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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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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만만하니깐 부실시공하는거지 좋은 법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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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슭곰저런 규제가 없으니 아파트 구조가 지금처럼 되어 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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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슭곰규제를 안하고 있으니 흡음재도 대충 넣거나 안넣거나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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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만만하니깐 부실시공하는거지 좋은 법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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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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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이 문제인줄 아네 ㅋㅋㅋㅋ
아파트 그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층간소음은 답이 없다.
지금도 규정대로 안하면 준공이 안떨어지는데 ?
법이 문제가 아닌데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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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슭곰저런 규제가 없으니 아파트 구조가 지금처럼 되어 왔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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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슭곰규제를 안하고 있으니 흡음재도 대충 넣거나 안넣거나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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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슭곰이게 맞는 댓이지... 설계 자체가 저리 되어있는데 법안 설명도 미인정 제품이나 불법시공이면... 결국 이건 안고쳐지는건데
설계 규정을 바꾸던가 해야지; 이래선 걍 눈가리고 아웅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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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법이 문제죠. 시공규정을 바꿔야지 시공사 때려봤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저 발이한 의원이 어그로 한번 끌어보려는 심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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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원은토일아파트 자체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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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공감은 하는데 학계와 건설사와 정부에서 중간점을 잘 도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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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액의 세배, 저걸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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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벽식이라 않되... 이명박이 기둥식을 벽식으로 바꿨다잖아..
아님 윗층이랑 아래층이랑 1~2m 정도 이격시켜야하는데.. 이건 건설사에서 하것냐?
탑급은 이리하긴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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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a않 -> 안
않 : 아니하-
안 :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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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민주당이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거. 법적기준은 아주 제한된 저건을 기준해서 만들어져있음. 아파트의 벽식구조는 솔직히 뭔짓을 해도 층간소음이 해소되기 어려움.지금 기준도 구조에서 거의 최대치 수준인데 저런 제도를 들야놔봐야 소송만 늘 뿐임. 발의자가 변호사 출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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