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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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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뭡니까?

검찰총장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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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옆차기 2020.07.01 15:58
    와우~! 지극히 맞는말이십니다.!! 굿!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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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land 2020.07.01 19:35
    @파넬란
    응?? 너는 니가 잘못하면 너를 낳은 너의 부모를 욕하는게 이치에 맞니? 하물며 부모님은 잘못키운 죄라도 있다 치자.. 비유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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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0.07.02 02:03
    @후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능동적으로 실행한 게 아니라,특검에 의해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가 파헤쳐 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로 박근혜가 탄핵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찰이 등 떠밀려 발부한 것 뿐.
    검찰 스스로 쟁취해 낸 게 아니라, 탄핵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유력+특검에 의해 사실 관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한 것 뿐.
    무슨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니 단순 비교 불가능.

    애초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정윤회 문건 묻어버린 게 검찰이고, 2016년 본격적으로 최순실 등장했을 때 수사 안 하고 밍기적거린 것도 검찰이며, 우병우 수사한답시고 부른 담에 팔짱 낀 우병우 앞에서 공손히 두 손 모아 조아리던 것들도 검찰.

    채동욱 찍어냈던 것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 했는데 그걸 막아내기 위한 목적. 근데 윤석렬은 부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총장이 직접 개수작 부리는 중.
    심지어 지가 수사검사하던 시절에 수사 못 하게 해서 들이받은 새끼가, 후배 검사들이 수사하려고 들이받으니 규칙도 어겨가며 수사 못 하게 하려고 개짓거리 중.
    한동훈이 무슨 윤석열 약점이라도 쥔 것 마냥 정말 필사적으로 훼방 중.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적하는 건 너무나도 타당한데 이걸 채동욱 찍어내기랑 비교하는 게 가능한가? 어불성설.

    지금 윤석열이 정부 여당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하지. 조국이 장관 임명되니까 임명권자 좆까라마이싱 하며 과잉 표적 별건 등등 온갖 개짓거리로 한 가족 걸레짝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 좆도 아닌 혐의, 그로 인한 병신같은 공소장으로 기소해서 조범동 판결에서도 봤듯 줄줄이 무죄 나오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이 정부에서 이명박그네 때처럼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하라 하지마라 한 적 있나?
    언론이고 야당이고 다들 새대가리들이라 까먹은 모양인데, 집권 초반이었던 2017년에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날아간 거 기억나나? 제일 힘이 센 정권 초반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소당할 때도 이 정부는 가만히 있었음.
    그리고 찍어내려면 작년에 조국 정국 때 진작에 찍어 냈었겠지.

    지금 법무부-검찰 뉴스는 갈등이 아니라, 정당한 정부 기능 집행에 대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법양아치 조폭들의 보스 새끼가 개기는 것일 뿐.

    부정확한 사실, 맥락이 제외된 원론적 얘기를 하며 물타기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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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옆차기 2020.07.01 15:58
    와우~! 지극히 맞는말이십니다.!! 굿!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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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로드 2020.07.01 16:34
    @지랄옆차기
    김진애 교수님 멋지죠. 이시대의 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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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07.01 17:33
    추미애가 움직이려 하니
    검찰이 다시 추미애 아들 휴가건으로 물어뜯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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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바다 2020.07.01 19:06
    어마어마한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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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응보 2020.07.01 19:07
    근데 검찰만 왜 총장이라고 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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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07.01 19:22
    임명한 대통령한테 따져야지. 임명 받은 검찰총장이 욕먹는 듯한 말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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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land 2020.07.01 19:35
    @파넬란
    응?? 너는 니가 잘못하면 너를 낳은 너의 부모를 욕하는게 이치에 맞니? 하물며 부모님은 잘못키운 죄라도 있다 치자.. 비유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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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07.01 19:41
    @Ireland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검찰총장 잘못이니? 뇌가 없음 말을 하지말던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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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el 2020.07.01 20:09
    @파넬란
    지가 임명문제로 딴지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 뭐라하니깐 딴소리 꺼내면서 뇌타령하네 ;;
    주제전환하면서 잘난척 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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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07.01 21:30
    @Ruel
    임명문제로 딴지 건것도 없고 본문에 국회의원한테 '검찰총장' 단어가 맘에 안들면 대통령한테 이야기 하라는 뜻이었다. 이 이상 설명 안할란다. 어차피 이해력이 딸린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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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임딸기 2020.07.02 02:35
    @파넬란
    검찰총장 명칭을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예외일 수 있지만요.
    검찰청법 보면 제정당시부터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개정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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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07.02 03:16
    @요하임딸기
    네 정확하십니다. 제가 대통령을 언급한것은 대통령이 행정 수장이니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면 대통령이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뒤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명칭이 맘에 안든다고 발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요. 본문에서 검창총장 보고가 없는것에 불만을 표출하다가 난데없이 명칭부터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논조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따지려면 다른데다 따지라는 식으로 던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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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land 2020.07.03 02:20
    @파넬란
    니가 먼저 낳은 부모 한테 따지라고 답글을 달아 놓고선 뭔 띤소리야.. 니가 단 글을바. 한글 못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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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치 2020.07.01 20:03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제정당시 지정한거고 청장이라고 이름을 표기한들 다른 외부기관들과 똑같이 국회로 불러서 보고하게 할수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특히 정치권) 국회출석사유는 대폭 줄이는대신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추장관이 인사권으로 윤총장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했죠. 물론 총장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니 정치권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울순 없지만 이러한 형태덕분에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박근혜 구속영창 청구를 승인했죠.

    명칭이야 다수당이니 청장으로 바꾸든 뭐로 바꾸던 자유지만(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총장이 맘에 안든다고 기존의 정치권과 분리시키기위한 장치를 빼자고 하며 압박하는 모양새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던 박근혜 때를 생각나게 해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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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07.01 22:12
    @후치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3차 추경 심사에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을 거론하면서 왜 업무보고에 안나오냐고 하는것 자체가 무식한거죠. 가급적 정치에 영향을 받지말고 최대한 중립을 지키라고 예산편성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고 국회에 보고하는 일도 대부분 법무부장관이 가져갔는데 그걸 깨버리다고 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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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0.07.02 02:18
    @파넬란
    1. 검찰총장은 왜 안 나오느냐고 한 건 추경심사랑 상관 없이,
    21대 국회 법사위 구성 후 최초 업무 보고 때 나온 것임.
    추경심사는 6월 29일 원구성 완료 후 시작됐이니 일단 팩트 오류.

    2. 예산 편성 권한이 법무부에게 있는 건 수사권-기소권을 모조리 독점하고 있는 사법깡패들인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하등 상관없는 얘기. 오히려 법무부에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는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예산 편성 권한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개소리 시전하기도 했음.

    3.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수사나 제대로 하라는 소리임. 근데 과연 우리의 윤석열이가 진짜 딱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나?
    나경원은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지?
    패스트트랙 때 국회법 위반한 놈들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찔끔 기소했지?
    근데 정부 여당 향해 들어오는 고소고발은 속전속결이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애끼고 사랑해마지 않는 한동훈 새끼 수사는,
    일선 수사 검사들이 수사한다고 하는 걸 온갖 개수작을 부려 가며 어떻게든 방해하고 있지? 심지어 옛날에 자기 수사 못 하게 한다며 들이받았던 새끼가?

    4. 검찰총장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라고 한 건 개별 수사를 하라마라 말하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 검찰 내부의 과제 등 정책적 질의와 검언유착을 둘러싼 총장의 헛짓거리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나오라는 것임.
    지가 똥 싸 논 걸 나와서 치우라고 하니, 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매 못 나간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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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0.07.02 02:03
    @후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능동적으로 실행한 게 아니라,특검에 의해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가 파헤쳐 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로 박근혜가 탄핵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찰이 등 떠밀려 발부한 것 뿐.
    검찰 스스로 쟁취해 낸 게 아니라, 탄핵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유력+특검에 의해 사실 관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한 것 뿐.
    무슨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니 단순 비교 불가능.

    애초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정윤회 문건 묻어버린 게 검찰이고, 2016년 본격적으로 최순실 등장했을 때 수사 안 하고 밍기적거린 것도 검찰이며, 우병우 수사한답시고 부른 담에 팔짱 낀 우병우 앞에서 공손히 두 손 모아 조아리던 것들도 검찰.

    채동욱 찍어냈던 것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 했는데 그걸 막아내기 위한 목적. 근데 윤석렬은 부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총장이 직접 개수작 부리는 중.
    심지어 지가 수사검사하던 시절에 수사 못 하게 해서 들이받은 새끼가, 후배 검사들이 수사하려고 들이받으니 규칙도 어겨가며 수사 못 하게 하려고 개짓거리 중.
    한동훈이 무슨 윤석열 약점이라도 쥔 것 마냥 정말 필사적으로 훼방 중.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적하는 건 너무나도 타당한데 이걸 채동욱 찍어내기랑 비교하는 게 가능한가? 어불성설.

    지금 윤석열이 정부 여당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하지. 조국이 장관 임명되니까 임명권자 좆까라마이싱 하며 과잉 표적 별건 등등 온갖 개짓거리로 한 가족 걸레짝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 좆도 아닌 혐의, 그로 인한 병신같은 공소장으로 기소해서 조범동 판결에서도 봤듯 줄줄이 무죄 나오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이 정부에서 이명박그네 때처럼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하라 하지마라 한 적 있나?
    언론이고 야당이고 다들 새대가리들이라 까먹은 모양인데, 집권 초반이었던 2017년에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날아간 거 기억나나? 제일 힘이 센 정권 초반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소당할 때도 이 정부는 가만히 있었음.
    그리고 찍어내려면 작년에 조국 정국 때 진작에 찍어 냈었겠지.

    지금 법무부-검찰 뉴스는 갈등이 아니라, 정당한 정부 기능 집행에 대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법양아치 조폭들의 보스 새끼가 개기는 것일 뿐.

    부정확한 사실, 맥락이 제외된 원론적 얘기를 하며 물타기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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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치 2020.07.02 12:07
    @익명_4673821
    특검이 무슨 별나라 조직도 아니고 국정농단사건 담당수장이었던 박영수님도 25년넘게 검사생활하신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특검안에 현직검사들 많았구요. 검찰과 어느정도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특검도 수사못합니다. 검찰 특유의 오만이겠지만 누가 악행을 저질렀건 모든 단죄는 우리가 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조직이기에 상황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말씀하신 부정적인 부분도 검찰이며 긍정적인 부분도 검찰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도 검사시절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하다가 좌천당했고 채동욱 총장도 수사진행하려다 찍혀나갔죠. 이런 정부 입맛에 안들면 찍어내는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접점을 줄이는거죠.(물론 정치검사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찍어낼수있는 사람들이 압박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티나게 뇌물받고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병헌은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었겠죠. 범죄사실 너무 티났으니깐 손절한거지 뭘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럼 그걸 비호하는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정부를 뽑은 국민들이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감히 비호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윤총장을 그리고 검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될것같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나라의 균형을 맞추는 존재라는 생각에 현 정부 여당을 수사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은데 이걸 오만인지 균형을 맞추는것인지는 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게 노무현전대통령님인데 아직도 검사와의 대화를 할때 검찰의 행태를 잊지못합니다. 다만 검찰의 오만이 문제가 있다면 헌법에 지정된 총장이니 청장이니 물고 늘어지고 출석사유가 없는 검찰총장이 안나온다며 물고늘어질게 아니라 적절한 입법으로 견제하면 됩니다. 그게 삼권분립이죠. 일반인들도 아는 사실들을 모를리가 없을텐대 자기편 장관과 주고받으며 촌철살인인마냥 본인채널에 올리는건 초선의원의 홍보용 의정활동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부정확한 사실 맥락이 제외된 원론적 얘기로 물타기한다는건 다 똑같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게 다를뿐 글쓴이분도 여러사실을 내가 말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쓰고 본인 생각에 맞게 해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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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0.07.02 14:02
    @후치
    님의 첫 댓글의 결론은 지금의 윤석열 압박이 박근혜 때의 채동욱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둘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원론적 얘기를 통해 두 사건을 등치시키려는 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동욱은 수사를 제대로 하려 하다가 쫓겨난 거고, 지금 윤석열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 이 사단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채동욱 밑의 일개 검사일 때는 수사 못 하게 한다며 깽판친 작자가요.
    사태의 본질부터 디테일까지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 윤석열=채동욱 프레임으로 윤석열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총장이란 명칭은 무슨 거창한 뜻이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일제 시대 때부터 쓰던 명칭을 그대로 썼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검사 각자가 하나의 헌법기관이니, 청에 속해 있어도 청의 장이 아니라 검사들을 이끄는 사람이라 검사총장이라는 명칭을 썼고, 이걸 해방 후에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전병헌 건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검찰을 대하는 태도가 완벽히 다르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전병헌이 죄가 없는데도 검찰이 조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명확하고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면, 정권 실세를 아무리 조지더라도 이 정권은 그냥 수사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심지어 조국 장관 때는, 임명권자한테 대놓고 엿 먹이는 짓을 했어도 수사 방해는 일절 없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재판만 봐도 윤석열이 얼마나 개병신같은 양아치 짓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비뒀단 말이죠.
    이전 두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죄가 있든 없든 민정실-법무부-검찰이 한 몸이 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유자재로 주물럭댔죠.

    즉, 현 정부여당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지네 마음에 안 든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을 저지르는 건에 대한 정당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란 소리입니다. 지금 희대의 검언유착이 드러났고, 그걸 제대로 수사하려는 검사들이 있는데, 총장이라는 자가 그 수사 대상이 지가 아끼는 동생이라고 수사를 막기 위해 별 추잡한 꼼수까지 부리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이걸 지적하는 게 어떻게 맘에 안 드는 총장 찍어내기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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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0.07.02 14:08
    @후치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여당을 수사하는 데 촛점을 맞춘다? 검찰이 무슨 정치 조직입니까? 지네가 뭔데 균형을 맞춰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야당 여당의 권력 관계를 시소처럼 조정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권력 관계를 보지 말고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정부 인물이든 여당 인물이든 야당 인물이든 죄 있는 놈이 있다면 그 놈에게 제대로 죄를 묻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님 말 대로, 윤석열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도, 윤석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여당을 조진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 친 것 뿐입니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건, 자기네들만이 정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검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지, 무슨 자부심이나 소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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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치 2020.07.02 14:31
    @익명_4673821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스스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다고 생각하는건 오만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위에서 말한것처럼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소탈하게 검사와의 대화를 할때도 어린검사들이 뻗대는 모습을 보며 저 집단은 정말 오만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와는 별개로 윤총장을 임명한 이유가 정부의 눈치 안보고 소신껏(말그대로 윤석열 본인의 소신껏입니다 정의를 떠나서) 수사하는것 같아서 였다면 그 임명이유만큼 하고 있는 거겠죠.

    조국의 죄의 유무를 떠나서 조국 수사에 수사방해가 일절 없었다는것에서 위에서 말했던 같은 사실을 다르게 보는 경우라 서로간에 이해를 못할겁니다. 작년에 여당의 당대표였던 이해찬이 대놓고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말하며 압박을 하고 결국 추미애장관이 부임하면서 조국수사하던 윤석열 라인 싹 날렸죠.

    간부인사권은 총장과 합의하던 기존의 관례를 싹 깨고 남겨달라던 인력 다 갈아엎었고 새로온 반부패부장은 조국이 무혐의라는 논조로 발언해서 검사내부에서 항명소리 나오며 큰소리가 났었는데요.. 물론 관례고 뭐고 필요없이 적법한 인사권자의 인사를 통한 검찰견제라면 할말없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법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재량껏 수사하는것도 태클걸면 안되죠. 뭐든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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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673821 2020.07.02 15:21
    @후치
    올해 2월 조국 수사하던 윤석열 라인 날렸다는 것도 극히 일부분에서만 맞습니다. 당시에 교체가 됐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총장 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특수통 출신들의 대검 간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수사를 담당하던 중앙지검 특수부와 그 휘하 검사들은 대부분 유임되었죠. 그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해서 지금까지 조국-정경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막으려 했으면 담당 검사들까지 날라갔겠죠.

    2월 인사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은 정부-검찰 대결 구도 짜는 거에만 집중했었지만,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검찰 인사의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었습니다. 처음 윤석열이 총장이 됐을 때는 윤석열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어서, 대검 간부들이 죄다 윤석열과 친한 특수통으로 도배되었죠. 이후 2월 인사 때는 특수부 외의 형사부, 공안부, 공판부 등 다양한 부처 출신 검찰들이 대검 간부를 차지했습니다. 2월 인사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인사 이견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상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총장 의견 안 들어준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초에 의견 최대한 반영해줬더니 돌아온 게 그 따위 짓거리라면, 그 이후의 인사에서 총장 의견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석열 임명한 이유가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수사하라고 한 거 맞죠. 여야 가리지말고, 죄 있는 그대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기소하고 유죄 이끌어 내라구요. 근데 그 소신이 총장 되자마자 자기 입맛대로 왔다갔다 하고, 대놓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지금은 아예 수사도 못 하도록 훼방을 놓는데,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그걸 내비두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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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치 2020.07.02 17:06
    @익명_4673821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같은 사실을 토대로 다른 결론을 유출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떠드는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국 수사 라인 다 날려서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소속인 현직 부장판사가 크게 비판했던 것도 있었고 검찰내부 반발 기사도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쪽 성향의 사람들의 발언을 다룬 기사도 많았겠죠. 저희가 서로 다른 기사에 촛점을 맞추고 볼뿐.

    총장이 처음 취임할때 윤석열을 특별히 배려해서 다른 총장들과는 달리 의견을 많이 들어준게 아니라 검찰조직의 특성상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를 합니다. 위계가 강해서 총장에 취임하면 그 기수위로는 다 옷을 벗는 조직이니깐요 (행정고위공무원도 비슷합니다) 수십년간 정권 안따지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총장을 임명하는거죠. 뭐 법적으로 인사권이 있으니 맘대로 하면 된다지만 추구하는 방향과 안맞다면 굳이 꾸역꾸역 힘싸움하며 끌고가지말고 깔끔하게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길 권장할뿐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역풍이라던가 이미지 관리하는게 있겠죠.
  • ?
    소수의견 2020.07.10 18:39
    @익명_4673821
    흠 검찰개혁 ㅇㄷ
  • ?
    Ireland 2020.07.03 02:21
    @후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뭘 잘못아는 사람들은 뭐.. 잘 들 살아요 ㅋㅋㅋㅋ
  • ?
    Ertasd 2020.07.01 20:49
    그냥 청장으로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거 같은데
  • ?
    ㄱㄴㄱㄴ 2020.07.02 21:13
    아니 이것들은 댓글로 왜 책을 쓰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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