재난 기본소득 부분 시작하는 링크임
전체 다 보는편이 내용 따라가기 쉽겠지만 내가 본 영상이 이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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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푸는거 자체는 원래 정부가 하고있음. 국채같은걸로. 근대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준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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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3605177상품권같은걸로 뿌린다는데 별 도움 될 거 같진 않음. 밖에 나가서 소비해야할 상황인데 밖에나가서 코로나걸리면 말짱 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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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3605177걸리면 꽝임. 근데 공포에 쩔어서 활동을 안하면 우리 살림이 꽝남.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람 많은 곳, 술자리 같이 자제가 힘든 짓만 안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 문제 될꺼 없음.
집에서 배달만 시켜먹으면 배달앱이랑 연동되어있는 프렌차이즈 가게들만 삼.
인터넷으로 대형마트에 배달로 장보면 대형기업이 마트만 돈범.
지역상품권으로 동네 떡볶이도 포장해오고 동네마트,슈퍼 들려서 장도 보고
카페,빵집 가서 커피,빵도 사와서 먹으며 소비하라는 의미임. 지역상품권이.
돈은 작은 쪽에서 큰쪽으로 흐른다고 함.
작은건 동네 자영업자라면 큰쪽은 기업이고 이 모든걸 포함하는게 국가임
국가가 뿌린 돈이 작은 가게(뿌리)에서 돌고 돌아 결국은 대형유통을 끼고 있는 대기업으로 감.
국가는 작은 가게는 작게, 대기업은 크게 세금을 걷어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거고.
돈이 작은 가게로 안가고 바로 대기업으로 가면 그 밑에 작은 가게(뿌리)는 말라죽는거임.
뿌리가 말라 죽으면 결국 기업도 국가도 말라감.
국가가 뿌린 돈은 뿌리에서 돌고 돌아 다시 국가에 돌아왔을때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국가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수 있음.
그래서 이번 지원금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주는거고. 현금으로 주면
앞으로 있을 위험을 생각해 안쓰거나, 다른곳에 쓰기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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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뿌리는게 코로나 끝나고나서 경제활성화하기 위해서임
지금 사람들 일을 못하거나 장사못하거나 해서 돈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부족하지만 돈주면서 생활하라는거임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돈없어서 아끼면 경제가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돈을 줘서 아끼지말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면서 경제가 강제로 돌아갈수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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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가 엄청나보이지만 못 끌어올 돈은 아닙니다. 작년 세수가 293조 였거든요.
293만원으로 치면 9만원 끌어오는거죠. 진짜 별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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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봄...대부분 저소득층 대상인데
1인가구에 일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며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아님에도 그들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이 잡혀있어서 대상 선정 기준이 좀 애매모호함...그냥 전국민 대상으로하고 내년 연말정산에서 회수하는 방식이 나았다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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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 그대로 긴급재난상태이므로 국민들에게 돈 줌.
2. 9조. 일반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겠지만, 우리나라 2020년 국가예산인 513조입니다.
3. 어디서 마련하느냐? 외상입니다. 국가채권발행을 하여 돈을 만들고 나중에 갚아준다하고 각지자체에 가상화폐를 뿌립니다.
4. 외상하면 부담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40%정도 된다고 합니다. oecd평균이 113%입니다. 넉넉하죠.
5. 9조가 한번에 풀리면 경기호황이 오느냐? 아닙니다. 마중물정도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되면 좋고 안되도 그냥 살짝 낭비한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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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으려면 1인기준 173만원(중위 70%)라고 합니다. 전체 가족수 * 173만원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아래에 있으면 받습니다. 다만 가족전체 벌이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쉽게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반영여부를 아직 발표안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인가족 173만원이하
2인가족 2*173만원이하
3인가족 3*173만원이하
4인가족 4*173만원이하....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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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기업의 수출+국민들의 소비(내수)+정부의 지출
기업수출도 안되고 국민들 소비도 코로나로 못하니 정부가 세금이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내는 국채를 통해 대신 써서 해결하려는거지
가만냅두면 gdp 폭망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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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9조 정도는 금방 구함. 하지만 정치쪽에서 여야 합의가 잘 안나서 그러는거지.
시장에 9조정도 풀어도 괜찮음. 솔직히 나는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지금 시장이 거의 정지 상태잖아? 몇개월동안?
9조 정도 흡수 해도 긴급수혈하는 느낌이라. 괜찮음. 제한적 형태에 지금 몇달째 소비가 제로인데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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