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소득하위 70% 정도는 10~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소득세 감면수준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위 70%면 월급여 200중반 이하인데 이 월급으로는 그냥... 살기만 하는 정도니까요.
맞벌이 아닌 이상, 아니 맞벌이어도 아이 있는 가정은 꾸릴 수도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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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금 하면 나라 망한다.... 말이 선진국이지 아직 일본이나 진짜 선진국들에 비하면 기술발전이나 산업기반이나 한참 멀었는데, 벌써 포퓰리즘에 홀려서 퍼주면 브라질처럼 한순간에 날아갈 듯.
게다가 이런 수혜적 조치들은 한 번 해주면 줬다 뺐기는 사실상 불가능. 일단 주기 시작하면 표 뺏길까봐 아무도 무효화할 수 없음.
다들 우리나라가 무슨 유럽 선진국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정말 잘못 생각하는거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다 퍼주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인 일을 할라나?
취약층 보호는 국민연금으로 하면 되는거고,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말그대로 "기본," 국민 모두에게 돈을 퍼주겠다는 것.
경제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생각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장기적으로' /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데, 그때가서 생각해볼 문제이지 지금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하는 것은 그냥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생각함. 심지어 이재명 본인이 '포퓰리즘'인데 그냥 하겠다고 함;; ㅜㅠ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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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1109
이미 근로소득자의 37프로가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으니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면 기존의 면세혜택을 강화하거나, 또는 누진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소득제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 누진성 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윗 분들께서 언급해주셨듯, 일괄적인 현금자산 지급은 물가상승을 일으켜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립니다. 즉, 가계가 받는 실질자산의 가치가 정부 (조세수입, 좀 더 정확하게는 세뇨리지)와 기업 (상품가격 상승)으로 일부 이전되게 됩니다.
2. 조세는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저해시킵니다. 세금은 그러한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비용보다 사회적 사업 및 안전망 등을 하는 효용이 더 크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는 것인데, 기존의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두고 기본소득제를 만들고 그 재원을 추가적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누진제 강화는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강력한 워딩이 없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증세"가 다가오는 계층에게 반발을 불러와 정치인의 인기를 떨어트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국가에 비효율을 부담시킴으로써 본인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 없이 어떻게 살아갈것이냐 라는 측면이 강한데, 이러한 것은 과거 1888년에 출간된 에드워드 벨라미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의 사회와 유사합니다. (저작권 만료로 영어버전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데, 결국 공산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의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산주의가 되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논의는 이러한 것까지 가지 않고 현재의 제도들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면서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 (기본소득, 공정소득 등 이름을 붙이면서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존 세금제도 개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각 정치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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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득기준에서 70% 아니라 .. 근로소득 하위 중 70% 소득세 감면해 주자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기 떄문에...
예를 들어
1. 금수저 집안 아들인데 소득이 적어서 똑같이 특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2. 판별 기준 + 판별 후 적용 중 문제 등등
3. 이런 쪽으로 악용하기 쉽다고 생각함.
소득보다는 재산 하위 계층 도와주는 건 동의. 위 작성자 자산 계층을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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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야님의 생각이 더 웃긴데
금수저 집안의 아들인데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으면 줘야 되는거 아닌가?
부모랑 자식이랑 왜 같이 놓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부모가 돈 많은거랑 자식이랑은 먼 상관이야?
당장 안물려받으면 재산이 없는것도 맞고 부모와 자식은 따로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증여세 적은 나라도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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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오현실적으로 부모의 부와 자식의 삶을 따로 떼어 놓고 보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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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현실적으로 떼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식과 부모가 일심동체인 게 당연지사라면 증여세 징수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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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은 따로 생각해야지
너 말대로라면 그럼 부모의 빚도 자식이 다 물려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안좋은건 부모가 진 빚이니까 자식이랑 상관없고
언제 물려 받을지도 모르는 재산 때문에
부모한테만 의존해서 살아야하냐?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
아니면 법적으로 부모자식 연을 끊을 수 있게 해주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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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오민법에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좀 찾아보고 오셔야 .... (부채도 상속 받음)
부모와 자식을 따로???? 그럼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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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팍그러니까 부채는 왜 상속포기 할 수 있냐고
부모와 자식인생은 동일인데 상속포기못하고 무조건 다 상속시켜야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100% 다라고 할 수 있음??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텐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부모가 의대가라고 떠밀어도
부모 도움 안받고
지 꿈 이루겠다고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 살면서 알바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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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오왜 반대가 달릴까라는 생각좀....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은 따로가 맞다고 동의하나
자식이 성장해서 출가할때까지 부모 밑에서 자랄때
부모의 부가 자식의 성장배경과 다를 수 있는가?
부모의 집에서 밥먹고 차 타고 다니고 모든게 부모의 부와 연계되는데
부모 자식과 인생을 따로라 구분 짓고 본인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너무 터무니 없는 논리와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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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끊은 자식이나 도망간 부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듯이 저사람 의견도 생각해볼만한 내용인거 같은데.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반대 몇개로 의견 개무시하는게 좀 찐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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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성장배경이랑 먼 상관이지?
너가 말하고 있는건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단 성인에게만 해당됨
그리고 기본소득은 일단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만 주는걸텐데
부모의 부랑 먼 상관이고 성장배경이랑 먼 상관이야?
너 말대로 부모의 부와 성장배경이 상관이 있다면
애초에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소득이 낮을리가 없잖아
너야 말로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는거 같은데
너의 주장이 맞다면 애초에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가 기본소득을 받을리가 없지
그럼 위에놈처럼 금수저 집안 아들인데 소득이 적어서 똑같이 특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을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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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타이틀이 들어가면 소득에 따라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제감면으로 처리할거면 처음부터 세금을 덜걷으면 되겠지요.
기본소득이 제시된 배경과 기본소득의 정의를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있기때문에 오해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이나 다른조건 없이 제공하는데, 유토피아에서 제시되었다고 하네요. 산업이 고도화 됨에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노동인력이 줄어들어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라는 패러다임이 변화할것이라고 예측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국가 산업이 더 발달해야 하기도 하고, 기존 복지정책과 역할이 상충되서 애매한 부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00만원 지급이면 매해 600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607조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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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긔누구랑 생각이 비슷하시네... 그리고 인구 따질때 소득인구만 따져야죠.... 애기부터 초,중,고, 정년퇴직한 어르신들까지 전부 카운트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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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기본' 소득 달고 소득인구만 따지면 어떻게합니까..
소득 인구만 줄거면 세제감면 혜택이랑 다른게 뭔가요?
위에 기본소득이 제시된 배경을 제시해놨고 어떤의미로 쓰이는지 써놨잖습니까.
기본소득이 나라에 돈이 있으니까 주는게 아니라, 자동화로 인해 단순 노동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노동 취약층의 수입이 단절되는걸 막기위해 제시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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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4차산업혁명 후에 올 일자리 문제로
필요는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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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승엽저번에 누가 강원도같이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는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본거같습니다.
방식이야 다르겠지만, 필요성은 분명 한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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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이런식으로 소득으로 나눠서 준다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일을 할려면 선행되어야되는 일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로 추적을 하기 힘든 현금성 자산을 대폭 축소 또는 폐기하고 이를 추적하기 쉬운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야하고, 둘째로 디지털 자산으로 바꿨을 시 발생하는 보안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어짜피 기본소득이 작게 나마 시행되어지면 점점 확대될게 뻔한데 지금의 시기에서는 기술발전이 모자라고 국가 운영체제를 변경해야되는 어려움이 발생하니 당장은 힘들고 천천히 바꿔가면서 시행되어야겠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주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왠만큼 주지 않는 이상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를 전혀 해주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받기 시작하면 인간은 적응형 동물이라 금방 익숙해져서 그에 따른 폐단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빈부격차는 이런식으로 기본소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경제흐름을 바꾸는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직장인들의 월급이 늘어나질 않는건 경제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 밖에 되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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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이 이루어질수록 인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수밖에 없으니
기본 소득으로 취약층을 보호해주는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노동만 대체할수있는게 아니라 대표적인 인텔리 직업인 의사들의 수술까지 대체할수있을정도로 발전했으니
화이트직업이라도 안심할수있는 직업도 없어요.
근데 당장 필요한가를 말하자면 모르겠네요.
위에 물가 상승하는데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회사에서 해외에 공장 세우고 외노자를 받아서 일해서
경쟁해야하니 안늘어나는겁니다. 국제화 시대라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못하게 막으면 아예 폐업해버리거나 본사까지 이전하면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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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맞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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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금 하면 나라 망한다.... 말이 선진국이지 아직 일본이나 진짜 선진국들에 비하면 기술발전이나 산업기반이나 한참 멀었는데, 벌써 포퓰리즘에 홀려서 퍼주면 브라질처럼 한순간에 날아갈 듯.
게다가 이런 수혜적 조치들은 한 번 해주면 줬다 뺐기는 사실상 불가능. 일단 주기 시작하면 표 뺏길까봐 아무도 무효화할 수 없음.
다들 우리나라가 무슨 유럽 선진국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정말 잘못 생각하는거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다 퍼주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인 일을 할라나?
취약층 보호는 국민연금으로 하면 되는거고,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말그대로 "기본," 국민 모두에게 돈을 퍼주겠다는 것.
경제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생각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장기적으로' /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시는데, 그때가서 생각해볼 문제이지 지금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하는 것은 그냥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생각함. 심지어 이재명 본인이 '포퓰리즘'인데 그냥 하겠다고 함;; ㅜㅠ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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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를 강제로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면 돈을 많이 풀기만 하는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 소득이 10~20만원 오른다면 생활필수제을 다루는 기업들은 앞다퉈서 가격 올려버릴게 뻔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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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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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소득으로 나누지 맙시다.
뭐만 하면 소득으로 나누네
한국인이란 종특이 편가르기가 종특인가
출신 성분으로 가르고, 지역으로 가르고, 남여로 가르고 빈부로 가르고 이제 뭘로 가르려나...
그냥 줄려면 다 주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더 높게 징수하면 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 소득이란 그런거죠.
기본 소득은, 소득이 적어서 받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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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판별사아니.. 그게 가르기랑 무슨 상관이에요..ㅠㅠㅠㅠ 복지제도라는게 그 정의 자체로 당연히 필요에 의해 배분하는 거죠... 장애인 수당, 노인 수당도 그럼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청년 가리지 않고 다 주는게 맞나요? 가르기가 나쁜거니까...?? 소득세는 거기다가 왜 올립니까.. 지금 있는 돈도 넘쳐나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금보다 더 주면 되는거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인간이면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요? 이재용 아들은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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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1109
이미 근로소득자의 37프로가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으니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면 안된다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면 기존의 면세혜택을 강화하거나, 또는 누진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소득제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 누진성 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윗 분들께서 언급해주셨듯, 일괄적인 현금자산 지급은 물가상승을 일으켜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립니다. 즉, 가계가 받는 실질자산의 가치가 정부 (조세수입, 좀 더 정확하게는 세뇨리지)와 기업 (상품가격 상승)으로 일부 이전되게 됩니다.
2. 조세는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저해시킵니다. 세금은 그러한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비용보다 사회적 사업 및 안전망 등을 하는 효용이 더 크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는 것인데, 기존의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두고 기본소득제를 만들고 그 재원을 추가적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누진제 강화는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강력한 워딩이 없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증세"가 다가오는 계층에게 반발을 불러와 정치인의 인기를 떨어트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국가에 비효율을 부담시킴으로써 본인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 없이 어떻게 살아갈것이냐 라는 측면이 강한데, 이러한 것은 과거 1888년에 출간된 에드워드 벨라미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의 사회와 유사합니다. (저작권 만료로 영어버전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데, 결국 공산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의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산주의가 되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논의는 이러한 것까지 가지 않고 현재의 제도들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면서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 (기본소득, 공정소득 등 이름을 붙이면서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존 세금제도 개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각 정치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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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정희가 국민의 50%가 소득세를 감면혜택으로 내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 지적했었음. ㅋㅋ 그 이정희가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 같고
아마 이미 소득세에 관련해서는 혜택을 받고 있을거임.
그리고 지금도 소득세 감면헤택 여러방면으로 해줄려고 함.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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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세금징수와 연동된다면
가능하겠죠
자동화설비에 대한 세금징수 그게 이루어진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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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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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으로 취약층을 보호해주는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노동만 대체할수있는게 아니라 대표적인 인텔리 직업인 의사들의 수술까지 대체할수있을정도로 발전했으니
화이트직업이라도 안심할수있는 직업도 없어요.
근데 당장 필요한가를 말하자면 모르겠네요.
위에 물가 상승하는데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회사에서 해외에 공장 세우고 외노자를 받아서 일해서
경쟁해야하니 안늘어나는겁니다. 국제화 시대라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못하게 막으면 아예 폐업해버리거나 본사까지 이전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