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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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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 무과실로 잡히는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난리떠는 것 같은데..무과실이면 징역 안산다는 말은 의미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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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4007614그냥 차가 움직이면 과실을 피할수없음
결국에는 이건 시험문제 어렵게 내놓고 못푸는 놈이 잘못이라는거임...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안내놓고 그냥 문제가되니 가중처벌한다라는식인듯...갈수록 법을 개판만들고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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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무과실 안나옴... 이거 레알임
얼마 전에 차 사이에 애들이 장난 치다가 한 애가 툭 밀었는데 하필 지나가던 차(속도지킴) 뒷휀다 쯤에 부딪혔는데 전치 14주나옴 ^^ 운전자 과실먹음 애가와서 옆에 부딪혀도 과실인데 무과실이 나올리가 ㅋㅋ
판사 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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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무혐의? 정신승리하고 무뇌인증하네.
실드치느라 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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