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서 어느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
기본 학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정초등학교에서
갈산초등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 소송의 내용,
표면상의 이유로는 아파트에서 갈산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가는 길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이지만
그냥 네이버 지도로만 봐도 은정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가는길에 안전상의 이유는 보이질 않음
그럼 저 아파트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을 냈을까??
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의 학군이 은정초등학교이기 때문임
이미 갈산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포화상태인데
은정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환경도 은정초등학교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은 초등학교인게 싫다고 학교 바꿔달라고 소송냈다가
법원에서도 개소리하지 말라고 쫓겨남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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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한편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학군의 형성이 좀 제멋대로 되어버리는 행정력의 문제도 있음
지인이 미국인이라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미국은 교육이 개박살나서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ㅠ) 동네에 맞게 학군이 형성되어 잘 사는 동네일 경우 후원이 잘 들어오니까 학교가 시설도 좋고, 설비가 빠방함.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이 차이가 달라짐.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 친구의 말이 그럼 한국에서 내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나는 학원이나 특목고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친구는 그럼 그게 교육을 평등하게 하겠다고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한국의 방식이냐는데 할 말이 없더라ㅋ
분명히 부모의 욕심과 교육의 평등이라는 두 주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방법이 있을텐데 최근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속도보다 평등한 교육에 너무 초점이 맞아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