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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수지씨에게 고의가 없었던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금액 자체로만 보면 1억원 중 2천만원을 인용한 부분이라 원고 측에게도 만족 할 수 없는 금액이겠지만 

수지를 포함한 피고들로서는 결국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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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19.11.16 04:03
    고의가 없었던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
    수지야 아무생각 없고 고의가 없었을 수 있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지.
    근데 무거운 판결? 변호사가 할소리냐?

    양예원이 성추행 피해자일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수 있겠지.
    근데 저건 양예원 사건과 별개아냐? 저 스튜디오가 가해자야? 피해자 아냐?

    양예원사건과 왜 이걸 엮는거지? 그냥 잘못알고 딴데서 깽판친 가해자들인데?

    자꾸 양예원사건을 지지했다가 처벌받은것처럼 물타지마 시발

    양예원 사건지지 수지 배상 선고. 이렇게 써놓고 앉았네

    한 사람의 생계를 박살낸건데 무거운 처벌?

    고의가 없었던 만큼 사람도 죽여도 되겠다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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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우동 2019.11.16 08:59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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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na 2019.11.16 12:09
    @헤이
    멍청아 당시에는 조사중이여서 판결은 커녕 사실여부 확인도 안된 찌라시 루머였는데 그걸가지고 한 스튜디오를 조졌잖냐 사실이 진짜였건 구라건 이미 명예훼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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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19.11.16 04:03
    고의가 없었던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
    수지야 아무생각 없고 고의가 없었을 수 있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지.
    근데 무거운 판결? 변호사가 할소리냐?

    양예원이 성추행 피해자일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수 있겠지.
    근데 저건 양예원 사건과 별개아냐? 저 스튜디오가 가해자야? 피해자 아냐?

    양예원사건과 왜 이걸 엮는거지? 그냥 잘못알고 딴데서 깽판친 가해자들인데?

    자꾸 양예원사건을 지지했다가 처벌받은것처럼 물타지마 시발

    양예원 사건지지 수지 배상 선고. 이렇게 써놓고 앉았네

    한 사람의 생계를 박살낸건데 무거운 처벌?

    고의가 없었던 만큼 사람도 죽여도 되겠다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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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ata 2019.11.16 05:26
    @구라이브라
    변호사가 할소리냐가 뭔소리임? 변호사는 쉴드치는 사람인데 당연히 저렇게 말해야지
  • ?
    이블승엽 2019.11.16 04:09
    아 저 사건 저렇게 판결이 난거야?
  • profile
    헤이 2019.11.16 07:38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양예원이니 페미에다가
    수지를 같이 엮어서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지가 적었던 원글 내용은
    '한 연예인 지망생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봤다.
    피해 사실이 사실이라면 몰카나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라고 지지하였음.
    --> 이 부분에 수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만 국민청원이라는 글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그 특정성과 본인의 영향력이 문제였던 거임.


    예를 들어 보자

    A : B한테 도둑 맞았어요. (사실 구라지만)

    네티즌 : 국민 청원으로 혼내주자! (B가 아니라 B' 주소를 잘못 올림. )

    C : 도둑 맞은 사람이 있다네요.
    사실이라면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국민 청원 지지)


    이 상황에 C가 잘못임?

    C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B'가 손해 배상을 1억원 청구했고,

    C는 범인을 잡혔으면 한디는 청원에 대한 지지를 한 것일 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 상 책임은 없고,
    민사는 고의성과 상관 없이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되어,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손해 배상만 2000만원 배상하도록 판결을 한 거지.

    법원 판단으로 봐도 수지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에 대한 실수 배상만 있을 뿐임.
    오히려 C 입장에서는 A나 청원 올린 사람을 고소 가능한 상황이지.
  • ?
    Gttt 2019.11.16 08:44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헤이 2019.11.16 10:15
    @Gttt
    그거랑 다른 문제지.
    속아서 잘못된 정보를 퍼 나른 건 잘못이 맞고.
    그에 따른 배상 판결도 났고.
    그걸 옹호하고 싶지는 않음.
    근데 범죄 피해가 사실이라면 잘 밝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뭐가 잘못이냐
  • ?
    너구리우동 2019.11.16 08:59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헤이 2019.11.16 10:24
    @너구리우동
    ㅋㅋㅋㅋ 이거 왤케 감정적으로 못 비꼬아서 안달이실까
    당연히 고의성이 중요한 척도지.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방식도 그러하고.
    만약에 좋은 일 하다가 사람이 다쳤어.
    그런 민사상 배상은 해야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비난 받아선 안 된단 말이지.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대신에 이번에 크게 데인 것처럼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언급하는 건 주의해야겠지.
  • ?
    너구리우동 2019.11.16 12:15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헤이 2019.11.16 12:32
    @너구리우동
    답답하네 저는 두 가지 나눠서 봐야 한다는 댓글을 단 거고.
    판결 난 것처럼 수지가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얘기 했어요.
    님도 그러하니 아규는 없네요?
    저는 그 문제 외에
    사회 통념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위해 한마디 한 부분은
    까지 말자예요. 오키?
    수지가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애초에 저도 옹호하지 않고 있어요.
  • ?
    너구리우동 2019.11.16 12:49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헤이 2019.11.16 13:39
    @너구리우동
    잘못은 실수한 부분일 뿐이고.
    수지를 비난하지 말자는 말이죠
    왤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수지는 범죄 사실이 사실이라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 한 것 뿐인데 그게 비난 받을 일인가요?
    잘못은 거기서 청원글을 특정했다는 부분일 뿐임.
  • ?
    너구리우동 2019.11.16 13: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헤이 2019.11.16 14:07
    @너구리우동
    죽은 사람은 수지 사건이랑 별개고.
    피해본 사람에게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수지의 영향력에 의한 과실 부분만 인정되어 손해 배상만
    2천만원 판결이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수지를 이렇게 욕하고 늘어지는 게 ㅋㅋ
  • ?
    ⠀⠀ 2019.11.16 10:12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헤이 2019.11.16 10:19
    @⠀⠀
    첫 문장은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ㅋㅋㅋ
    국민 청원에 잘못 타겟팅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잘 살아 있음
  • ?
    papana 2019.11.16 12:09
    @헤이
    멍청아 당시에는 조사중이여서 판결은 커녕 사실여부 확인도 안된 찌라시 루머였는데 그걸가지고 한 스튜디오를 조졌잖냐 사실이 진짜였건 구라건 이미 명예훼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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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미래 2019.11.16 12:10
    @헤이
    이 말이 법리적으로 맞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자.
  • ?
    papana 2019.11.16 12:17
    @오래된미래
    법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손해배상 일부 책임 있다고 판결 난건데?
  • ?
    papana 2019.11.16 12:15
    @헤이
    그리고 고의성이 뭐가 중요하냐 잘못된 사실을 퍼트려서 장사를 못하여 장사의 수익을 내지못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건데 뭐가 문제냐 본문에도 대놓고 써있구만
  • ?
    오래된미래 2019.11.16 12:24
    @papana
    형사 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판결 하려면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거든. 고의성이 뭐가 중요하냐고 아니고 존나 중요해.

    그거와는 별개로 머리에든 것도 없는 애들이 똑똑한척 존나 깝치는 꼴은 나도 보기 싫음
  • profile
    헤이 2019.11.16 12:38
    @papana
    고의성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를 몇 번이나 든 것 같은데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하다가 밤길 커브진 사각지대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밟고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 갔어요.
    그 사람을 나쁜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운전자는 좋은 일을 하고자 이동하는 상황이었데도 말이죠.
  • ?
    papana 2019.11.18 02:19
    @헤이
    법이 왜 있는지 아직도 모르네 ㅉㅉ 착한놈 나쁜놈 구분하려고 법이 있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자 지킨자를 구분하기위해 있는거다 니 감정론의 잣대를 법 위에 올리지마라
  • profile
    헤이 2019.11.18 20:22
    @papana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설명해 줘도 말을 못 알아 들으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ㅎㅎ
  • ?
    papana 2019.11.18 21:27
    @헤이
    노답이네ㅋㅋㅋ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는 자기가 이겼다충ㅋㅋㅋ
  • ?
    사쿠라야? 2019.11.16 08:54
    다른 연예인 B양 루머로 자기가 피해보면 고소한다 법적조치한다 하지않겠니?
    피해를주고서는 아니면말고식이 얼마나 무책임한거냐
  • ?
    삼행시성애자 2019.11.16 10:32
    둘 다 너무 보기 싫다..
  • ?
    신님 2019.11.16 12:31
    발언에 의해서 페미 여성 광신도 여럿 떨어지는 수익이 발생했으니
    의도성이 충분히 있었지.
  • ?
    Zzzfbh 2019.11.16 14:52
    제대로 모르면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듣고 좋아요 눌렀다가
    이게 뭐냐 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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