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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를 협박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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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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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나이가 어리면 처벌 안받는다는거 알고
더 흉악한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없이 저지르는 중....
과연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될까?
현재 교화를 중점으로 처벌을 내리는데 교화도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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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장래를 생각해주네;; 으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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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결과가 저렇게 나올바에 가해자 개쳐바르고 같이 벌받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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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게,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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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나 의도치 않았던 사고 말고, 저렇게 용의주도 한 범죄는 초범 운운 안할 순 없나? 예비 조두순 같은 놈인데 초범인게 뭔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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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법조계가 이런데 사법고시조차 없어졌고 로펌은 거의 물려주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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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의봉구현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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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맞고 컷으면 덜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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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누가 이겨도 저 문제 총대 맬 정치가는 없다는게 가장 절망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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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년법 없어져야 한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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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앞에 법은 의미가 없어졌다 심부름센터가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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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알두짝 남겨놓고 고츄를 짤라서 성욕은 남았는데
하질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놔야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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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판새 새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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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겁니다.
처벌할 근거가 있아야 판사가 판결을 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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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흉악한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없이 저지르는 중....
과연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될까?
현재 교화를 중점으로 처벌을 내리는데 교화도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