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안에서 선거운동 해도됨?
명함 나눠주는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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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셈 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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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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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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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법 조항에 빠져있어 가능은 함.
근데 마트들 대부분이 오해를 살 부분(특정 정당에 편의를 봐줬다 등등)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영업방해를 이유로 금지하는 거임.
영업방해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합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그 명함 나눠 준 선거운동원은 잘 숨어들어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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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1547903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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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명함 무시하고 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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