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들만 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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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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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임. 죄가 없다고 당당한 자세와 말투로 말하면 괘씸죄 걸린다.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가 더 심해. 죄인처럼 굴지 않으면 불기소 갈 것도 기소하고 그런다. 어자피 재판 나가는 검사는 다른 검사가 지가 피곤할 일 없거든. 그러니까 무죄라고 너무 당당해하지말고 소송이 걸리면 빨리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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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권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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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에 의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지니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나중엔 법리를 공부한 AI 챗봇이 판결하게 될 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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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임. 죄가 없다고 당당한 자세와 말투로 말하면 괘씸죄 걸린다.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가 더 심해. 죄인처럼 굴지 않으면 불기소 갈 것도 기소하고 그런다. 어자피 재판 나가는 검사는 다른 검사가 지가 피곤할 일 없거든. 그러니까 무죄라고 너무 당당해하지말고 소송이 걸리면 빨리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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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권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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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재판에서는 plea bargaining 이라 하여 아예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댓가로, 기소 내용을 축소하거나, 여러 항목으로 된 기소 내용을 줄이거나, 선고 형량을 깎는 일종의 거래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재판까지 가지도 않는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
점심 먹기 전의 판사와 점심 먹은 후의 판사가 내리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이다! 이게 나라냐 -
진짜 카르텔은 저 인간들이야. 사회가 이 꼬라지인것도, 나한테 칼질하는 놈 한테 저항도 못하게 만든게 저 판새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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