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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법원결정 달라질 것 기대”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다 같이 정부를 따르는 일사불란한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7 21:05
    판사새끼들이 뭘 안다고 과학적 판단에 지들이 가부를 정하려고 하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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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8174958 2022.01.17 21:47
    제발 방역은 전문가들 말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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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3220727 2022.01.17 22:52
    근데 사법부랑 행정부랑은 원래 서로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사법부에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견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방역패스를 떠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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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3901449 2022.01.17 21:05
    판사새끼들이 뭘 안다고 과학적 판단에 지들이 가부를 정하려고 하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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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8174958 2022.01.17 21:47
    제발 방역은 전문가들 말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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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3220727 2022.01.17 22:52
    근데 사법부랑 행정부랑은 원래 서로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사법부에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견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방역패스를 떠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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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763480 2022.01.17 23:14
    @익명_03220727
    옳은 말씀엔 이런곳에선 댓들이 없을 것 같아 추천누르고 댓글달고 갑니다.
  • ?
    익명_17671037 2022.01.17 23:26
    @익명_03220727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서로 견제는 이인삼각 달리기처럼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지만

    이건 그냥 겐세이 수준도 안되는거라 욕먹는거죠.
  • ?
    익명_12763480 2022.01.17 23:35
    @익명_17671037
    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겐세이 수준도 안된다고 치부하는건 지극히 개인 의견 아니신지?
    그쪽에 계신분들은 다른 부처 분들보다 덜떨어진 분들입니까? 모두 그 분야 대단한 전문가들 아닌가요? 일단 저희보다는요.
  • ?
    익명_17671037 2022.01.17 23:36
    @익명_12763480
    이미 답을 정해 놓으셨네요?

    님 답이 정답입니다~
  • ?
    익명_12763480 2022.01.17 23:39
    @익명_17671037
    쓸데없이 쓸뻔한 시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8 00:30
    @익명_03220727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에 의문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을 보고 나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망상을 왜 해야하죠?
  • ?
    익명_08717642 2022.01.18 00:42
    @익명_43901449
    방역패스의 정당성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글에서 썼던 댓글에 추가하여 써보자면,

    만약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률이 높아지는 효과보다, 미접종자들끼리의 접촉빈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면 오히려 방역패스가 감염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갈 수 있는 마트가 줄어든다면,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에 미접종자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더불어, 다른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현저하게 높은 바, 방역패스로 인한 추가적인 접종률 증가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때문에 방역패스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실증적인 효과를 현재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우선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만약 역효과가 더 크다면, 본인의 선택에 의한 미접종자 치료비 자가부담 같은 정책이 차라리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야 많은 연구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주지는 않습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8 10:09
    @익명_08717642
    방역패스의 정당성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 ?
    익명_12763480 2022.01.18 10:12
    @익명_43901449
    백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건 알겠는데, 방역패스의 정당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구요?
  • ?
    익명_43901449 2022.01.18 10:14
    @익명_12763480
    예 그럼요~

    잘못알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을 다시 알게되면 좋겠네요.
    고마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
    익명_08717642 2022.01.18 10:13
    @익명_43901449
    지금까지 입증된 것은 백신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좋다 정도지요. 백신패스는 사람들의 백신접종률을 올린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인 접종률은 94프로에 육박하고,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들에 대해 필수접종에 해당하는 영유아 백신 접종률은 완전접종률이 평균적으로 90프로 초반대에 머무르는 바, 현재의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백신접종률을 더 올린다는 주장은 검증이 필요한 가설의 영역입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8 10:21
    @익명_08717642
    백신패스는 미접종자가 혹여나 모르는 대량감염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백신패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접종 유도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건 대량감염원의 초기배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죠.

    많이 배우고 오세요
  • ?
    익명_08717642 2022.01.18 11:18
    @익명_43901449
    과학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처치집단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오염변수를 제거하고 순수한 효과만을 추정하거나,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추정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가 있나요?
    백신 강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ublications.aap.org/pediatrics/article/145/2/e20190620/81672/Mandatory-Vaccination-in-Europe
    백신 강제 정책은 유럽에서 홍역 백신에 대해 3.71%p, 백일해 백신에 대해 2.14%p의 접종률 상승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위의 연구가 과학적인 이유는
    1. 처치군 (백신 강제정책을 시행한 국가)과 대조군 (시행하지 않은 국가)이 나뉨
    2. 두 집단간 오염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특성이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함
    다만 이 연구를 코로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1. 해당 백신은 나온지 오래되어 검증을 오랫동안 받은 바, 사람들의 신뢰도가 코로나 백신보다 높음
    2. 2차접종 이후 부스터샷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과 달리, 홍역 백일해는 기본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유지
    3. 코로나 대비 홍역과 백일해가 판데믹을 유발할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
    4. 이전부터 예방접종은 꾸준히 이루어져서 의료 상황을 비교할 수 없음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해당 연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코로나의 백신패스의 실증효과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오라면서, 과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뭐를 어쩌란건지 모르겠군요.
  • ?
    익명_12763480 2022.01.18 13:03
    @익명_08717642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위에 과학적 운운하면서 배우고 오라고 훈장질 하던 분은 민망하시겠네요 ㅋㅋ
  • ?
    익명_43901449 2022.01.18 15:33
    @익명_12763480
    어휴 반지성주의 정말 지긋지긋

    멍청이가 찾아 놓은 것처럼 "홍역 백신에 대해 3.71%p, 백일해 백신에 대해 2.14%p의 접종률 상승 효과"
    즉 효과가 미미하므로 논쟁의 영역에 있다??
    예를들어 85%접종율에서 3%만이라도 오른다면 큰 가치가 있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 답에 접근하는 근거도 지가 말함

    2. 2차접종 이후 부스터샷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과 달리, 홍역 백일해는 기본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유지
    3. 코로나 대비 홍역과 백일해가 판데믹을 유발할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결과가 "백신패스는 무리한 조치이다."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겠다.
    윗댓글 쓴 두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워야 할듯
  • ?
    익명_08717642 2022.01.18 15:48
    @익명_43901449
    "즉 효과가 미미하므로 논쟁의 영역에 있다??"
    저는 그런 말 한적 없고, 스스로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말한거는, 과거에 참고할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과거의 데이터가 이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줄거라는 추론은 섣부른 추론이므로,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에 예측력이 있는 연구된 결과가 없다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백신패스는 무리한 조치이다"
    이 역시 제 주장이 아닙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저는 그렇기때문에 방역패스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실증적인 효과를 현재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우선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과학이니 반지성주의니 운운하시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해력부터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떠한 실험이나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를 추정했는지 연구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런 결과 없으면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8 16:12
    @익명_08717642
    실증적인 효과를 현재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우선


    아니요
    일단 백신접종률을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등을 조절하는게 우선입니다,.
    현재의 테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증적인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나중이고요.
  • ?
    익명_08717642 2022.01.18 16:18
    @익명_43901449
    백신접종률을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조절하는게 우선인걸 동의하고 저도 그걸 나중에 해야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자꾸 제가 말하지도 않은걸 제 주장인냥 뇌피셜을 낭낭하게 쓰시는데, 지금 제가 댓글러님과 의견이 다른 지점은 백신패스 자체의 효과입니다. 백신패스가 백신접종률을 늘릴지 확실하지도 않고, 전염 차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가는게 우선이겠지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하자!"하고났더니 분리균형을 통한 미접종자 내 감염확산만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제가 실증분석이 우선이라고 말한거는, 접종률증가와 거리두기를 제쳐두고서 하자는게 아니라, 백신패스 자체를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하자는 주장입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8 16:23
    @익명_08717642
    전염차단에 효과가 있구요
    그것이 실증되고 있는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곕니다.
    또한 백신접종률을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조절하는 것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패스니까 하는겁니다.

    미접종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만들겠다는게 전 세계가 동의하는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 ?
    익명_08717642 2022.01.18 16:40
    @익명_43901449
    단순히 백신패스 도입이후 접종률이 증가하는걸 보고 "백신패스는 접종률 증가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오염변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원래 있던 경향성입니다. 원래 있던 경향성을 제거해야 그나마 전후비교법으로라도 원시적인 분석을 하는거죠.
    그런 계산도 안해보셨으면, "실증"이라고 말을 쓰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염변수 낭낭하게 들어있는걸 가지고 아무도 "실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
    익명_43901449 2022.01.18 16:44
    @익명_08717642
    백신패스가 접종률을 증가시키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게 세계적인 방향이고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에서 도출된 방식입니다.

    반지성주의 게시물에 더이상 답은 없습니다.
    지구평평설주장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노세요~
  • ?
    익명_08717642 2022.01.18 16:46
    @익명_43901449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오염변수같은 어려운 말을 써서 이해시키려고 한 제가 잘못했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익명_45755129 2022.01.18 16:50
    @익명_08717642
    와우 ㅋㅋㅋ
    진정한 반지성주의자
  • ?
    익명_08717642 2022.01.17 23:53
    사법부도 본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땐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맡깁니다. 어떻게 아냐하면, 제가 대학원생 시절 있던 연구실 교수님이 그런 법원 자문 받아 연구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판결 내릴때에는 자문하는 전문가가 이해관계가 없는지 다 따집니다. 우리나라 절차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판사와 복지부의 대화를 보면, 방역패스의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빌드업까지 다 해줘도 제대로 대답 못하고, 떠먹여주는 것조차 받아먹지 못하는 복지부가 너무 답답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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