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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없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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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민증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분도 있을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을 파악할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사진이랑 주소를 인증해야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운전면허입니다.

근데 저는 운전 안하는데요?


그러면 사진이 있는 여권 을 제시해야합니다.

한번도 해외여행간적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과금  종이를 내세요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데 당신의 집 것인지 어떻게 알죠?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오세요(이것도 사진없음)



방법없음...



네 이게 2016년 까지의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카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15% 밖에 보급이 안됐음

더욱이 아날로그의 일본 답게 아직도 수기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냐구요? 아니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연금 부정 수령입니다.
죽은사람도 신고만 안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신고안하고 연금타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이 장수국가다? 틀렸음 죽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통계임.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새출발 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다큐 나온적이 있는데 이처럼 신분세탁이 워낙 쉬워서 가능한것


그밖에 부정선거,간첩,실종,노숙자문제 등등에서 진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아직도


영국도 비슷

  • ?
    무스무스 2019.11.27 19:16
    @익룡1200001
    김신조 사건 이후 간첩 잡으려고 만든게 지금 주민번호입니다. 애초에 국민 통제용으로 만든 것이고, 정부가 마음 먹으면 핸드폰을 통해 위치추적부터 카드결제정보까지 모두 연결되는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유용한 기능이 많긴 하지만, 독재정권 때 정부가 사람관리하려고 만든 걸 가지고, 일본은 없으니까 후진적이라고 말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네요.
  • ?
    연금술사1234 2019.11.27 18:09
    저기서 언급안한게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만한 카드 형태로 되어있고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신분증 대신됩니다.
    고로 위에서 말한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연금 부정수령이라...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요 아니 어느나라도 있죠. 꼭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해서 100퍼센트 예방 되는 문제도 아니죠

    반대로 민증 없으면 어떻게 파악하냐? 그건 나라가 알아서 해야죠.

    모든 국민을 주민등록증과 지문까지 찍어서 데이터화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일본은 아베가 마이넘버카드 만들때 나라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려고 한다 해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 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 입국하면 외국인의 사진과/여권/지문을 찍어서 신분을 확인하죠? 자국민은 범죄자 아니면 지문까지 등록 안해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개인 정보에 관한 인권이 얼마나 없는지 알수 있죠.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도 주민등록증이 없고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영화 보면 과속으로 걸리면 면허증 내라고 하는거 보면 알겠죠?)
  • ?
    익룡1200001 2019.11.27 18:25
    @연금술사1234
    에이..

    신분증이 왜 있어야하는지 생각을 먼저해봐야죠

    대체가 가능하니 신분증에는 정확한 정보가 있을필요가 없다라는게 맞는 논린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있어야하는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데이터화가 개인정보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거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렇게 증명할수없는 조건이 주어졌을때 생기는 범죄와 악용사례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 ?
    구라이브라 2019.11.27 18:49
    @익룡1200001
    의외로 국민들이 당연히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하는걸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영미권이 특히그렇죠.

    걔네 입장에선 당연히 주민등록증이 없는게 당연한것.
  • ?
    무스무스 2019.11.27 19:16
    @익룡1200001
    김신조 사건 이후 간첩 잡으려고 만든게 지금 주민번호입니다. 애초에 국민 통제용으로 만든 것이고, 정부가 마음 먹으면 핸드폰을 통해 위치추적부터 카드결제정보까지 모두 연결되는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유용한 기능이 많긴 하지만, 독재정권 때 정부가 사람관리하려고 만든 걸 가지고, 일본은 없으니까 후진적이라고 말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네요.
  • ?
    ㄱㄱㄱ 2019.11.27 20:19
    @무스무스
    간첩잡으려고 주민등록증 만든게 이상한건가? 나라에 간첩이 있으면 색출해야지..국가에 대란이 나면 국민 통제할 수단이 있는게 없는거보다 나은거아님?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단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감시하는 정권이 문제지
  • ?
    ㄱㄱ 2019.11.27 19:52
    @연금술사1234
    주민등록증하고 지문 찍는게 비정상적이라고 했는데
    그거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뭐가 있나요?
  • ?
    책을펴자 2019.11.27 20:26
    @ㄱㄱ
    정신나간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할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정신나간사람이 권력을 잡을수 있습니다
  • ?
    ㄱㄱ 2019.11.27 20:48
    @책을펴자
    정신나간사람이 주민등록과 지문 정보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피해를 주냐는 건지가 질문의 요지예요.
  • ?
    책을펴자 2019.11.27 21:01
    @ㄱㄱ
    사진 지문 있으면 간첩도 만들죠
  • ?
    ㄱㄱ 2019.11.27 21:11
    @책을펴자
    아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사진 지문이 없는 나라가 간첩 만들기 훠얼씬 힘들텐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허허....
    그리고 간첩은 권력잡은 사람이 국민들 개인정보 얻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는게 간첩이죠.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갑니다.
  • profile
    스컬스컬 2019.11.27 21:22
    위에.이상한 토착왜구하나 들어왔네요^^ㅎㅎ.
    알린에도좌표찍히나요? 에구.무셔라ㅋㅋ^^
  • ?
    히히히힛 2019.11.27 21:27
    반응보면 중국에서 얼굴인식 통제하는걸 중국인들이 자연스레 받아들이는게 납득가네
  • ?
    골든자책골 2019.11.28 00:50
    @히히히힛
    울나라도 중국보다는 나은 수준이지 이런 부분에선 아직 유럽선진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 ?
    파넬란 2019.11.28 06:08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CCTV도 없었구먼 별 설래발은. 애초에 핸드폰 위치 추적하려고 해도 핸드폰과 주민번호 데이터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함부로 못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게다가 핸드폰 개통시 주민번호 요구한건 정부가 아니라 통신사가 편의상 주민번호를 요구한거다.
    애초에 미국도 소셜번호가 있어서 운전면허증 신청할때 소셜번호를 요구한다. 다만 소셜번호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사진이 들어있는 ID카드 발급을 안하니깐 운전면허증을 ID카드로 사용하는 것일뿐. 어차피 주민번호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 발급 되고, 소셜번호도 출생신고하면 발급되고 주민등록증 같은 ID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뿐 자국민 등록을 실시하고 번호를 부여하는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다. 한국만 유일한 악습 마냥 포장하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
  • ?
    아재아재 2019.11.28 09:08
    다까끼 마사오 그 일본군 출신 쿠데타 독재자가 군번 처럼 국민 관리하려고 만든게 주민등록임. 태어나자마자 유니크하게 부여되서 죽을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바뀌지도 않고 유지되는데. 이 번호를 은행부터 관공서까지 개나소나 다 쓰다보니 ㅇ걸 악용하는 짱깨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거다. 없애거나 필요시 간단하게 번호를 바꿀수 있게 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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