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될 법인차 번호판 시안

근데 그땐 왜 못했던거죠? 집권여당에 180석인데. 훨씬 유리한 그땐 못해놓고 자기아이디어라고 하는것도 참..

어디랑 다르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권여당에 180석에 대통령 공약이였던
검찰 개혁은 5년동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두명이
검찰 개혁이라는것 때문에 물러나야 할정도로
피를 흘렸음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래 원했던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인 언론개혁법안은 아예 통과조차 안되었구요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법안이라면 숟가락을 얹든 젓가락을 얹든 통과만 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정치인들 지분싸움까지 신경 써줘야하나요?

100% 좋은 법안이라는건 없고 100% 나쁜 법안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그리고 이익과 손해 둘 다 있어서 경중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좁히거나 설득하고 당하고 해서 법을 만들어 사회를 유지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건 좋은거야! 라면서 일사천리 법을 통과시키는건 보통 독재정치이거나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고작 정치인들의 지분 싸움으로 보시면 좀 부끄러워해야 할 생각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말해도 그런 생각은 안 드시겠지만.

뭔 개소리하시나요? 원댓글 자기가 한일이라고 생색낸다는 말이 있길래 그거 관련해서 말한건데 별에별 상관없는 소리가지고 와서 비꼬지마세요 ㅋㅋㅋㅋㅋ

리스는 금융 상품인거라 법인 번호판을 달지만 렌트차량은
소유주가 렌트카 회사라 하허호 번호판 씁니다

기사보니까 법인 렌트카도 색바뀐다고 되어있는데 지켜봐야겠네요

틀리

아하!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