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궁금한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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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라고 민식이법 이 명시 되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민식이법 발의-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으로인한 징역 발생-처음 차사는 사람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 - 국내 차량 소비시장 침체-국내자동차 증시 주가하락-국내 제조업에 절반이 자동차 관련으로 알고있음 -중소기업 경제 침체 - 국가 경제 침체

라고 갑자기 생각이 되서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실이 있음 징역형으로 아는데 제가알기로는 아무리 잘못없어도 사람치면 과실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운전하는입장이지만 머리에 뇌를빼고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어서 사고가 안날래야 안날수없을거같구요

 

  • ?
    익명_91967266 2019.12.29 10:24
    의도확대의 오류
  • ?
    익명_99662682 2019.12.29 10:45
    1.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금?
    2. 운전하는 입장인데 사고가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다라..사고 나셨음??
    3. 작성자 말대로하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봄. 사고가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다면 사고가 낫을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제한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할테니

    뭐 운전하는 입장이고 도로에서 애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툭툭
    튀어나오거나 그냥 차 신경 안쓰고 다니는 사람 많은거 알고
    시속 20정도로 달려도 급정거시 바로 멈추기 쉽지 않은것도 알고
    그래서 민식이법이 과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빈정거리는 꼬라지는 더 과하네
    운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설마 정말 경기침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거 아냐?
    이게 낄낄거리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유오머라고 생각했어??
  • ?
    익명_55970175 2019.12.29 10:53
    일단 경기침체에서 거름
  • ?
    익명_38366665 2019.12.29 11:08
    국가경제침체라니ㅋㅋ 그 엄청난 스케일에 감탄이 나오네여~
  • ?
    익명_53494587 2019.12.29 11:48
    애새끼들 툭툭 튀어나오지 못하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던가 아니면 펜스를 존나게 치던가
    앞으로 사고나서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운전자들 천지로 나올건데
    윤창호법처럼 모든 시민이 인정할만한 법을 만들어야지
    진짜 이놈에 나라는 감정에 휘말려서 법을 만드는 미개한 나라인게 분명함
  • ?
    익명_50070088 2019.12.29 12:34
    @익명_53494587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약한 진보좌파는 기득권을 차지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 ?
    익명_53494587 2019.12.29 14:28
    @익명_50070088
    그게 문제임 나라꼴 잘돌아간다
  • ?
    익명_50070088 2019.12.29 12:32
    호기심을 가지는건 좋은 현상이나 법의 맹점을 까려면 좀더 이성적인 사고로 까던가.이런식의 대응은 여기 천지삐깔인 좌빨한테 먹이던져 주는 꼴밖에 더되냐.그리고 국가경제는 공부를 한참 하길 바란다.시장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니가 가늠할수 있는 정도는 0.0001%라고 생각한다.
  • ?
    익명_29280818 2019.12.29 13:31
    쥰내 겸손하게 물어봤는데 시부렬 조언은 해주되 나무라지는 말자.

    뇌없듯 행동하는게 원래 애지. 애니까 그런거야.

    근데 애새퀴들 그렇게 만든 부모것들을 조졌으면 좋겠다.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면 저꼴 날 일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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