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factcheck/end.nhn?id=2266
https://news.naver.com/main/factcheck/end.nhn?id=2261
위에건 어떤게 처벌받는가 등등 여러가지,
밑에건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사고가 감소했다는말에대한 반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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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갑드래곤씨가 저런말도 했었군요. 평소 현장 상황 체크 안하고 필요할때 결과만 보는 상사같네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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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대그르게요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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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80239&memberNo=23001556&vType=VERTICAL
② 형사 사건의 과실
반면 형사사건의 과실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다. 즉, 사고를 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감당케 할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핵심이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엘앤엘) 대표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사사건의 과실과 형사사건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과실이 인정돼도 형사과실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 발언한 정경일 변호사가 답변한 영상입니다.
팩트체크라고 쓴 기사가 정작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헛다리 팩트인게 함정이고
저를 비롯해 많은 운전자가 우려하는 내용의 팩트는 지금 올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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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뭐 알아서 참조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전문가인게 아니라, 어느쪽 말이 맞는지 판단을 못하네요.
지금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은건 아직 못들어봐서
비슷한 사건에서 판사가 어떤식으로 판결을 내릴진 두고 봐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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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억울한 사람입장에서 소송까지 가야하는거 자체가 부담스러울거 같아서,,,최소한 지킬거 다지킨 사람이 피해를 받지는 말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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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저를 포함해서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보기에
다들 그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같더라구요.
머암튼 팩트체크가 신뢰도가 나름 괜찮아서 올려봤습니다.
정확한건 저걸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와야 알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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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모님들 너무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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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애들 뛰어노는데 괜히 위험스레 차 끌고 지나가지말고 좀 달아가달라는걸 왜들 야박하게 구는 걸까.. 정말 애들이 갑툭튀해서 사망에 이르는우연에 우연이 겹친 사고가 몇건이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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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asd이래저래 의견이 분분하네요. 욕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지 어떤지 솔직히 아직은 판단이 안서네요.
법을 잘아는것도 아니고 인터넷 좆문가들끼리 왈가왈부하면서
니가옳니 내가옳니 쓰레기니 머니 하는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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