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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니 짧게 설명하고 포인트만 여쭈어 봅니다.


1. 상대가 저에게 배치기 시전(배로 저를 밀어댔습니다.)

2. 상대가 저에게 싸가지없다 수차례 반복

3. 모두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 고소했고 불송치 받았습니다.

5. 불송치 이유에 읽어보니 배치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6. 싸가지 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례)



질문

1. 언어가 아닌 물리력행사(배치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지금이라도 배치기를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3. 싸가지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4. 이이신청 할건데, 정보공개청구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청구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
    Ac 2021.09.14 11:14
    이런건 쑥덕쑥덕 게시판 같은데에 올려주세요
  • ?
    세줄요약 2021.09.14 11:28
    @Ac
    쑥덕쑥덕인데?
  • ?
    Ac 2021.09.14 11:53
    @세줄요약
    ??????????
  • ?
    title: 꾸르꾸르 2021.09.14 11:54
    @Ac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 ?
    Ac 2021.09.14 11:55
    @꾸르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몰리 2021.09.14 14:21
    싸가지 없다, 반말 등등 이정도로는 모욕죄 안됨,
    모욕죄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이 구성요건이고 물리력은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

    다시 기소하는 거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검찰에서 경찰관서에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검찰 눈치가 보이니까요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은 경찰서의 장에게 하면 되고 하면 송치가 이루어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에 대해 판단하게 됨
    정보공개청구는 왜 하시려는지요?
  • ?
    방탄소중이 2021.09.14 16:29
    @몰리
    1. 뺨을 만지는 것 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정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2. 경찰서에 의의신청할게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3. 피고소인과 저의 조서내용을 보고 싶어서 정보공개청구 하려 합니다.
  • ?
    아름다운한국 2021.09.14 20:10
    모욕죄가 아닌 폭행 으로 가셔야됩니다
  • ?
    이백십일v 2021.09.14 20:29
    지나가던 변호사입니다.
    1. 배치기는 폭행이에요. 모욕 X
    2. 입증자료 있어야하고 증인이라도 구해야해요.
    3. 싸가지 없다 모욕 가능합니다. 공격하는 말은 더 없었나요.
    4. 사건 접수번호 받은 것, 담당 수사관 특정해서 참고인, 피의자 조사한 내용 일체 청구해보세요.
    5. 번외. 요즘 검찰에 고소안됩니다. 검경수사권조정.
  • ?
    방탄소중이 2021.09.14 22:43
    @이백십일v
    답변 감사합니다
    1. 배치기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례)에 의해 싸가지 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답변입니다
    반하는 판례를 찾아야 할까요?

    3. 그 외는 니 몇살문노. 내랑 해보자는기가 정도 입니다
  • ?
    이백십일v 2021.09.15 01:19
    @방탄소중이
    "싸가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그러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노1500 판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광주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고정361 판결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청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정540 판결

    싸가지 없는 년!, 계집년들이 못 쓰겠구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고정691 판결

    노인회장을 평생 해처먹을려고 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정159 판결


    모욕 성립을 부정한 판결

    상담원에 대한 불만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6. 24. 선고 2020고정933 판결



    싸가지 없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매우 많습니다..
    한편, 몇살 문노 정도는 모욕 성립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상황이 복잡하다 하셨는데 쌍방폭행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요? 흥분 가라앉힌 후, 고소는 신중히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서로 맞대응 하여 싸우는 중에 고성 오간 정도로 한쪽만 실제 처벌까지 가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
    방탄소중이 2021.09.15 11:28
    @이백십일v

    손수 판례까지 찾아봐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 위키 발췌 입니다.

    물리적 행위로 (배치기)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안되는걸까요?


    당시 물리적 접촉은 배치기 1회 뿐 이었기 때문에 쌍방과실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배치기 한번 당했다고 제 육체가 다친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것이니 폭행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모욕죄로 적용시키고 싶은데 경찰의 불송치가 참 답답합니다.

  • ?
    최순실 2021.09.24 19:46
    님이 배가 나와서 닿은거아님?
  • ?
    방탄소중이 2021.09.25 10:40
    @최순실
    ㄴㄴ 순간 살 더 찌워서 나도 배를 만들어야 하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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