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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돈많은 새끼들이 싼 지방 아파트 대량매입해서

그걸 지들끼리 시세올려서 사고팔고해서

실수요자들마저 비싸게 사야하는 상황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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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k 2020.01.09 08:29
    그냥 주택 보육수에 가산세를 쎄게 적용하면되는데 법만드는 놈들이 한편이니...서민들만 죽어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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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 2020.01.09 13:47
    @구라이브라
    함부로 개입하면 부작용 일이키는건 모든 거래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리고 애초에 본문은 시장개입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였음.

    부동산 억제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결론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다.
    그 만큼 정답이 없는 사회문제란 거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중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신중했다는 것의 판단 근거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론이라면
    앞서 말했 듯 모든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결국 정부의 부동산 개입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깐.

    그렇다고 신중했다는 것의 근거가 성패의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한 낱 개인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신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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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1.09 12:45
    @뭐시여나
    투기 못하게 막으려고 억제정책 빡세게하면
    지지율 폭삭 떨어져서 정권 다시 나가리되서 할수가 없음.
    그래서 진보측에서도 더 강하게 나갈수가 없는것이고,
    보수는 잡으려는 생각을 안하니머.. 종부세가지고 기사뜨는거 보면
    수십억짜리 집이 몇채씩 있어야 몇백 나오는데 그거가지고
    서민죽이기라고 하는데 답이 없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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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야? 2020.01.09 08:18
    정부가 개입하는바람에 오히려 서울시 아파트값이 3년새 2배로 올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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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ang 2020.01.09 10:01
    @사쿠라야?
    부자들이 사고팔기 많이해서 오른거냐 아님진짜 정부가개입해서 2배로올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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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야? 2020.01.09 13:27
    @mustang
    둘다 맞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안터지는 풍선이나 마찬가지
    안터지는 풍선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있는거임
    원래 같으면 전체적으로 서서히 커지는건데 풍선 한쪽을 눌러버리니까 다른쪽이 비대하게 커지는거임
    다른쪽이 비대하게 커진다고 누르니까 또 다른쪽이 비대하게 커지는거고
    정부가 개입하니까 투기하는놈들이 규제약한곳으로 사고팔기 들어가서 심하게 오르는거임
    세종시 막으니까 대전시 아파트가격이 엄청나게 오른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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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0.01.09 12:33
    @사쿠라야?
    원래 분양가상한제 같은거 하면 주택가격 오름.
    수요 공급곡선으로 가격이 정해지는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개입하니까.
    거품이 끼었든 아니든 건설사가 8억 들여서 10억에 팔려고 한걸 분양가상한제 걸려서 9억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건설사가 똑같은 돈 들여서 1억 이익 줄일까 아니면 지들 짓는 비용을 7억으로 맞추고 똑같이 이익을 2억으로 낼까.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건설사가 포기할수있음?
    그럼 집 가격이 오르게 되는거임.

    원래 함부로 시장개입하면 안됨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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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0838 2020.01.09 12:37
    @구라이브라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8억들일집을 7억에 지으면 부실건축아퍼트가되는거 아님? 왜 집값이 오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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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0.01.09 12:51
    @jhj****0838
    강남아파트나 지방아파트나 애초에 건설 원가 재료비가 큰 차이가 나겠음?
    애초에 10억짜리 집의 원가는 8억으로 한다 이런 법이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옷같은거 사고팔데 법으로 원가 얼마이상 한다고 정해져있음??
    애초에 옷 원단만해도 종류따라 가격이 지차이인데 어떻기 그런 기준을 정해. 그냥 벽두께 몇센치 이상 기둥 몇개 지진 내진 설계 이런걸 정해놓는거고 이걸 지켰을때 여기서 고급아파트라고 조금 더 비싼 재료 쓰고 가격은 그것보다 더 비싸게 받든 아니면 그냥 말든 그건 건설사 맘인거지. 법에서 어긋날정도로 터무니 없지만 않으면.

    건설사는 원래 10억에 팔려고 계획했는데 만드는데 얼마를 들였던지 간에 분양가 상한제로 9억에 팔아야 한다면.. 원래 예정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비용부담을 사는사람에게 떠넘긴다는거지.

    그리고 수요공급원리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에 제한이 생기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음.

    그 외에도 여기 이지역 분양가 상한제 한다 그러면 아 여기 상한제풀리면 오를만한 지역이구나 하고 기대심리도 작용해서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 오름.
  • profile
    .... 2020.01.09 13:13
    @구라이브라
    전에부터 수요공급만 얘기하는 데,
    정부가 끼어들기전에는 수요공급이 모자랐다는 얘기?
    언제까지 공급을 해야 할까?모든 부자들이 100채씩 가질때까지?
    지방인구가 줄어들거나 제자리인 데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님.
    수요가 많아서임.무슨 수요?투기자본 수요.
    여기다 더 공급하면 투기자본들만 더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가지고 올릴뿐임.
    공급을 계속 해야하긴 하겠지만,정부탓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정부가 안 끼어든다고 투기자본들이 욕심 안 부리는 것도 아니니 오르는 건 당연하겠고.
    보이지 않는손 만능주위는 버려야함.
    욕심이 너무 커져서 그 욕심을 제어 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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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0.01.09 13:22
    @....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긴 하지 언젠가는
    근데 내가 죽고 내 손자 때 되어서야 해결될수도 있는데 시장이 그걸 해결할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런의미에서 정부의 개입은 타당함.
    수 조를 쓰더라도 소수의 힘없는 서민이 수백억이라도 이득을 본다면 그건 정부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니까

    나는 하라 말라 한게 아니라 수요공급에 의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하게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뭐가 들어가냐? 정부입장에선 그렇게 해서라도 주택을 가지지 못한 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밀어붙일 수 있겠지.

    함부로 개입하는거 아님이라고 한게 반대라는거냐?
    왜 상한제 하는데 가격이 오르냐고 물어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말한건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도 국민들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먼 그걸 바라는 정부는 할수 있겠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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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asd 2020.01.09 14:18
    @사쿠라야?
    그럼 계속 오르게 내비두냐 정부가 ㅋㅋㅋㅋㅋ 정부 존재 의의를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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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야? 2020.01.09 14:36
    @Ertasd
    부동산 가격이 닭때는 2억올랐던게 문때는 6~8억이 올랐음
    시장경제에 맡기고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되었던거고
    일단 부동산 잡는다고 내놓은 정책부터가 잘못되었다는거임. 인정할거는 인정하자
    한가지만 묻자. 8억 올려놓고 8억내리면 똑같은거지 부동산정책을 잘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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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k 2020.01.09 08:29
    그냥 주택 보육수에 가산세를 쎄게 적용하면되는데 법만드는 놈들이 한편이니...서민들만 죽어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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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젯 2020.01.09 10:45
    @Skak
    이게 그럴듯하지만 또 부작용이 심할수도있는게
    그럼 집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그 세금 채운다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버림..
    실제 전 정권에서 월세가 폭등했던 이유가 그런거였고 지금 정부서도 전세가가 꿈틀대는게 비슷한 이유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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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듀커스 2020.01.09 12:14
    @가가젯
    그냥 외국처럼 전세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봄
    남의 돈으로(전세값) 집을 살수있으니 쓸데없이 투자랍시고 집샀다가 값떨지면 둘다 죽는 악순환은 이제 슬슬 정리할때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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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zy 2020.01.09 09:42
    일 안하고 등골 빠는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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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아갤러리 2020.01.09 10:24
    주택도 가정용 전기세처럼 보유수량에 따른 누진세적용하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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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2020.01.09 11:03
    실거주자만 주택 살 수 있게 법으로 막아야 함 주택은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니란 걸 박아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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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스터 시티폭격기 2020.01.09 11:19
    @수컷
    그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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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asd 2020.01.09 14:19
    @폭격기
    님 독일이 사회민주주의인건 앎?
    그냥 다주택자 세금 씨게 박아놓으면 됨. 사업하고 싶어도 큰 돈은 안되게
    자유시장주의가 모든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내비둔다면 독과점 같은걸 왜 규제하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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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 2020.01.09 16:24
    @수컷
    너무갔네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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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sdfkjalsd 2020.01.09 11:34
    근데 전세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집값 싼편에 속함.. 나는 물론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타이페이만해도 서울보다 비싼데가 많음
    일본도 도쿄도 말고 흔히 말하는 잘사는 주요지역은 여전히 비싸고 가격이 오름,
    가격이 떨어지는데는 외곽지역임 우리나라로 따지면 파주 같은데.
    (일본의 도쿄도는 우리나라 경기도+서울시임)
    유럽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엄청난 억제정책을 시행하는 독일도 오름.
    보유세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해외 사례로 볼떄 소용없음;;
    모기지론사태 한번 더 일어나지 않는이상 전세계가 우상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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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여나 2020.01.09 11:35
    집값이 왜 안잡히는 줄 알고있음?
    결국 오를꺼라고 알고 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놈이 대통령 되서 투기못하게 막지않는 이상 막는것도 한계가 있고 구멍도 존재함
    거기다가 그 정권만 지나면 다시 풀릴꺼라고 알고 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집값 절대 못잡음. 보수진보 할꺼없이 둘다 못잡음 ㅋㅋㅋㅋㅋ
    아까 말했듯 미친놈이 투기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거품터지던가 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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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1.09 12:45
    @뭐시여나
    투기 못하게 막으려고 억제정책 빡세게하면
    지지율 폭삭 떨어져서 정권 다시 나가리되서 할수가 없음.
    그래서 진보측에서도 더 강하게 나갈수가 없는것이고,
    보수는 잡으려는 생각을 안하니머.. 종부세가지고 기사뜨는거 보면
    수십억짜리 집이 몇채씩 있어야 몇백 나오는데 그거가지고
    서민죽이기라고 하는데 답이 없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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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필연 2020.01.09 12:25
    창원 한시간 거리에 살고있는데 울동네도 좀 올려줘라. ㅅㅂ.
    지금도 1년전에 7천떨어졌다가 아직 3천 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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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브라 2020.01.09 12:35
    원래 분양가상한제 같은거 하면 주택가격 오름.

    함부로 시장개입하는거 아님.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무조건 틀렸다곤 할 수 없지만
  • ?
    lozic 2020.01.09 12:55
    @구라이브라
    과거이력만 봐도 분양가 상한제 하면 집값이 안올랐는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거임?
    시장개입 안해서 부동산이 투기로 변질되는건대
  • ?
    구라이브라 2020.01.09 13:11
    @lozic
    뭔 소리지?
    애초에 거시경제학 근간인 수요공급곡선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게 기본인건데.
    분양가상한제 찬성하는 학자조차도도 공급가 오르는건 인정함.
    분양가상한제를 한 순간 그 지역은 오를만한 지역이다가 되고 언제까지고 상한제를 먹여놓을 수 없기때문에 풀리자마자 바로 폭등함. 설마 그 기간동안에 안올랐다고 안올랐다고 할려고?
    영원이 분양가상한제 유지할수 있음??

    당장 2019년도에도 집값이 올랐는데
  • ?
    swa 2020.01.09 13:10
    @구라이브라
    완벽한 자본주의가 완벽한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시장개입 안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
    특히나, 부동산을 정부개입 안하면 서민 따위는 건드릴 수없는 재화가 되버린다.
    가뜩이나 내수시장 얼어붙고 있는데 부동산 냅두면 내수시장 마비되고 결국 국가 파산이다.
    제발 어설프게 똑똑한 척, 아는척 좀 하지마.
  • ?
    구라이브라 2020.01.09 13:15
    @swa
    정부는 무조건 효율만 신경쓰는게 아니라 국민 삶의질 향상도 도모해야하기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측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음. 정부는 수조를 손해보더라도 소수의 취약계층국민이 수천억을 이득본다면 그건 손해본게 아니니까.

    내가 일베마냥 무조건 현정부가 싫어서 물어뜯은게 아니라 함부로 개입하는게 아님이라고 말했는데 왜 발끈하는지??
    이명박정부 시절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로 환율이 불안정 하던시기에 억지로 환율에 개입하자 수조의 돈만 손해를 봤다.
    대기업 실적에서 원화약세로 수출 호조로 이어저 자연스럽게 한국시장에 외화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안정되었어.
    결국 세금 허공에 날린게 되는거라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개입은 신중해야하는거야. 함부로 개입하는 순간 더 부작용을 일으킨다.

    부동산이나 환율 같은 것은 더더욱 더더욱.

    결국 정부개입없이 시장이 다 해결해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케인즈 말마따나 시장이 알아서 그걸 해결하는데 수십년이 걸릴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하는게 아니야.
    신중히 하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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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 2020.01.09 13:47
    @구라이브라
    함부로 개입하면 부작용 일이키는건 모든 거래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리고 애초에 본문은 시장개입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였음.

    부동산 억제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결론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다.
    그 만큼 정답이 없는 사회문제란 거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중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신중했다는 것의 판단 근거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론이라면
    앞서 말했 듯 모든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결국 정부의 부동산 개입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깐.

    그렇다고 신중했다는 것의 근거가 성패의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한 낱 개인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신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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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미래 2020.01.09 16:07
    집값 오른다는 애들은 인구가 늘면 늘어서 집값이 오르고, 줄면 줄어서 오르고, 대출을 하면 해서 오르고, 줄이면 줄여서 오르고
    상한제를 하면 해서 오르고, 안하면 안해서 오른다고 함.ㅋㅋ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마냥 떨어진다고 볼것도 아니지만,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갈곳없는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니까 그런거지.
    뭐 별거 있냐. 창원 같은 곳이 아무일도 없이 가치가 갑자기 올랐겠어?
    그냥 돈이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의 실수요자들 괴롭혀서 돈 뽈가 먹는거지.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니 개입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손놓고 가계 대출만 해주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 ?
    papana 2020.01.09 16:22
    문재인이 2020년에는 집값 잡는다고 호언장담했다 좀만 기다리면 저놈들 싹다 쫄딱 망할거임
  • profile
    피곤하네 2020.01.09 18:45
    이거 짱깨들 수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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