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네 어쩌네하고있어

평화위해선 앞서서 보인 행동 완전히 뒤집어도 되냐?
그것도 헌법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평화싫은 인간이 세상어딨어.
근데 적어도 사람이 하는행동이 일정해야할거아냐.

그니까 자기들 이득에따라서
국가다 국가아니다를 번복하니까문제지.
적어도 한정권이면 하나의 결론으로 가야하는데
지들 필요에따라서 언젠 국가로 보고 언젠 국가로안보는데 도대체 뭐하자는거냐고 이게

지들 편의에따라서 국가대우 해주고 국가대우 안해주는거 비판이 유치하고 한심한 트집이냐?
법이 일정할줄 알아야지 필요에따라서 이렇게변하고 저렇게 변하면 존재의미가 뭐임?
판문점선언도 비준해달랍시고 국회에 넘겼는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뭐하로 비준요청을 하나?
조약이라는건 국가간에 하는게 조약인데.
판문점선언할때는 북한이 국가라서 조약이니까 비준해달라고하고
군사합의서나 평양선언은 북한이 아니라서 청 혼자 비준?
대상은 똑같은데 왜 대상의 성격이 달라지냐?
국회와 타협할 생각을 왜 안하느냐를 이야기하라는데
국회와 타협을 안하니까 이런문제가 발생을 하지.
국회랑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와선 국가아니랍시고 국회동의 필요없다고
그냥 청와대혼자서 비준해버리는거잖아

그러니깐 이래서 유치하고 한심한 트집이라는거야.

우선 법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실제로 법 개정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고. 참고로 현재 국보법 폐지 이슈도 있는거 알지?
시대와 사상의 변화에 따른 법의 변형은 얼마든지 가능한거야.

또한 앞에서 말했음에도 계속 니가 착각하는건데.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없어"
야당의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인거지.

국회와 타협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대통령이 특별요청하면 돼.
솔직히 지금 여론 분위기면 차라리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않는건 정부입장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이야기는 해봐달라"인거야.
국회는 "아예 이야기 거리가 안된다"하는거고.
여기서 어떻게 타협을 할 수 가 있지??

....너 내가 링크한 기사 안 읽어봤지?

판문점회담이 4월이고 비준한게 10월인데 6개월만에 국가에서 국가가 아니다로 변한다고?ㅋㅋㅋ
필요에따라 변할수있다쳐도 4월한건 국가대우한답시고 그난리펴놓고
이제와서는 자기들이 그럴필요가있으니까 국가가 아니다?
야당 논리에 대한 반박?
이경우엔 국가 저경우엔 국가 아니다
이러면서 무슨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건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조약은 국가와 국간에 체결하는거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해달라고 국회에 공넘길땐 북한을 국가로 생각해서 넘겨놓고
평양선언이나 국사합의는 국가와 한게아니라서 비준동의 구할필요가 없어?

국회가 왜 이야기 거리가 안된다고 보는데?
비핵화를 진행하기도전에 예산이 소모되는건 안되니까 국회에선 반대하는건데
그게 국회잘못인가?
그리고 지가 위에선 국회에 타협을 안하는걸 이야기하라해놓고
왜 이제와선 어떻게 타협 할 수있냐고 하는건 뭐경우냐?ㅋㅋ

국가규정 다양한측면이 있다고
지들 좋은 방식대해석하냐?
다양한 측면이 있어도 일단 한가지로 규정한다음 행동할 생각을해야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때는 국가라서 비준동의하더니 이제와선 국가 아니라서 상관없다?
그냥 판문점선언도 국가랑 한게 아니니까 비준해버리지?

말이나 해보지 그러냐?
북한이 국가 아니라고 평양이나 군사합의는 맘대로 비준해놓고
판문점은 왜 계속 비준동의해달래?
조약은 국가간에 하는건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메?
근데 무슨 판문점선언을 비준해달라는거냐?

좀 답답하다 아가야...
자. 지금 이 논란의 시발점은
자유한국당의 "평양선언은 위헌"이라는 말에서 시작된거야.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거고.
이 경우엔 국가 저 경우엔 국가 아니야가 애초에 아니란말이다;;
"국가간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단말이예요!"
"그런식으로 하면 우린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고 뭔말인지 이해되니?

국회와 타협할 생각을 왜 안하냐를 따져라는...인간아;;;
현재 정권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국회와 협의를 걸치는게 필수적인 부분인데
너무 밀어붙일려고 한다는 지적이야.
지금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죽어라 반대할테니깐.
그거와는 별개로 자유한국당의 지금 입장표명도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다는 말인거야.
아예 현 정권에서의 북한과의 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수준이니깐.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더 먼저야;;;
그게 비준되야 후속 조치들(평양선언, 군사합의) 비준이 이루어지는거고....
(https://www.bbc.com/korean/news-45961835 BBC뉴스 "판문점선언은 국회에 계류중)

자. 다시 정리해줄께
1.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야당의 지적에 그런식으로 말하면 우린 이렇게 대응할겁니다 한것뿐.
2. 현재의 문제는 국회와 정부 둘 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정부의 문제가 "야당의 명분과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의 측면이라면 국회의 문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측면이다.
3. 시기상 가장 우선적인 판문점선언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평양선언, 군사합의는 그 후속조치로 비준을 진행한거다.

+ 니가 하는 말은 야당에서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야. 왜? 자기들 의견에 대한 반박이지 입장이 바뀐게 아니란걸 아니깐.
다만, 현재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변화는 문재인이 야당 대표시절에 쓴 자서전과 정반대의 "비준에 대한 태도"문제인거지.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하는 청와대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자신들이 야당일때 정부에게 아쉬워한 부분을 똑같이 진행하는게 아쉽다 이말이야.

좀 더 정리하자면
당연히 야당이던 어디던 이 사안에 대한 반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나도 딱히 북한이 희생이나 실질적인 군사력의 감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이다 싶을정도의 평화분위기조성과 우리나라의 희생이 선행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다만, 그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 허접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거야.
이를테면 어!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네!같은 개소리가 아니라.
언더스탠?

아니 왜 이해를 못하지?
국가간의 조약은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하는데
평양이나 군사합의는 그냥 청와대 혼자 비준을 했어
그래서 자유당이니 이런놈들이 헌법위반아니냐 했더니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래.
지금껏 국가상대하듯이하고 그래서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해달라고 국회에 넘겨놓고
왜 이제와선 개소리냐 하냐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되나?
정부 입장이 바뀌는꼴을 지금 보고도 왜 안바뀌었다고하는건데?

판문점선언은 국가로보고 비준동의해달라고 넘겨놓고
평양이나 군사합의는 국가가 아니랍시고 그냥 청와대 맘대로 비준해버리는데
이게 입장이 안바뀌었다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판문점이고 후속조치가 평양과 군사합의면
판문점이 비준이되고난후에 평양,군사합의를 비준해야지
후속조치를 먼저해버리고 판문점 비준해달라고 난리치는건 뭔경우냐?

아까부터 계속 묻잖아.
도대체 왜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달라고한거냐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비준동의대상인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데
이걸 왜 비준동의를 해달래?
그점은 답도안하면서 뭔 계속 입장변화없다니 어쩌니만 하고있냐?

그리고 자꾸 입장이 변화했네하는 허접한 이야기 어쩌고하는데
정부가 비준해버린건 결국 북한에대한 입장이 변한게 원인인데 허접한이야기?
이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청으로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써대한건데
이제와서는 국가가 아니라면서 맘대로 비준해버렸는데
이게 허접한이야기고 이게 입장변화가 없어?
그럼 도대체 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했냐고

국가로 본게아니면 국가간 조약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에 요청을 할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왜?

젤나가 맙소사...
너 남의 이야기 안듣지?

ㅇㅇ
존나 냉정하게 말하면 비준동의 받을 필요없어.
2005년 특별법률 제정이후로 지금까지 남북 협약에서 비준동의 받은 적 없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정부는 이걸 범국가적인 행위.
그니깐 남-북이 화해했다는 업적을 남기고 싶은거야.
그러기위해서 "국회의 협의"를 요청한거고.

여기다대고 국회에서
"야 헌법에서 국가간 주요 조약시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지 돼!"
라고 하니깐
"응 그런식으로 따지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비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한거뿐이야.

뭔말인지 알겟어?
비준동의 안 받아도 되는걸

비준동의 해달라고 올렸더니 이야기 자체를 막아버리니
어 그럼 걍 비준 해버리지 뭐

하니깐 으앙 왜 동의신청 안해요! 이러는거라고

 

걍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안받고 진행할까?

존나 다시 간단하게 말해줄께.
왜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해달라고 하는거냐고?
기어들어오라고. 자기들 업적에 꼽사리는 껴줄테니.
근데 안기어 들어오네? 좆같은것들이?
아니 그럼 씨발 다음것들은 굳이 동의 구하지 말고 올려버리자
어차피 동의 안받아도 되는것들이었잖아~
그래서 야당도 좆선일보조차도
지금 청와대의 입장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전 야당일때 같은사항에서의 입장의 변화"에 대한 지적일 뿐이라
아무도 너처럼 "선언 사이의 입장변화"라는 이야기를 안해요.

아니 시발 왜 입장변화가 아닌지, 전후관계가 어떻게되는지도 설명을 해줘도
계속 그냥 아니 왜 판문점선언이랑 평양선언 사이에 입장이 바뀐건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ㅋㅋㅋㅋ 진짜 왜 입장변화가 아니라고 계속하냐고.
국가로 봐서 비준동의요청
국가로 안봐서 비준동의 필요없음
이걸 가지고 넌 왜자꾸
입장변화 아니라고 헛소리하냐?

현정부가 왜 판문점선언을 국회비준동의요청을 했는데?
국가간에 조약은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헌법조문때문에 비준동의 요청을받은거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하는 국가간의 조약때문일기때문에 요청을 한거라고.
정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판문점선언도 비준해버리면 그만이다.
근데 그러지않고 정부는 계속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해달라고 하고있어
왜?
국가간에 맺은 조약이라고 판단했기때문에.

자기들 업적에 꼽사리껴줄테니 들어오라했다고?
근데 안기어온다고?
그럼 그냥 비준해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비준을 안한단말야
왜? 국가라고 인정을 햇었으니까
근데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래
정부의 입장변화로인해 지금 이사단이난건데
넌 왜자꾸 입장변화가 없다고 하고있냐?

지야말로 앵무새마냥 입장변화없다고 반복하면서
누구보고 앵무새래?
왜 지들업적에 자유당을 쳐 끼워넣으려고하는데?
업적드립은 개뿔 국가로 인정했다가 비준동의 안되니까
그냥 국가아니라고 gr하는데 이해를 ㅈㄴ못하고있네
안끼려들면 그냥 비준동의 하면될거아냐.
왜 안하는데? 어차피 국가아니라서 비준받을필요없다메?
비준동의안받으면 빼박 헌법위반이니까 안하느데
업적드립? 웃기는소릴 다보네

이미 문재인이 본인 저서에서 남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비준받는편이 좋겠다고 했다는건 아니?
그래서 판문점 비준동의요청 했는데 안되니까
이제와선 국가 아니라면서 청와대 혼자서 비준해버린건데
왜 계속해서 북한에대한 입장변화가 없다고 난리?

암걸리겠넼ㅋㅋㅋㅋㅋㅋㅋ
야. 지금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니깐?
야당이 판문점비준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그 논리의 중심을 이루던게 왜 국회비준을 받으려 하냐였고
그래서 정부가 그럼 어차피 이후 조약들은 부속조약이기도 하고 하니
비준하자 이랬더니,
야당이 어어! 왜 비준 동의 안받아! 이러는거야.

거기다대고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비준동의 안받아도 돼 하는게
어떻게 입장변화냐 ㅋㅋㅋㅋㅋㅋ상대 논리를 지적하는건데.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가 아니예요.
니들이 이 조약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거라면 그거에 맞춰줄 수 있다는거지.

그리고 제발 글 좀 읽으라니깐....
2005년 이후 북한과의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 걸친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국가 논의 자체는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화두예요.

자유당이 북한은 국가 아니잖아! 그러면 ㅇㅇ 오키 앞으로 동의없이 비준하겠음하면 그만.

자유당이 북한은 국가잖아! 하면 ㅇㅇ 그럼 빨리 비준 동의안에 관해 의결하시죠하면 그만.

 

그래서 실제로 문제 지적한 자유당에서

입 쏙들어가서는 으앙!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거 "상관없이" 자서전에서 비준 받는게 맞다면서요!으앙!이러고 있는거라고

좀 제발...왜 남들이 니 의견에 호응해주지 않는지.

심지어는 자유당조차 왜 니 주장대로 움직이는게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봐

이보세요 ㅋㅋㅋ
원래 안받는거였으면 판문점 비준동의 신청도 안했어.
비준동의 받아야할 필요가 있으니까 비준동의릉 요청한거야.
근데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런애들이 해줄생각이 없으니까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라고 입장을 변화한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비준해버린거라고. 진짜 속터지겠네 ㅋㅋㅋㅋ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그냥 판문점도 비준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도 김의겸이 비준동의 해달라고 외치는데 왜 쓸데없이 이gr을 하냐고.
비준동의를 안받으면 안되니까 이 gr하는건데
그건 북한을 국가로 봤기때문에 비준동의신청을 한소리라고. 근데 비준동의를 안해주니까 입장바꿔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비준해도 문제없다로 나가는건데 왜 자꾸 입장 변화가 없다고하냐고.

그리고 대통령이 비준해달라하면 뭐 다해줘야하냐?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지않는이상 예산이 투입되는걸 비준못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2005년이후 비준동의 받은게 없는건 당연한거지. 지금껏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뜬금 문재인이 국가로보고 비준동의 요청해놓고
안되니까 이제와선 국가아니라고 하면서 맘대로 비준한거라는게 죽어도 이해가 안가냐?

당장 본인 자서전에다간 북한과의 조약은 국가간조약성격이라서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입장변화가 아니다?ㅋㅋㅋㅋ

비준동의릉 요청했다는건 국가로 인정했기때문에 비준동의를 청한거다.
근데 자유당이니 이런놈들은 비핵화이전에 예산투입은 안되기도 하고 비준동의를 꼭 해줘야하는것도 아니라서 거부하는건데 그 뒤에 평양과 군사합의는 국가가 아니다? 이게 입장변화가 아니다?ㅋㅋ
입장변화가 아니면 도대체 왜 판문점 비준동의 해달라고 난리냐고 아직까지도.
그냥 정부맘대로 비준해버리면 그만인데.

다시한번 말하는데 넌 정부가 입장변화가 아니라고 말하고싶지만 이미 판문점 비준동의 요청한점에서 북한을 국가로 봤다는거다. 근데 그이후에 비준동의가 안되니까 평양이나 군사합의는 국가가 아니랍시고 그냥 처리시킨거고. 이게 입장변화가 아미면 세상에 입장변화라는건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야 딱 한번만 다시 말해줄께

"2005년 특별법 제정이후 이루어진 북한과의 조약들은 전부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

원래 안받아도 되는거였으면 판문점 비준동의 왜 신청했대~

....이 친구야....

그래서 홍준표가

왜 동의 대상도 아닌걸 비준동의 해달라고 그러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8172)

고 지랄한거야...그러면서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들러리 설 생각 없다고 한거고.

 

뭔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던놈들이 그런데 정부가 다른 조약을 비준동의 안 걸치고 했더니

"헌법 60조에 의해 국가간 조약이니깐 비준동의 받아야 함!"

이러니깐 "야 헌법으로 따지면 애초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야." 한거야.

이게 어떻게 입장변화야?

등신같은 자유한국당 새끼들이 북한과의 조약은 비준동의 대상 아니라고 병신짓하다가

지들이 말 바꾼거지.

뭔말인지 알겠니?

"여전히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어. 근데 자유당이 헌법을 핑계로 조약에 횡포를 부리면 우리도

헌법에 나온대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계속 입장변화로 지랄한다면 뭐 더 이상 할말은 없다...

 

말을해도 안통하니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
위에 써놓은거 안읽었냐?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을 국가의 대상으로 안봤다고 써놨잖아.

근데 문재인은 애당초 지 책에다가도 써놓은거같이
북한과의 조약은 국가간의 조약으로 봐야한다면서 비준도 받아야하는게 좋겠다고 해놨어
그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달라고했고.

근데 이제와서는 국가아니라고 하는데 넌 이게 입장변화가 아니라고?
자유당이 횡포?
놀고있네 ㅋㅋ
현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보고있어서헌법드립쳤더니
이제와선 헌법드립치면서 응 북한 국가아냐~
이러고있는게 자유당횡포냐?ㅋㅋㅋ
오히려 국가로 인정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했는데 비준동의못받게생기니까
그 다음것들은 국가아니라면서 그냥 맘대로 비준한건데?

진짜 ㅈㄴ이해를 못하네.
횡포는 국가랍시고 비준동의요청하더니 이제와서는 국가아니랍시고 그냥 맘대로 비준해버리는게
횡포지 누가 횡포냐?
결국 너 끝까지 답변 못하고있잖아
왜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계속 요구하냐고.
국가아니면 그냥 비준동의 집어치우고 비준해버리면 되는데 안그러는점에대해선 답변을 못하잖아.
지가 이해를 안하고 횡포부리고있으면서 무슨 남한테 횡포어쩌고
지랄어쩌고 난리냐?

...이 화상아...

그러니깐 입장이 바뀐게 아닌거야;;;
니말대로 입장이 바뀌어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근데 왜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할까?

아니 진짴ㅋㅋㅋㅋㅋㅋㅋ앵무새도 아니고 국가 아니랍시고 비준했어!이러기는

정부가 야당이 헌법 운운하며 왜 동의 안받냐고 하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국가가 아니니깐 비준동의 안받아도 된다라고 말한거 가져와봐.
 

니가 손해보는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주려고 하면 감사히 넘어갈것이지 

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 이러고 앉아있어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자. 간단히 니가 지적한 발언이후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전날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여 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역사가 재단될 수는 없다”며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말했다.

언더스탠?
 

차라리 니가 북한이 국가인지에 대한 해석의 변화타령을 하는게 아니라

왜 조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까지 북한을 살려주냐고 했으면 

오히려 니말에 어느정도는 동의했을거다.

 

근데, 현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혹은 비국가로 판정내렸다 타령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밖에 없어..제발...제발 좀...이해를 해라

 

ㄹㅇ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