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회장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저 분이 작정하고 연구발표회를 갖는 것이 아니니 저분의 지식 수준을 낮추는 의도는 당연히 배제함. 그리고 요약본에 대한 의문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 듯. 읽다보니 다음의 7가지 의문이 바로 떠오름. 엄청 대충 쓰겠음.

1. 인구구조상 문제

한국 인구구조상 문제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고 청장년층이 적음에 그치지 않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청장년층의 소득 대비 부양 인구의 증가가 문제인 것. 다시 말해서 소득이 충분한 청장년층이 존재한다면, 노인인구 증가가 큰 문제는 아님.

문제 초점을 소득에 두어야지, 인구에 두어서는 안 됨. 오히려 전체 인구 규모를 줄이는 게 필요함. 바람직한 인구 감소를 보인다고 봄. (이 부분은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필자입장에선 인구감소를 찬성하는 것) 왜 인구 감소가 바람직한지는 바로 뒤의 2번과 3번 문제와 이어짐.


2. 생산구조 문제

'지금의 생산구조'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분명하진 않음.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하 하청관계, 자영업자, 컨텐츠분야 종사자 증가로 나눠봄. 이 생산구조에서 노인 부양 못하는 이유는 무엇?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놉.
생산 인구들의 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 단순히 부자 뜯어서 다 나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님. 그냥 부자를 제쳐두고 소득이 부족한거. 생산 구조의 문제 역시 걍 소득문제임.

근데 여기에 4차산업이라는 게 나옴.

3. 4차산업의 일자리 문제.

딴거 필요없이, 기계의 자동화를 더 늘리고, 시스템들의 연계를 더 늘린다는 거. 이게 문제인 이유는 AI포함 시스템 자동화 영역이 급격히 늘어나니, 필수 고용 인원만 필요할 뿐이며 그 필수 인원조차 줄어드는 것. 솔까 AI의사는 과연 한 대일까, 각 병원별로 존재헌다고 봐야할까? 저 분은 의사는 살아남을꺼다하지만, AI분석을 해석해주는 업무가 필요한게 아닌 한, 간호사가 필요할 뿐 의사는 노필요. 여하튼 다양한 사무직 및 생산직의 고용수가 급감할 꺼라는 것.

근데 소득 문제와 4차산업 문제는 과연 정치문제일까 걍 산업상의 경제 문제일까? 이게 뒤의 문제로 이어짐.

4. 일자리 없는 이유 부재.

저분은 일자리 없는 근본 이유를 제시하시진 않음. 기계랑 ai가 대체한다는 것 말고 말이지. 왜 없지? 엄청 복잡한 변수들이 뒤섞여 있으니 분석이 의미있냐는 입장도 있을 정도. 근데 필자 입장에선 산업 구조상의 이윤확대에 있다 봄. 나쁘네, 대기업, 때려잡자를 외치자는 건 아님. 이유를 생각하면 의외로 단순하게 나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선 임금 확대 및 고용증가가 기업 운영의 목적이 아님. 당연한 거임. 근데 유독 주주 배당 문제, 일명 기업 재벌들이 이윤추구를 극도로 하면서 임금 변화 형태가 달라지긴 함. 대기업 내에서의 비정규직 및 인턴직 확대, 중소기업 역시 비정규직이나 알바 고용 확대. 말 그대로 생산력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되, 임금은 적게 주면서 이윤을 얻는 것. 대기업 정규직 임금은 상승함, 근데 그 상승분을 채워주는 건 바로, 정규직 추가 고용이 아닌 비정규직 추가 고용에서 나오는 임금 여유분임. 이런 상황에서 ai나 기계 자동화 확대를 봐야함. 즉 이윤 확대를 위해서 기계 자동화도 더 늘리는거. 개인이 이윤 추구하는 건데 일자리 적게 만든다고 뭐라허는 거 참 어려운 문제죠잉.

근데 당장은 비정규직 고용마저도 안 하는 입장. 중소기업에 일자리 많다. 맞다. 근데 일하고 싶은 현장은 아니다. 2,3년의 단기 취업 형태는 늘었다는 점에서 나타남. 이 문제는 결국 적절한 일자리가 없는 동시에 소득 감소라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
그럼 천재를 강조하는 문제른 넘어가보자.

5. 1인 천재는 인구 부양의무를 지는가.

이 문제는 정말 간단히 따질 수 있음. bts가 버는 돈이 국민에게 분배됨? 세금으로 분배되는 거 맞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 몇명을 분양해주고 있음? 그러니까 얼마큼의 bts들이 나와야 지금 국민 전체가 부양하는 인구를 대신 부양해주냐는 것. 또한 걔네한테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걔네가 그 많은 세금을 내줄만큼의 혜택을 사회로부터 받은 걸까? 국민 경제 수준에서 활동해서 번 소득이라면 그나마 이해감. 근데 해외에서 번 돈인데?
한편 국민 경제 수준에서 활동하는, 말그대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bj들 역시 마찬가지. 모든 생산 유통 일자리는 기계헌테 맡기고 전국민 bj화 하면 됨?

저분은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해버림. 천재는 소수이고, 컨텐츠 창작자 역시 결국 소수로 집중됨. 그런데 이게 과연 미래 인구 구조상 문제를 해결해줄까? 이미 저분도 은근 슬쩍 소수 천재가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안함.ㅋㅋㅋㅋ

말 그대로 잘 노는 인간들이 만들어준 컨텐츠 보며 놀고 먹는 사람들의 부모를 잘 나가는 bj들이 왜 부양하냐는 것이며, 확대하면 과연 얼마큼의 잘 노는 인간들이 있어야 지금의 부양 수준을 대체해 주는냐임. 이상하지 않음?

6. 검찰개혁문제가 갖는 상징성

소득 문제는 솔까 정치, 경제, 사상적 성향이 들어감. 그래서 필자 성향대로 씀. 검찰 개혁은 단순 정치 사법 개혁이 아님. 검찰과 연관되는 각종 경제적, 정치적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임. 최근 장씨 의원 아들 포함, 각종 그 소위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집유나 무죄 받는거 보지 않았음? 검찰이 사법 질서에서 특수계급, 특수 계층, 예외 인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 덕에 소득 부분에서 말도 안 되게 내 평균 임금 올려주는 분들의 소득 확대와 유지로 이어지는 것.
더 말하진 않음. 검찰개혁은 소득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것.

7. 학습과 교육을 일자리로 직행해서 사고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저분 사교육종사자라 해도, 교육자 아님? ㅋㅋㅋ무슨 남의 자식 밥벌이에 혈안일까?

현실적으론 취직 수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크긴 함. 근데 교육은 단순히 대학, 일자리를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됨.

요새 문해력 하락 문제 봤음? 애들 심각함. 얘네 수준이면 일자리는 당연 안 될꺼고...딴 거보다도 사회 내에서의 소통 문제가 커지는 것. 사회는 갈수록 복잡한 구조로 변함. 민주주의같이 사회 핵심 제도같은 사회 구성 원리 이해는 솔까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록 사회 발전 가능성이 높아짐. 근데 복잡해지는 사회를 제대로 이해 못해, 말과 이성, 법보다 주먹과 고성이 먼저라면?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제도임. 격앙되더라도 토론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합의점 찾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제도임. 근데 골목식당 빌런들처럼, 백종원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왜 안 도와주네, 왜 장사가 안 될까같은 모습을 교육 부재로 인해 내 옆, 내 이웃, 당장 나부터 그런다면?

사회가 난장이 되는 거 코로나 덕에 보지 않음? 선진국이라는 국가들보면 유럽, 미국, 일본에서 이미 수십 년에서 10년전부터 교육 붕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음.

그런데 교육을 일자리문제로만 치부하고 학력 그따위거 상관없어진다고 교육자가 말한다? ㅋㅋㅋㅋ걍 교육자 이름은 떼고 장사치 하자. 솔직하게 장사치가 어때서, 근데 교육자라는 직업 갖고 장사허는건 안되지 않나?

이분이랑 한잔하면 시간가는 줄 모를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