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악마

집회참여자에대한 역학조사하기위해 요구한명단을 제출거부한것이 방역에대한 비협조가아닌 자료조사에대한 비협조로 보는것이 정상적인 테두리안에서의 결정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이런문제는 오히려 법관의 자기해석에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게 심정과 법의 차이입니다.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나요? 없었기때문에 나온 무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태만이구요. 혹은 안이거나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시작했을때 긴급입법으로 처리했더라면 생기지도 않았을 다툼입니다.

사회는 절대 도덕적관념에 따른 상식으로 이뤄져있지않습니다.
사람마다 도덕적 관념이 다르기에 보편적인 상식에 깃대어 만든게 법이고, 그 법을 준수하면 '큰 문제없는 삶'을 살수있게 해놓은게 법입니다. 그렇기에 세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되기에 만들자고 하는게 입법안이고, 국회의원들이 할일입니다.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현재진행형입니다. 회사에서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기존 건물주가 거기서 공장을 돌리고있었고 지인에게 4.5층에 관리실을 쓰게해줬었죠. 지금 그 지인 여전히 4.5층에 있고 나가라해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심정과 상식대로면 경찰에 말해서 쫒아내면 되겠죠? 아뇨. 그렇지않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기위해선 내가 거주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온 '불법침입'이어야 하거든요. 이건 무단점유라서 '법'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다툼이 일어나서 승소후에 '강제철수'를 시킬수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8개월째 거기 놔두고 있습니다. 더러워도 그게 '법'이예요. 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선 안되기때문에.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불쾌한 판결들은 그 '법의 테두리'안에서 재량껏 나오는 판결입니다.
법이라는 벽안에서 노는걸 합법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막혀있는길을 억지로 뚫고 들어갔다면 위법이라합니다.
법으로 막혀있는길에 개구멍이 나있고 그곳으로 나가는걸 탈법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는 법으로 막혀있지도 않았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판검사 개혁을 외치기전에 법개정을 외치는게 먼저입니다.

무슨말인줄 알겠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합법이 될수도있게 둔것이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확실히 법재정이 되었다면 명확하긴 했을태지요 그렇다고해도 그 재량안에서의 합법이 재량안에서 불법일수있는것을 무죄로 판결한거에대한건 사람들의 지금 보이는심정이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이 있어야 필요가 생기고 필요에의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없이 결과가 생기진 않겠지요
풀어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단순히 특별법제정 이전의 행위에 소급적용 못 해서가 아닐겁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법감정과 다른 판결, 결정들 때문이겠죠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했더라도 횡령죄로 인해 실형을 줄 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주고
집회허가도 내주고 하기 때문이겠죠

떼쓰면 법이고 뭐고 감성팔이로 다 되야한다는게 그분들 주장 그러다가 졸속처리로 민식이 법이네 뭐네 이상한 법만들면 그제서야 이상하다 싶은거지
요번에 눈사람 부신 사람들 처벌 하라고 인터넷에서 펄펄 뛰는 사람들 있던데 도대체 무슨 법근거로 처벌하는지 지네들 빡치면 걍 처벌하래 무슨

판사니?

내가 법조인이면 이런데서 놀고있을 시간이 있겠니?

그냥 그쪽이 판단하기에 판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거네?

집단모임으로 인한 폭발적인 바이러스전파를 그냥 무죄라고 판단한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라는거네~

뭔소리야 이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