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

정당방위로 쥐패도 된다 하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테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ㅋㅋ 첫 댓 보니까 6.25를 비유로 전쟁과 개인의 분쟁을 비교하는 글을 썻나 보네요
전쟁과 개인의 분쟁을 비교하긴 어렵죠, 일단 규모가 너무 다르고,
전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가 잖아요, 살인과 폭행은 다르게 보듯이
전쟁은 가장 끔찍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전쟁에서 져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릴 어떻게 대했나요
또, 개인간의 분쟁은 사건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국가나 더 큰 조정기관에서 구제 받을 기회가 있는데
전쟁은 지면 그냥 끝나니까,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해 줄 세계 정부 같은 게 없으니까요
전쟁과 개인간의 싸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긴 힘들죠, 비교를 잘못하시는 것 같네요

정당방위 부분을 얘기해 보면
1. 결과가 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정당 방위를 목적으로 b가 a를 다치게 했을 때,
결과가 명확히 나온 것은, a에게 일어난 피해량과, b에게 일어난 피해량 뿐입니다.
b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하지 않았으면, a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피해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예측`되는 위협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2. 누가 원인을 만들었냐 보다는 사건에 의한 전체적인 피해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대항해서 피해를 늘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회피 행동을 기본적인 대응으로 보는 거죠
도망쳤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당 방위 하지말고, 도망치고 도움을 요청하고
무릎 꿇고 빌던 결과값인 전체의 피해량을 줄이는 방향을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든, 일단 전체 피해량을 줄이고,
나중에 고소를 하든지 해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든지 피해를 보상 받든지 하라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