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레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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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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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뭐 걍 공범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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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뀨전과 남는거 아무렇지 않다면 합의 없이 벌금형 받으면되고 민사로 70만원 받아낸다는건 굉장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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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뭐 걍 공범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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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뀨전과 남는거 아무렇지 않다면 합의 없이 벌금형 받으면되고 민사로 70만원 받아낸다는건 굉장히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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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냉이비슷한일 당해봤는데 이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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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 양아치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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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봐주고 어리다고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생계형이라 봐주고. 한 4번까지는 무리없이 계속 훔쳐도 감옥 안가겠네요. 이게 법이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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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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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각자도생의 시대
미국의 치안이랑 나중엔 의료체계까지 본받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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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 처벌이고 엿 먹이고 싶으면 민사 걸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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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면,,,, 범죄가 늘어날수록 국고가 풍성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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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염색하고 껄렁한 애는 알바 안쓴다. 본질이 안되어 있어. 경험자로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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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막장인가 고작 7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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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재납품대금 2천만원 못받아서, 법원까지 갔는데 벌금으로 끝난다. ㄱㅅㄲ 징역이라도 받아서 깜방가라 했건만 벌금이다. 벌금을 우리한테 주든가. 거기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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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pa****그니까요. 진짜 어이없는게 벌금을 왜 나라가 먹냐고.. 피해자한테 받아서 줘야지..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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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도 본인이 민사 소송걸어서 압류만 걸어놓으면 됨
귀찮음에 배로 엿맥일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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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아도 사회 봉사활동으로 1일 10만원씩 까주는거 있잖슴? 작정하고 배째라면 답 없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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