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일 정상회담 내용 요약.jpg

핵심사항 요약

1. 미일양국 간의 5G,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 협력 심화  2. 상기의 실천을 위해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약칭: CORE) 체결

3. 미국은 이를 위해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 투자

4.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및 안정

5. 대만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어필 (1969년 이후 대만이 미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건 처음)
6. 중국의 위협(경제적 보복 포함)에 대한 반대

7.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 강조

8. 미국은 핵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일동맹의 방위공약 이행 (핵을 명시적으로 언급)
9.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
10. 미일 간 기후변화 공동 파트너십 체결 및 인적교류를 위한 맨스필드 프로그램 확대

11.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일의 공조 강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16/u-s-japan-joint-leaders-statement-u-s-japan-global-partnership-for-a-new-era/

*요약

- 일본은 대중 견제에서 미국과의 공조 확약

- 일본은 미국의 미래산업 동반자 지위 획득

- 일본은 미국 핵우산 재보장 획득

- 일본은 독자적 군사력 강화 획득

- 북한문제 미국파트너 지위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