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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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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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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고소하는 사람들이 99%가 사회적 강자다. 강자들을 위한법이지. 공산국가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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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임요환 마누라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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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이지
욕먹는다고떼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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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이 악플단 곳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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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대. 아마 베충이나 씹쥐좀들은 냅두고 지들 입맛에 안맞는것만 골라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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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시위는 처음에 국민들이 광우병보다는 fta 졸속협상반대로 알아서 잘햇는데 야당이나 숨어있던 진짜 종북들이 끼어들고 광우뻥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망했음. 아직도 소고기 먹으면 "너 누구니?" 이러면서 선동하던 만화생각하면 소ㅡ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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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그게 펙트랍시고 들고나온거냐?딱 가스통할베수준이네 니가 그시절아냐고ㅋㅋㅋ 너랑 비슷할만큼 먹었거나 더 많단다 베충아 기껏 반박한다는게 ㅋㅋㅋㅋㅋ 노무현때는 임마 시위가 죽창들고 나올정도였어 니가 말하는 변질시킨 종북세력들 노무현때도 공격했었다고 인간아 제발 복붙이라도 좋으니까 신문도 좀 읽고 좀 어디가서 알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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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그리고 뭐가 복귀를 해 병신아 넌 니가 복귀하면 다들 복귀하는거냐? 물론 복귀한 사람도 있겠지만 선은 긋되 시위는 지속됐었구만 명박산성이 괜히 쌓은거 같지? 하여튼 베충이들낄 낄댄다고 밖에 나가지도 않은 병신들이 척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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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도뭔 개소리야 문맥을 제대로 좀 읽어라
지가 제대로 못읽고서 베충베충거리네
광우병 시위 나가는 봣냐? 나갔던 사람들은 갈수록 시위가 변질되는거 느끼고 다들 복귀했단다 꼬마야 어디서 대충 주워듣고 복붙한다고 니가 잘난건 아니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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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라개헛소리하네 이것도ㅋㅋㅋㅋ 같은 시위 같은 반대였구만 조선일보 한나라당때 반대시위는 좋은시위 이명박때 시위는 나쁜시위라고 하고싶냐? 노무현은 좌우파 양쪽에서 다 공격받았다 병신아ㅋㅋㅋ 두시기다 졸속논란 광우병반대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때 무리하게 안끝내고 넘긴거고 베충아 펙트펙트하면서 기껏 하는 말이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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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찬성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이제야 하려는지도 참 이해가 안되는 거지만서도.
합법적인 근거에 의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맹목적인 비난이나 욕설은 당연히 제재당하는게 맞는거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약에 제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할 수 있지. 그리고 입법되는 법으로는 이런 사람은 모욕죄로 잡히지 않아. 어디까지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한 합법적 비판과 비난 및 시위는 가능하다는거지. 중요한건 그냥 이유없이 우리 나라나 국가원수, 심지어 뭐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니 엄마 뭐뭐 등등 이런건 확실히 처리해버려야지.
잘된 조항이라 본다.
1줄요약.
제정되는 법안은 근거있는 합법적인 비판, 비난, 시위가 아닌 이유없는 욕설, 폭언 등을 제재하고 추적해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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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이 이 법을 제정하지 않은건 대한민국처럼 넷상에서 쓰레기같은 언어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하면 법은 없지만 바로 제재하고는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에다가 이메일 보내면서 오바마 fxxx, kill you 등 쳐봐라. 바로 ip추적 들어가서 반드시 잡아낸다. 익명성을 마치 미쳐도 되는 권리인것처럼 이용하는 우리나라에는 철저하게 적용해서 게임부터 조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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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지금 우리나라도 다 처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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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으로도 명예훼손 등등 다 처벌 가능함.
사이버 상의 막말을 두고보자는게 아니야.
이게 욕 먹는건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면서
검찰이 입맛 내키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사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도 나왔던 작금 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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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1
더이상 친고죄가 아닌게 진짜 문제인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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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쳐서 그냥 할말만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분 수두룩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십년 뒤에는 수입 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들 수두룩 하겠습니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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