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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알린에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기는 분들이 계신거 같아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난주에 집 주변 공원에서 러닝을 하다가 목줄 안한 강아지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큰 개는 아니였습니다. 마르티즈?  그래도 전 모르는 개가 그렇게 달려들면 싫더라구요)

물린건 아닌데 저를 막 쫓아와 마치 물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해서 피하는것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견주는 공원 테이블에 앉아있던 4명의 맘충들 중에 한명이였습니다.  4명의 맘충들이 데려왔는지 강아지는 총 3마리가 있었고 

전부다 목줄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달려드는데도 견주는 오또케 오또케만 시전하고 앉아서 구경만 하더군요. 화가 나서 빨리 안잡고 뭐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견주는 와서 강아지만을 안고 갈 뿐 저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핸드폰이 없기도 하고 , 직접 상해를 입은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다음에 저 혼자가 아닌 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런일이 있을때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강아지를 

발로 차던 나무로 때리던 방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법 조항을 찾아보면 그럴때는 정당방위가 된다고는 하는데 항상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제가 그 개에게 상해를 입힌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줘야 되나요? 

추후 이런 일이 생겼을때 저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법조계 관련한 분이나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루리디어랍다 2020.09.07 09:46
    그냥 패면됩니다. 그리고 돈 쪼금 물어주면되요 얼마안해여 강아지는 물품취급이라서. 겁나 패세요
  • ?
    루리디어랍다 2020.09.07 09:46
    그냥 패면됩니다. 그리고 돈 쪼금 물어주면되요 얼마안해여 강아지는 물품취급이라서. 겁나 패세요
  • ?
    tmvkzmf 글쓴이 2020.09.07 10:09
    @루리디어랍다
    그렇군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할려고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걱정되네요
  • profile
    깜신 2020.09.07 10:11
    @tmvkzmf
    재물손괴 적용됩니다.. 딱히 큰 금액을 물어줄 상황은 안나오지만, 일단 물어주긴 해야하겠죠. 님이 먼저 공격당하셔서 상처가 났다거나 하면 민사로 걸 수는 있습니다.
  • ?
    tmvkzmf 글쓴이 2020.09.07 10:18
    @깜신
    저에게 달려드는데 상처가 나는걸 기다렸다가 개를 공격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 나와 내 가족이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 달려드는 개를 제가 먼저 공격해도 되냐는 뜻입니다.
  • profile
    깜신 2020.09.07 12:36
    @tmvkzmf
    이건 뭐 캐바케인데 목줄 안한 강아지가 공격하는 경우는 대부분 혐의없음 나오긴 한다네요..? 근데 보상받는건 민사로 가는거라 다른 문제래요.
  • ?
    코르코르 2020.09.07 10:11
    그냥 가만히 목줄없는 개를 달려가서 패는건 오히려 개값 물어주셔야 하지만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는 패셔도 됩니다
  • ?
    tmvkzmf 글쓴이 2020.09.07 10:19
    @코르코르
    달려든다는 그 기준이 애매하긴 하네요.. 당장 위협을 느꼈을때 패도 저에게 과실이 없을지가 걱정하네요
  • ?
    돌대가리 2020.09.07 10:23
    목줄 없이 덤비는 개는, 무주물 + 개 주인의 과실 따라 옵니다.
    개가 정말 작아서 일반적으로 위협이 안되는 사이즈면
    개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 항변 하시고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면 도망 치시거나 가용가능한 최대의 폭력으로
    방어 하세요..

    개가 님보다 쎕니다...
  • ?
    커뮤니티 2020.09.07 10:57
    덤비는 개랑 싸우는 건 괜찮지만 그냥 목줄만 안 한거라면 일단 주인한테 가서 따지는게 좋아보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재물이라곤 하지만 살아있는 걸 그냥 패는 건 못하겠더라구요 사람으로서
  • ?
    tmvkzmf 글쓴이 2020.09.07 11:20
    @커뮤니티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수 없더군요. 살아 있든 뭐든 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 ?
    커뮤니티 2020.09.07 12:30
    @tmvkzmf
    당연히 위해를 가한다는 가정하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냥 목줄 안한거 패는 사람 말하는거
  • ?
    153 2020.09.07 11:04
    줘패셈
  • ?
    하와이피스톨 2020.09.07 12:16
    강아지가 뭔죄입니까
    목줄안한 사람이 죄지
  • ?
    뚱인데용ㅇ 2020.09.07 13:19
    정도가 심하면 ;; 안됩니다.. 실제 형법 판례중에 공격해오는개를 전기톱으로 썰어버렸지만 전과자 된경우도 있구요.

    현실적으로 조언드리면

    개가 짖으며 뛰어온다면 단발성으로 방위하는 행위정도에서 끝내야지.

    달려든다고 해서 폭행 >> 폭행 행사한뒤에 >> 잡고 그자리에서 줘패서 애를 불구만들어 놓으면
    정당방위라도 상당성을 결한 행위로 보여질수있습니다;;

    심지어 옛날과 달리 손괴죄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계속 개정되고있고 심지어 2020년 8월11날 또 개정됬네요

    여하튼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이하 벌금 떨어지면 전과자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떨어질 확률은 높겠지만

    재판과정중 받게될 고통이나

    민사 재판에 얽혀서 상대방이 정신병원 한두차례 갔다온걸로 인해 정신적 위자료까지 물게 될수 있습니다..

    걍 님이 인생 시발 뭐있냐 싶은 마인드면 쫒아가서 줘패도 되는데

    잃을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현실적 조언입니다..


    +정당방위
    우리형법에선
    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도둑을 잡고자 헹거로 도둑을 내려쳤는데 (옷말리는 헹거 아시죠? 도끼나 식칼도아니고;;)
    아무튼 그걸로 냅다 내려쳤는데 전과자되서 감옥간 판례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정당방위란게 쉽지 않으니 상당성 결여한 행동하시는건 좋지않습니다.
  • ?
    정호대안 2020.09.07 22:13
    @뚱인데용ㅇ
    전기톱은 당연히 ㅋㅋㅋ
  • ?
    tmvkzmf 글쓴이 2020.09.08 07:02
    @뚱인데용ㅇ
    잃을게 있는 사람이라고 맘대로 피하는게 안되니까 그러죠... 저 혼자라면 도망을 치던 막던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 아이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되서요
  • ?
    뚱인데용ㅇ 2020.09.08 09:37
    @tmvkzmf
    모든 전제는 개가 달려들을때 기준입니다.

    1. 개쪼만한 소형견의 경우
    : 애기 안아드는게 차선입니다.. 글쓴이가 잃을게 있는 분이라면 전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이정도 크기에서는 잘못찼다가 개 불구되고 이러면 민사적으로도 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법정 왔다갔다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
    세상에 정의를 바로잡고싶다(?) 하시면 걷어차는선정도 여야 합니다. 그이상은 형법적으로 상당성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2. 스피츠/비글/코기 이상의 크기
    : 걷어차는게 최선입니다

    더 쫒아가서 차거나 밟으면 마찬가지로 상당성 결여 문제 나옵니다.


    3. 진돗개 이상의 크기
    :근처에 돌이 있다면 돌로 찍어 죽이셔도 무방합니다
  • ?
    개똥식해 2020.09.07 15:44
    그냥 주인한테 타이르면 되지
    사람 잘못을 개한테 풀지 말자.
    똑같이 개만도 못한 인간된다
  • ?
    auraskjjjj 2020.09.07 16:57
    @개똥식해
    님 자식 물리고 있어도 주인한테 타일러서 해결하세요
  • ?
    개똥식해 2020.09.07 21:20
    @auraskjjjj
    물리는 상황이 아니라 짖기만 한다자나
    글이나 똑바로 처읽고 답을 하세요
  • ?
    auraskjjjj 2020.09.09 14:47
    @개똥식해
    달려든다잖아요 물지 안물지 어떻게 알고?
    님이나 글 똑바로 읽고 쳐 다시고 님 자식 물릴때까지 타이르고만 계세요
  • ?
    여름백마 2020.09.07 17:40
    @개똥식해
    뭐 위에 애처럼 극단적인 예시는 아니어도, 본문의 작성자 예시처럼 자기한테 달려드는 개한테 발길질 정도는 하면서 자기방어는 할 수 있지. 작성자가 그걸 팬다고 표현한건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너가 개한테 풀지 말라는 표현도 여기서는 맞지 않는거 같네. 작성자가 뭐 가만있는 개를 가서 패준다는 것도 아니자너?
  • ?
    개똥식해 2020.09.07 21:24
    @여름백마
    물지 않고 짖는 개를 굳이 발로 깔 것까지 있냐는거지.
    액션 취하면 해도 될 행동을...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을...

    솔직히 소형견이니까 깐다는 소리 나오지 대형견이면 짖는데 후드러 깐다는 소리 나오냐?
    만만하니까 그런거지.

    사람도 자기앞에서 쌍욕한다고 패면 누가 과실이 클 거 같냐? 짖는다고 팬다?
  • profile
    헤이 2020.09.07 23:31
    @개똥식해
    개가 달려 들어 아기 얼굴 물어 뜯을 때
    그 개가 와서 짖기만 할지 물지를 판단한다면 이미 늦음
  • ?
    tmvkzmf 글쓴이 2020.09.08 06:58
    @헤이
    제 말이 이겁니다. 물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하면 늦죠 . 상대는 말도 안통하는 개인데요
  • ?
    여름백마 2020.09.08 00:31
    @개똥식해
    너는 물지 않고 짖는 개를 굳이 라고 했는데, 본문보면 작성자는 개가 물것처럼 달려들었다고 썼다.
    우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건지는 알수없어. 어쩌면 개를 잘 아는 너라면 뭐 적절한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개들을 잘 아는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소형개든 대형개든 일단 달려들면 무섭지 않겠냐.
    개가 자기를 물지 안물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액션을 취해... 일단 달려들면 자기 보호는 해야지.
    물론 그게 작은 개였을 경우, 한번 차여서 나가떨어진걸 끝까지 가서 밟아주란 얘기는 아니지만.
  • ?
    tmvkzmf 글쓴이 2020.09.08 06:59
    @여름백마
    맞습니다.
  • ?
    그라스울 2020.09.09 11:51
    @개똥식해
    물지않고짖는개는 어케 구분함
  • ?
    tmvkzmf 글쓴이 2020.09.08 07:03
    @개똥식해
    자식에게 개가 달려드는데 님같으면 평온하게 주인을 타이를 수 있으신가 보네요
  • ?
    개똥식해 2020.09.10 00:21
    @tmvkzmf
    오바 좀 하지 마세요.
    님 혼자 조깅하고 있었다면서요.

    기분이 불쾌한건 알지먼 걷어차고 감당하실 수 있나요?
    소형견 최소 차이는 순간 뼈부러집니다.
    안부러져도 검사비 물어줘야 해요.

    개들은 보험도 없아요.
    동물병원 병원비 아세요?
    방문하면 일단 10만원부터 시작해요.

    기분 나쁜건 알지만 현실 조언하는거에요.
    여기서 센척하거나 법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떠드는.소리 듣고 깠다가는 존나 억울하게 큰돈 깨진단.말입니다
  • ?
    tmvkzmf 글쓴이 2020.09.10 07:39
    @개똥식해
    저기 자꾸 .. 말이 안통하시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를 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 제대로 읽고 댓글 달거 아니면 안달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5년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작은 강아지가 됐던 큰 강아지가 됐던 제 아이에게 위협이 된다면 크기 상관없이 똑같이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돈 깨지는게 무서워서 제 아이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묵시하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댓글 달지마세요 그냥
  • ?
    개똥식해 2020.09.10 13:11
    @tmvkzmf
    네 패세요.
    돈걱정없으면 패면 되지
    뭔 답을 정해놓고 질문질이야
  • ?
    tmvkzmf 글쓴이 2020.09.11 07:16
    @개똥식해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님이 글도 안읽고 앞뒤 안맞는 말을 하니까 그러죠;; 걍 잘 모르겠으면 답을 안달면 되잖아요
    님한테 동문서답 해달라고 물어본거 아님
  • ?
    예림이그패봐봐 2020.09.07 19:48
    원래 개주인을 패버려야 하는게 맞는건데
  • ?
    정호대안 2020.09.07 22:14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98298

    실제 판례니 참고하세요
    정당방위감이 아닌데 정당방위라 구라쳤다면서 70만원 선고때렸다니
    정당방위가 맞다면 그보다 더 낮겠죠?
    깽값물고 만다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거임

    물론 저건 형사소송이고 민사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 ?
    tmvkzmf 글쓴이 2020.09.08 07:00
    @정호대안
    그러네요 주변에 본 사람들이 있고 증언해줄수 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겠네요
  • ?
    토트넘 홋스퍼키신 2020.09.09 18:28
    주변에 촬영부탁하고 달려들때 주인뭐하냐 데려가라 소리치고 달려들기세면 발로 한대 걷어차야 증거도남고 좋겠죠
  • ?
    tmvkzmf 글쓴이 2020.09.10 07:40
    @키신
    발로 차지만 않았을뿐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짧은 찰나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런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 ?
    개똥식해 2020.09.10 13:17
    발로 차면 ㅈ될수 있다고 조언해줘도
    지 얘기 씨부릴거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왜 하냐?

    그냥 후드러패고 시원하게 돈 물어주면 되지
    전과자되면 더 좋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같은 헛소리나 씨부리고 있으니
    법적인 조언 얻는다면서 지 할말만 씨부리고 있네
  • ?
    tmvkzmf 글쓴이 2020.09.11 07:18
    @개똥식해
    딱 당신처럼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사람 만날까봐 물어보는겁니다 ㅋㅋ
  • ?
    개똥식해 2020.09.11 08:03
    @tmvkzmf
    답 정해놓고 헛소리 그만하시고
    니꼴리믄대로 사세요.

    결국 지가 하고 싶은데 남들한테 확인받고 싶은거자나
    전형적인 꼰대기질에 자존감은 떨어져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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