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877 추천 0 댓글 6
Extra Form

형들 질문 있는데

 

맨날 정치권에서 서로 싸울때 채용 비리를 많이 거론하잖아 니네 아들이 어디 들어갔다 누구 딸이 어디 갔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들을 옹호하자는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채용 비리라는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거야?

 

물론 공기업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다른 취업자들을 제치고 우선순위로 채용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건 알겠어 공기업이니까

 

근데 사기업에서 채용 비리라 하면 어떤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야? 막말로 내 가게 내 회사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 그냥 채용한다고 비리라고는 안하잖아.

 

큰 기업들은 왜 채용비리때문에 문제가 돼? 공개 채용이라서? 주식회사라서? 특별히 어떤 법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경우를 위반할 경우 채용비리라고 하는거야? 그럼 그 기준을 어겼을때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거야?

 

개인이 하던 기업이 잘나가서 마구마구 커졌을때, 투자자도 안 받고, 공동 경영도 없이 오로지 혼자 회사를 다 키웠다면 공채를 하더라도 사장 입맛에 맞게 그냥 뽑으면 비리가 되는건가? 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것이 잘못됬으니까 니는 욕 쳐먹을 자격이 된다 라고 알고싶어서

  • ?
    익명_16899125 2019.07.09 09:29
    인사 청탁 -> 청탁 금지법 이 아닐까 싶은데
  • ?
    익명_54589026 2019.07.09 09:45
    나도 정확한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자면 일반적인 '정의로움' 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런거 같애. 글쓴이가 얘기한대로 사실 사기업에서 누굴뽑고 채용하고 하는건 사장 마음이고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지. 다만 그게 정치인의 친인척을 그냥 뽑아준거라면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에서 봤을때는 그 관계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되다 보니 저런나쁜놈들 이라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거같애. 청렴하고 결백하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놓은게 정치인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기업의 총수를 쥐락펴락하면서 취업을 청탁하고 있으니 대중들 입장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수 없지.

    기업쪽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그렇게 부탁하는건 거의 반협박과 비슷한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딸을 취업시켜주지않으면 이번에 너네회사에 힘들만한 제도만들어서 너네 괴롭힌다? 세금 더 부과한다? 막 이런식으로 정치권에서 협박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기업에서는 그걸 무작정 거절할수 없는거지. 왜? 자기들도 지금까지 먼지 하나없이 깨끗하게 성장한게 아니거든.

    다만, 기업쪽에서도 아예 잘못이 없는건 아니야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주주 들이 회사의 주인인건데 . 1명의 ceo가 정치인과 청탁하여 채용비리를 해주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니가 뭔데 정상적인 채용 방법을 놔두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불법 채용을 해주냐 라고 나무랄수 있지.
  • ?
    익명_58467563 2019.07.09 10:49
    형사법적으로만 말하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 부정청탁으로 평가점수로 봤을때 자격미달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회사법인에 대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할수 있어서 업부방해죄 성립가능.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고소 없어도 되고 합의해도 계속 수사할수는 있음. 문제되는건 만약에, 채용담당관들이 청탁대상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고득점을 줘서 평가점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 근거없이 고득점을 줬다는걸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텐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비리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고, 채용비리가 정황상(심증상)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지탄받는것 뿐
  • ?
    익명_77867524 2019.07.09 19:55
    기업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수십명도 아니고 수백수천명이 일 하면서 쌓아올린 기업인데 누구 하나가 돈 찔러줬다고 입사시킨다고? 그런 거면 공채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한 사람이 구인을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야. 사원들이 사장 돈 벌어다 주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잖아. 기업이면 성장을 해야 하는데 뇌물청탁 받는 순간부터 성장은 멈춤.
  • ?
    익명_96283836 2019.07.10 00:50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이지.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회사가 오너 것이 아니야. 주식을 산 사람에게도 동등한 권한이 있어서지.
  • ?
    익명_01575818 2019.07.11 16:14
    그냥 쉽게 형사로 따니면 배임임. 월권행사 한거죠. 그래서 사기업도 채용할때 채용평가표 작성하는 거에요.

    오너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익명 게시판 익명으로 작성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49 모바일게임에 돈 못쓰게 욕좀해주세요 3 new 1시간 전 35 0
12348 아이 있는 여자 어때 7 new 2시간 전 145 0
12347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성게 있으면 운영하기 어렵다고 들었음 2 new 6시간 전 241 0
12346 부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한소리하고 감. 2 new 7시간 전 209 1
12345 운전 연습하는 사람 어떻게 연습함? 7 new 7시간 전 161 0
12344 딸 있는 여친 3 new 8시간 전 410 -2
12343 쯔양- 성공 척도 돈이 아니야 4 newfile 16시간 전 619 -2
12342 근데 꾸르커뮤니티는 어떤내용의 커뮤에요? 8 new 19시간 전 264 0
12341 콘돔 종류 추천점 해줘 4 new 21시간 전 432 1/-1
12340 역사공부 어떻게함? 5 new 21시간 전 193 0
12339 변호사 13년 차 입니다. 똑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질의 받습니다. 9 new 22시간 전 396 1
12338 프리메라 리가는 분데스리가 보다 수준 높아서 잘못 넣나? 1 newfile 23시간 전 127 -2
12337 변호사 6년차입니다. 물어보고 싶은거 물어보세요. 30 2024.03.28 410 0
12336 10명 살해한 사람은 독방 쓰나요? 9 2024.03.28 360 -2
12335 김깡패 싸움 잘하나? file 2024.03.28 248 -2
12334 미래가 암담하고 불안합니다 6 2024.03.28 305 -2
12333 대구 힐스테이트 25평 5억5천500만원이네 4 2024.03.28 782 -2
12332 근데 다들 연봉 이야기할 때 무슨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15 2024.03.28 637 0
12331 난 35에 8천 받는다 5 2024.03.28 729 3/-1
12330 아파트 구매 구축 vs 신축 21 2024.03.27 649 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18 Next
/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