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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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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터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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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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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당신의 눈물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시대가 도래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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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남자가 스쳐 지나갔는데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남자 징역 6개월 살 처지 됨.
아무런 증거 없어도 여자가 빼애액 거리면 성범죄자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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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증거없이 여자가 너 고소! 라고 하면 인생ㅈ되는건 예전도 그랬지만 이젠 아예 실형까지 때리는 세상이 됨
한국 사법부가 미친게 확실해
몆십억씩 뇌물 준게 확실한 놈은 눈앞의 증거도 무시하고 이전 판례도 무시하고 집유로 빼주고
아무증거도 없고 심지어 cctv영상이 있고 무죄가 확실한데도 해당여성의 말만 믿고 유죄때리고
헬조선이네 뭐네 그러든데
조선시대에도 증거가 없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형을 때리진 못했다
조선시대만도 못한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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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Cctv 보니까 그게 무죄의 증거는 아니구만 뭐.
물론 유죄의 증거도 아님. 다만 무죄가 '확실'한것은 아님.
어쨌든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면 안되는 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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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확한 유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게 정상 아니냐
성범죄 관련은 왜 이모양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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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저런걸로 실형 안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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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무죄의 증거가 어딨어? 유죄증거 없음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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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수 없는 증거의 경우엔 증거로써 효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랍니다
멀리서 니 머리만 나온 cctv영상 가지고 니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확인할수 없지만 현장에 있었으니 니가 살인마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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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교다닐때 놀았으니 무죄추정원칙 이런거 들어본적도 없겠지
유죄 증거가 아니면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거다.
무죄의 증거도 아니니 마찬가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확실'해야 되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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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이과는 안배울껄? 배우냐? 기억안나네
근데 성범죄는 여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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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가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취급을 하는거지
유죄 무죄 애매할 때는 무죄를 전제로 한다 는 것이 아니라고
알린 어딘가의 글에 누가 댓글인지 게시글인지 달아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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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본인이 말을하고 앞뒤가 안맞으면????
유죄가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 취급..
유죄 무죄 애매할 때는 무죄를 전제로 한다 는 것이 아니다....???
애매한거 자체가 유죄라고 할수 없기에 무죄인거다.. 보배건은 애매한데 유죄라고 때렸으니 유죄추정이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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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무식하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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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인생 조지면 보복밖에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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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총체적 난국인데 재판장 자체가 미쳤다고 함
검사는 아무증거 없이 기소
변호사가 변호를 개떡같이하다 합의보라고 남성에게 요구
판사는 절대 합의할수 없다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괘씸죄를 적용해서 실형을 때렸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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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근데 모든 변호사들이 답 없다고 합의하라고 한대.....세상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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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그건 판결이 난후에 그런거고 재판중에도 변호사가 합의보라고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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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판결난후의 합의는 의미없지...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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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ㅂㅅ인가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던지 대가리 나쁜거 티내지마라
어려서 모르는거면 다행인데, 나이쳐먹고도 그정도면 불쌍한수준이네
재판에서 질게 뻔한 상황이나 더 극형을 받게 될꺼라 예상되는 경우 재판이전에 합의보라고 한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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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수년전부터 판결이 저렇게나니까 아예 시작부터 합위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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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근데 이판사가 병신인게...
다른 판결도 개판으로 내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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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20만 채울 것 같긴 한데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사법부한테 영향 미칠 수는 없으니 결국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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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슈화되고 기사화되면 판사새끼들이 아주 눈치를 안볼 순 없을테니
좋게 끝나서 인실ㅈ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텐데 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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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이런 경우는 무죄판결 나와도 허위 신고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무고도 안되고 그냥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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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끝내기엔
이미 꽤 많은걸 잃었을 시점일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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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가고 버티고 하다보면 내년에나 결과 나올꺼 같은데
그시점이면 피해자인생은 걸래짝 되어있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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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말고는 여자 근처에도 안가는게 정답인 시대가 되었다.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
행사고 경조사고 다 의미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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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 입장이 여자가 빼에에엑 하면 벌벌벌 떨고 성매매여성에게 세금 지원까지하는 여성편향적인 입장을 취하고있음
둘째. 국회 특히 여당에서 성범죄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없는 법안을 추진중. 법도 개판임
셋째. 성범죄 사건은 주로 여자판사가 재판을 맡는데, 사실여부 증거여부 진실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무겁게 형을 선고함
그냥 개좃같은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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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두번째는 법안추진중이면 전혀상관없는거고 게다가 여당에서하는거면 통과될일없을듯
야당이 태클걸어서 안되는게 한두개도아니고 아직되지도않은걸 굳이 넣을필요는없어보이는데
그리고 저판결보고 판사의 문제라고 지적하고있음 저판사 이번정권들어서 갑자기 떨어진애도아니고
정권들어서 가져다 꽂은거도아니고 첫번째이유도 판결과 아무상관없음 세번째는 모르겠다 거기까진
그리고 통계보면나오지만 여자가 빼애애애애하면 벌벌떨어도 대부분 ㅄ같은 성추행고소는 무고죄가 더많은게 통계다
정부가 여성편향적인거랑 법이랑무슨상관인지 법은 어차피 국회가 만들고 그것도 국회 거쳐서 통과가 되야 쓸모있는거고
정부가 판결에 개입할수있는거도아닌데 저판결말고 ㅄ같은판결좀 찾아오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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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이정도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실형임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집유뜨는 나라에서 고작 이런걸로 실형 살게 한다는건 말이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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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인분처럼 무고로 고소를 하세요. 목격한 지인분들 찾아서..
그게 빠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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