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레전드

그래서 특히 성범죄는 변호사가 억울해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운석 떨어져서 그냥 지구 망했으면 좋겠다.

씨부랄놈의 새끼들.
억울하게 1년 징역 산거 경검판 니들이 배상해라

Ai로 바꼈으면 좋겠다 진짜 쓰레기같은것들 없어졌으면 좋겟어

법위에 있는 판검새들... 불가촉천민주제에 감히
판검새님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괘씸죄가 더 부과되지

AI로 바꾸자 판사,검사,변호사 싹 다 없애자

판,검사 찾아서 사살해야지뭐

저따구로 하면
나라에서 보상이나 해주는건가??
1년 옥살이 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 해줘야지
그리고 그걸 판단 잘 못한
판검사놈들 연봉을 깍던 뭘 하던 징계 때려야지
진짜 개 거지같네

판검사야 말로 진정한 천룡인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판결의 파급력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 그런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현상.

이게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범인들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함
그러면,
1. 범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모 비용을 아낄 수 있고
2. 자백이 최고의 증거가 되니까 확실히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음

만약, 저런 장치가 없다면, 진짜 범인도 죄를 인정안하고 끝까지 버텼겠지
그러면,
범인인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모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잘못하면 무죄가 뜰 가능성도 있겠지
물론, 범인도 다 계산해보고 유죄 뜰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백하겠지만
유무죄가 애매할 경우라면, 형량과 저울질해서 자백을 유도함으로써
확실히 유죄의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추가로 생기는 거긴 함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위 사례처럼 진짜로 억울한데 무죄인걸 증명하기 어려울 때임
그러면, 강제로 안한 범죄를 자백해야되는 상황에 몰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미친 형량을 때려맞는 거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건지 따져보면
자백 시 형량을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데 왜 재판 결과가 유죄가 떴냐는 거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어째서 억울한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었는지가 문제임
성범죄 같은 경우 증거가 아닌 피해자의 증언에 기대서 판결을 하면
저렇게 될 위험성이 있지

이거 궁금한이야기인가 에서 봤는데 딸이 증거 다 찾아서 가져다주고 법인은 같이 살고있는 외삼촌인가 작은아버지 인가였음

누명을 쓴 사람이 억울 하다고 하면
반성을 안 한다고 가중 처벌 받는

피해자 보다 판사에게 사죄를 하면 양형이 줄어드는

죄 짓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누명도 쓰지 말아야

미국 같으면 이런거 국가 상대로 소송 해서 큰돈 받을 일 아닌가

찐짜 인생 망치네;; 개무섭;;

저거 법의 기준 부터 바꿔야함.
반성의 기준이 피해자위주가 아닌 판사위주 법원 위주임.
반성하니 감경하게 되고 반성 안하면 두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기준의 판례가 잘못 쌓였음.
국민이 납득 못하는 기준인데 법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하지만 이렇게 수십년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