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니 짧게 설명하고 포인트만 여쭈어 봅니다.
1. 상대가 저에게 배치기 시전(배로 저를 밀어댔습니다.)
2. 상대가 저에게 싸가지없다 수차례 반복
3. 모두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 고소했고 불송치 받았습니다.
5. 불송치 이유에 읽어보니 배치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6. 싸가지 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례)
질문
1. 언어가 아닌 물리력행사(배치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지금이라도 배치기를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3. 싸가지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4. 이이신청 할건데, 정보공개청구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청구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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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 2021.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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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 판례까지 찾아봐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 위키 발췌 입니다.
물리적 행위로 (배치기)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안되는걸까요?
당시 물리적 접촉은 배치기 1회 뿐 이었기 때문에 쌍방과실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배치기 한번 당했다고 제 육체가 다친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것이니 폭행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모욕죄로 적용시키고 싶은데 경찰의 불송치가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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