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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이 있는데, 저는 직업특성상 중요한 얘기나 약속 혹은 통화는 녹취해서 클라우드랑 핸드폰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설명 하자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설명해서 가입했거든요. 그게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몰랐을때고, 몇개월전에 가입했던건 민원신청 넣어서 다 받아내고 징계받았다는데, 사실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양반 뒤로 조사해봤는데 연봉이 2억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연금공단이나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면 압류혹은 국민연금 강제징수 가능한가요?

  • ?
    lI 2020.06.24 00:32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이 강제 가입이지만 국민연금공단에 강제 징수권은 없습니다
    안내면 연체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도 국민연금은 미래에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내고 있는 저 분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1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인 사업자라면 안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선에서 강제징수 사례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 안내신분들 봤는데 60세 넘어가면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 ?
    DDS_net 2020.06.24 01:38
    윗분... 그게 왜 채납해도 압류가 안들어옵니까;
    당장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자영업자들 안내다가 통장잠궈버렸다는 말이 한가득인데.

    그거랑은 별도로 그거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낸 사람들은 연금공단이 알아서 리스트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한방 먹여주고 싶으신건 알겠는데 그닥 뾰족한 수단은 아니니 그냥 잊으세요.
  • ?
    lI 2020.06.24 01:52
    @DDS_net
    저도 독촉장과 강제징수된다는 경고장은 수없이 보았고
    지금 주변에 장사하는 소상공인 개인 자영업자 분들 5년이상 연체하신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 분들 매달 독촉장 날라 오는데 그냥 다 찢어 버리고 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강제 징수된 사례는 본적 없습니다
  • ?
    DDS_net 2020.06.24 02:23
    @lI
    그거 그냥 두면 연체금이 쌓이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재산에 전부 압류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연체금쌓인거로 무슨 폭탄을 터뜨리실라고;
  • ?
    lI 2020.06.24 15:40
    @DDS_net
    뭐 제가 제 눈으로 압류되는걸 볼떄 까지는 절대 안낼꺼같네요
    그리고 형평성도 맞지 않아서 300도 못버는 소상공인들도 국민연금으로 매달 20~30만원씩 나옵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료까지 합치면 한달에 나가는돈 무시못하죠
    직장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압류해가더라도 안낼꺼같습니다
    그리고 안내고 60까지만 버티면 무조건 소멸되더라구요
    가끔씩 50넘어가신 분들은 회유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10년만 넣으면 얼마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도 안내는 사람들이 더 많죠
  • ?
    평감 2020.06.25 17:07
    @lI
    연금미납 개별 건으로 압류된 사례는 보지 못했으나 미납자 부동산 경매진행되면 100% 압류 들어옵니다. 그때되면 폭탄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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