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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당시 알린에서도 한창 불타올라서 댓글 폭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댓글에서 싸우다 댓글 다 짤림ㅋㅋㅋㅋㅋㅋㅋ)


암튼 갑자기 떠올라서 최근 후기가 있나 하고 찾아보다, 어떤 변호사님의 법관련 웹툰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기에 올려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133154&memberNo=38212397


상황설명) 

콘서트티켓 중고나라에서 거래. 

구매자측에서 네고해달라해서 판매자가 깎아줌. 20만원으로 거래.

우천으로 콘서트 취소.

콘서트주최측에서 판매자(원티켓구매자)에게 환불.

구매자는 원금액  20만원이 아닌 22만8천원?을 환불해달라하는 상황


  • ?
    qwdasdf 2020.06.07 20:51
    ㅎㅎ 법률적으론 구매자 가 할인 받은 건 상관없이 반환금액을 전부 받아야 한다는거네...
    근데 이런 법률이라면 같은 조건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도 취소 시 원금만 돌려줘도 되게 되는건가?
  • profile
    ELAN 2020.06.07 20:59
    @qwdasdf
    보니까 웃돈을 받고 표를 팔았는데 공연이 취소되면
    표값만 환불하면 되는것 같음
  • ?
    qwdasdf 2020.06.07 21:03
    @ELAN
    으아... 무형의 권리 같은 거라 애매하고 어렵네요.
    심정적으로도 거부감이 엄청나고;;
  • ?
    둠칫둠칫 2020.06.07 22:31
    @qwdasdf
    환불은 티켓판매처와 채권의 보유자와의 문제인데 여기서 채권의 보유자는 실제 채권 점유자가 아닌 판매처에 채권 점유자로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사채와 주식의 양도에선 양도 이후 회사에 대해 등록질이라는 과정을 거쳐 '저희가 거래 등을 하여 주식(or 사채)의 보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회사에게 알려야 그 이후 새로운 주식-사채의 보유자가 회사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원래 했어야 할 티켓 판매처에 실제 보유자가 바뀌었다라는 등록질을 하지않았을뿐 채권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티켓을 모두 환불 받아야하며 더 비싼가격에 표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원래 표 값만을 환불 받을 수 있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더 받은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
    qwdasdf 2020.06.07 22:45
    @둠칫둠칫
    상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
    yyyy 2020.06.10 22:07
    ㅋㅋㅋㅋ 기억납니덬ㅋㅋㅋㅋ
    내가 틀렸구나 ㅋㅋㅋㅋㅋ
  • ?
    yyyy 2020.06.10 22:14
    아.... 웃돈 주고 파는 이유가
    환불 받아도 남는구나....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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