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빛 사상최대? 따져보니

정부가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올해만 3차, 역대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다 보니 나라 살림 괜찮은 건지,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최대'

최근 이 말,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장은 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나랏빚 사상최대인데 또 재정확장한다는 정부'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어느 시점에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최대인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 부채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상최대'는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미증유의 위기.

'사상 최대'라고 불리는게 당연한 최악의 지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요.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0.2%로 내다봤는데,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1998년 외환위기 때를 포함해 두 번 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인 거라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습니다.

이같은 '사상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 살림꾼인 정부는 '사상최대의 살림, 즉 재정'을 꾸리겠다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역대급 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과 기업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 유지하고 기간 산업 살리고 수출기업 경쟁력 잃지 않도록 하고 생활자금 수혈해줍니다.

갑작스런 위기이다 보니 빚도 어쩔 수 없이 지게 됩니다.

개인이 은행에 돈을 꾸듯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집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신용도는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A급 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코로나 사태 초기를 제외하곤 안정권에 들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건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3700조의 추경안을, 유럽연합은 1000조원의 경제회복기금안을 내놨습니다.

이들 나라.. 우리나라보다 채무율이 훨씬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무율은 40%, 반면 미국은 106.1%, 독일 70.3%, oecd 평균은 109.2% 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물론 우려되는 일이지만 역시 올해 세계 각국에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1년 전보다 17.2%p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IMF 기준으로는 5.5%p, 실제론 6.4%p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할 부분은 이 '사상최대의 재정'이 실물 경기를 잘 살려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엉뚱한 데로 예산이 새지는 않는지 보다 철저하게 정책을 짜고 감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7850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