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팔이 떼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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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01212&date=2020042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2 



시속 23km에 금고형2년. 

법정 공식 23km 인정. 과속 아님.



이 판결에 대해,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초범이고, 차량이 시속 22.5~23.6km로서 그리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형제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횡단보도로 뛰어서 건너는 상황이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엄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일이 안생기길 바란다 = 거짓.

50km정도로 과속했다 = 거짓

상황상 어쩔순 없어 보이지만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기때문에 과실이 없는것은 아니다 라는 점.

즉, 이른바 똥밟은 상황이지만 검찰에서 최고형원함, 피해자의부모가 엄벌원함. 민식이법 제정 고려해서 형량 구형함.

이 사건이 무려 국민적 관심을 받아, 본보기로 이루어진 판결이라곤 해도

무려 아직 '민식이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은 재판' 이라는걸 감안했을때,

이제 이 떼법이 적용이 되면 말그대로 집이나 회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이상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의구현단사람들의 착각1 - 사리에 맞고 정의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사는줄 암.

                              착각2 - 나만 바르게 살면 피해볼일 없다고 생각함.

                              착각3 - 아무리 옆에서 현실적으로 아니라 해도 이상적으로 맞다고 우김.



현실 1 - 사리에 맞고 정의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으면 민식이법이 생길 이유가 없었음.

현실 2 - 30km미만으로 운전했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금고2년형 받은 저사람은 운전 제대로 안배우고 바르게 안산듯?

현실 3 - 비록 졸속떼법이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페미쿵쾅이들도 여성인권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듯


  • ?
    요긔 2020.04.28 18:06
    소급적용이 안됬는데 이게 왜 떼법 근황이냐
    선동하지마셈
  • ?
    요긔 2020.04.28 20:41
    @세츠나
    그니까 적용이 안된케이스가지고 민식이법을 왈가왈부하는게 모순이다 이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욕을하려면 떼법이 아니라, 국민 관심이 쏠린 케이스만 큰 형벌을 내리는 판사, 검사를 욕해야죠.
  • ?
    bbnnmm 2020.04.29 12:37
    @요긔
    n번방 사건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3_0000966491&cID=10301&pID=10300
    성폭력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231696

    전임 대통령들 기사는 너무 뒤에 있어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자주 이런 기사 접했습니다.

    솔직히 n번방 사건이 구역질 나는 사건인건 맞는데 그래도 구형과 집행은 사법부가 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겁니다.
    행정부 수반이 엄벌해달라고 요청하는건 국민여론에 등떠밀려 사법부에 압박을 넣는 모양새고
    그건 삼권분립에 절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기존 판례와 사법부의 판단은 무시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형벌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군부 정권에서 대통령이 사형이라고 외치면 사형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게 뭔가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는거? 절반 이상의 국민이라는걸 어떻게 증명 가능한가요?
    당장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이버랑 다음만 가도 분위기가 완전 반대인데 일치된 여론이라는게 있긴 한가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쪽의 의견만 취합해서 여론이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좌,우 모두 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국민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뜻이라는건 없어요. 그건 지극히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단어입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주는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야할 일이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해서 여론이라고 주장하고 집행하니 떼법, 졸속입법이 난무하는거라고 봅니다.
  • ?
    요긔 2020.04.29 13:25
    @bbnnmm
    구형은 검찰이 하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개인의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제가보기엔 대통령이 못할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대통령 말때문에 민식이법이 대두됬다고 생각치도 않구요.
    그전부터 이미 이슈화 됬고 국회에서도 왈가 왈부 하다 식물국회가
    다되서 말이 나온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 케이스로 떼법, 졸속 입법때문에 욕하지만, 이걸로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았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맛에 맞는것만 여론이라고 주장한다는것도 공감 못하구요.
  • ?
    요긔 2020.04.29 15:01
    @bbnnmm
    것도 그렇고,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흉악범죄라 대통령이 월권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고 보지않습니다.
    경찰, 검찰도 무늬는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말은 안듣지만요.
  • ?
    bbnnmm 2020.04.29 15:35
    @요긔
    검찰은 구형을 하는 곳이고, 실제 형량은 법원이 조절합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얘기하는건 실제로는 검찰이 아닌 사법부인 법원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처벌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들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특정 사건에 대해 화가 난다는 등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있어도 엄벌에 처해달라, 강하게 처벌하겠다 식의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체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민주당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좌,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입맛에 맞는것만 여론이라고 주장이라는 것에 공감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

    여론의 사전적 정의만 봐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나오는데
    대다수라는 표현 자체가 불분명 할 뿐더러,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전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단어를 입법과 행정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제한적 의견밖에 수용할 수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행정력이 사용되는것 아닙니까?

    물론 민식이법은 대통령의 말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민식이를 차에 친 운전자가 다른 유사 사례들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만든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언론을 통해 압박을 넣은건 분명하죠.
    이게 정상적인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 ?
    요긔 2020.04.29 22:03
    @bbnnmm
    아 위에서 쓸데없는걸로 싸우다 말하려던개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암튼 머리좀 식히고 다시생각해서 적겠습니다.
  • ?
    엄마쟤똥먹어 2020.04.29 10:50
    근데 시속23키로에 돌발상황에 대처를 못하는게 말이 되나???
  • ?
    쿠쿠 2020.04.29 11:14
    @엄마쟤똥먹어
    민식이 사고 블랙박스 보고오세요.
  • ?
    칼날부리 2020.04.29 13:09
    @엄마쟤똥먹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시야확보 안되는 상황에서 툭튀어나오는거엔 대처 불가능하긴 할거임
    물론 속도가 낮으면 부상정도가 감소하긴하겠지만
쑥덕쑥덕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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