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음.
왜냐하면 1. 부러운 존재 또는 2.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임.
부러운 존재로 보는 쪽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에 불안정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각일거고
하등한 존재로 보는 쪽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각일거임.
왜 부럽냐?
어쨋든 돈은 꼬박꼬박 나오고, 그정도면 먹고살 정도는 되니까.
현직자 입장에서 먹고살정도 안되고 팍팍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집사고 어쩌고 다 빼고 그냥 이야기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봤을 때, 먹고살 정도는 됨.
왜 하등하냐?
하는 일 뻔하고, 버는 돈 뻔하고, 그 돈으로 부자 못될거 뻔하니까.
연금 나온다고 해봐야, 그걸로 이제 노후대비 안되는거 뻔하고
서울기준으로 집은 어떻게 사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
미래가 크게 보이지 않는 하등한 직업임.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인식임.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원하냐?
공무원이 못살게 되는 것을 원함.
정확히 말하자면 못먹고 못살게 되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나보다 못살게 되는 것을 원함.
어쨋든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월급받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먹여살리는 놈들이 굳이 나보다 잘살길 바랄 필요가 없는거임.
물론 그 중에서 공무원들보다 세금 덜내는 사람들도 참 많음.
각설하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원하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를 원함.
그러면서 공무원을 더 뽑는것은 반대함.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내 관점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놀고 먹는 놈들이 있어야 하는 구조임.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코로나19)같은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는 몸으로 때워야 하거든.
노는 놈들도 좀 있어야
엄청나게 할일이 빡세지는 상황에서, 몸으로 때울 사람들이 생기지
처음부터 빡빡하게 된 상황에서는 위기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함.
국가는 어쨋든 위기상황에서 대응하는 임무가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평소에 9명에서 해도 되는일을 10명이서 하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12명이 해야하는 일을 10명이서 하라고 할때 말이 먹힘.
그래서 평소에는 좀 노는 놈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함.
물론 업무시간에 아예 놀고 공익들 부려먹고 시간외 삥땅치고 이런걸 의미하는거라기 보다는
정시출퇴근하고 그냥 평소에 업무적으로 약간 여유있는걸 말하는거임.
아마 공무원들이 짜증날 것 같은 부분은
10명이서 9명이 해도 되는일을 나눠하면 개 꿀인데,
실제로는 9명이 해도 되는 일을 5~6명이 나눠서 한다는부분이겠지만
뭐 조직이 그지 같이 운영되는건 조직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소하시고..
아무튼 내 생각을 다시 한 번 각설해보자면,
공무원은 기본 설계 자체가 일이 많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하급공무원들이 짜증 나는건 업무배분이 주옥같기 때문이다.
뭐 내 생각에는 이러함.
또 공무원 관련해서 또 한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지같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뭔 문제든 터지면 공무원을 연관시키려는 습성이 있음.
분명히 사적인 문제인데, 왜 공적영역에서 터치를 하냐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에
1. 공적인 영역이 개입하면 욕하는 세력
2. 공적이 영역이 개입한다고 욕하는 세력
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서
공무원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도 욕먹게 되어 있음.
그리고 공무원이 모든 일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냐.
건설 현장 문제로 보면
가끔 감리 제대로 안해서 공사현장에서 사고나는 일들 있잖아.
원래 공적인 영역에서 뒷돈 받고, 전문성도 없으니까
그럴바에는 그냥 감리를 두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감리제도를 만들어둔건데
이제는 감리가 돈을 쳐받고 대충 봐주네?
그럼 이건 감리 문제냐 공무원 문제냐? 아니면 그런 법을 만든 국회문제냐?
그냥 감리가 해서 맞다고 서류로 잘 제출했으면 공무원은 ok 해주라고 만든 제도야.
그거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 처음부터 공무원이 하는게 낫지.
서류상으로 큰 문제 없으면 ok 해주는게 당연한건데
감리가 잘못한걸 왜 공무원이 처벌받냐고
감리가 잘못한건 감리가 욕먹고 처벌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아무튼 또 다시 한번 전체 글을 각설하자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구조적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큰 기대를 하는 동시에
공무원에게 일말의 기대도 안하기 때문에
또 다시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위치에 처해있다.
안타깝지만 현실인데 어뜨칼래
공무원들이 불쌍해보이는 90년대가 돌아오지 않고
지금처럼 공무원이 선호직업 1순위인 이상
앞으로도 계속 욕먹을거야
화이팅.
7-9급 하위직들은 대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많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라면 적정 수준 시험을 통과할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은 학력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5급 이상쯤 가면 고시나 특채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엄청난 변화를 줘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개선된 제도를 내놓아야 하고, 상급자 또는 위정자들의 입맛에도 맞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고뇌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하고 수긍시켜야 하는 작업도 수반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100퍼센트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분명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7-9급의 하위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단순 반복,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친절해지기 쉽지 않고, 업무가 편하고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면 되니 부수적인 활동(초과근무, 업무시간 내 취미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가 안 좋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정권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쉬운 조치로 공무원 임금 동결을 합니다. 안 그래도 월급이 적은데 월급이 동결되면 힘들어지는건 말 안해도 알 수 있지요. 기억나는건 이명박 정부 땐 2년 동결했었습니다.
기강을 확립하려면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부정 초과근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들어갔냐는 말씀도 많던데, 단체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문제이기보단 조직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선을 통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그때가 되면 보다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은 고하를 떠나 상대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유능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