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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23:42

북한 채권의 인기 비결

https://ggoorr.net/thisthat/4055992 조회 수 4405 추천 수 1 댓글 23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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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dsaf 2017.09.26 23:46
    제발 나죽을때까지는 버텨라
  • ?
    레몬에이드 2017.09.26 23:58
    진짜 통일되면 다 좆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2017.09.26 23:59
    정은아 그만 좀 깝치고 조용히 오래 살아라
  • ?
    2017.09.26 23:59
    아 끔찍하다
  • ?
    ㄷㄷ 2017.09.27 00: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오래 살아라.. 이자식 만수무강 해야하네
  • ?
    지옥에 떨어져 2017.09.27 00:07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한국에 도움 안되는 최악의 불법점령 괴뢰단체 북조선 인민공화국..
    김일성만 안 태어났으면, 몇백만이 죽지도 지금까지 몇천만이 분단된 현실에서 기회비용 소진하며 고통받지 않았을텐데..
    악의 축이란 말
    사람에게 쓰면 안돼는 단어이지만
    거의 악마에 가까운 영향력을 끼친 김씨일가에
    단 일퍼센트도 안아까운 단어다.
  • ?
    박근혜 2017.09.27 00:17
    저거를 우리가 다 떠안을 필요가 있나?
  • ?
    asdsadsa 2017.09.27 00:24
    @박근혜
    그럼 무력으로 통일해야됨
  • ?
    2017.09.27 00:46
    @asdsadsa
    ㅠㅠ 망했다
    통일되면 대기업만 좋을거다 분명...
    일반 국민은 똑같지... 북한노동력땜에 인건비 떨어질듯
  • ?
    1111 2017.09.27 08:44
    @박근혜
    그래서 지원해주는 측면도 있어..빚못늘리게..중국은 우리가 손떼면 지네가 먹을라고 하는거고
  • ?
    ㅅㅂ 2017.09.27 01:49
    ? 저걸 갚을 의무가 있음? 무슨 통일이 기업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 ?
    ㅁㅁㅁ 2017.09.27 02:05
    @ㅅㅂ
    국제법상 북한 흡수하는 나라는 저걸 100% 갚아야 함. 저기선 망한 나라에 대해 국가 승계를 하는 나라는 그 국가의 채무 승계의 의무가 있음.
    예외가 되는 사례는 제국주의 치하에 독립한 국가같은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평화를 빙자한 흡수통일이 되는 경우는 피해나가기 힘들다.
    http://ils.khu.ac.kr/ils-khulaw/47-4/05-47-4.pdf

    그리고 갚지 않고 베짱을 부리려면 우리나라와 최소 대등하거나 조금 급이 낮은 나라랑 비벼야 하는데 북한 최대 채무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셋다 하나도 만만하지 않은 나라라 사실상 갚지 않으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됨.
    사실상 DJ때 미-북 정전 평화협정 하고 북한 개방화 서서히 진행 했어야 했는데 조지 부시가 한반도 헬조선으로 만든 ㅈㄹ같이 만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답이 없어질듯 함.
    지금 이대로 악화되면 그냥 개별 국가 인정하거나 영토 확실히 정하고 중국의 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더 좋을 상황이 올지도 모름..
  • ?
    몰라 2017.09.27 10:01
    @ㅁㅁㅁ
    논문 제대로 읽으시길.. 결론에는 국제법상 의무는 없으나 도리상 갚아야 될거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100% 입니까?
  • ?
    2017.09.27 02:40
    진지하게 댓글남긴다
    오랜 시간 남북 갈라진 이 시점에 이미 우리와 북한은 경제, 교육, 삶의 방식 등 모든것들이 달라지게 됬다.
    북한이 발전을 못해서인지 혹은 우리가 너무 빠른 발전을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건 이미 북한과 우린 함께 하기엔 너무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것이다.
    정치인들은 항상 표를 얻기위해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만을 얘기한다. 통일은 대박, 한민족, 통일후 경제 성장 등등...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인 사회학자들은 통일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장한다.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과 잃게되는 손해를 생각해볼때 북한이 100년전엔 같은 국가였고, 한민족 이였다는것 만으로 남한의 경제를, 5천만 국민의 생활을 휘청거리게 만들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연세대 교수가 서술한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선 통일후 우리 국민들이 잃게될 사회비용에 대해 서술되있다.
    기억나는데로 서술하자면 통일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사회적 비용 등 북한을 받아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대한민국 총GDP의 몇 배 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된다. 더욱이 위 게시글과 같이 통일후 북한이 지니던 국제적 채무또한 자동승계 되는것이니...
    사실상 우리가 감당 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고 이것은 당연히 통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이 통일 된 이후 동독과 서독의 국민이 경제사회면에서 서로 교화되는데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고 통일 대한민국은 약 3세대..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남한과 북한이 서로 평등해질것 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을 하면 반드시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가 내는 세금은 높아지고 현재의 2배..3배 만큼 올라도 당장 해결 될 수 없는 격차가 남북엔 존재한다
    통일 하자고 하는건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자들과 북한을 위해 생각하는 북한주민 말고 있는것이 잘못되었다
  • ?
    1323 2017.09.27 03:20
    @ㅡ
    우리가 생각한거 이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할수있다면 통일이 되는게 맞는거 아니냐
    내가 보기엔 니가 한말은 남한에 지도할 인재가없어서 친일파 청산 안했다는거랑 똑같이 보인다
  • ?
    ㅠㅠ 2017.09.27 09:28
    @1323
    생각한것보다 많이 힘들겟지... 수준이 아님
    지금 북한이랑 통일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 몇 배가 북한으로가도 턱없이 부족하고 북한 난민?들에의한 치안유지까지 생각해야됨;;
    우리나라 70년대 사상에 머물러있는 저들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위한 사상교육과 복지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진짜..
    단기간에 이룰수도 없는거고 만약 비용지불하고 통일한다 쳐도 그만큼 우린 발전할 기회를 놓쳣다는거..
    지금 상황이 마치 어마어마한 빚에 감당안되는 동생을 위해 형이 보증서고 대출받아서 대신 갚아주는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돈은 갚을지언정 형 인생은 파산한다
  • ?
    열정의힘 2017.09.27 14:06
    @1323
    그 힘들다 수준이 장난없을듯.. 인구로 대략 북이 남의 절반인데 좀 비약하자면 두명당 거지1명을 구호해야함. 그리고 민도도.. 조선족이하 일텐데 치안이 세계최상급에서 러시아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흡수통일이든 무력통일이든 개인적으론 반대.. 김일성일가 퇴진후 연방제로 왕래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방식이면 괜찮을 수도?
  • ?
    익명1234 2017.09.27 03:15
    만약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전쟁해서 싹다 밀어버리고 점령하는 방식이라면??
  • ?
    ㅁㅁㅁㅁ 2017.09.27 06:13
    그래서 무력통일 외에는 안돼...
    싹 쓸어버리고 시작해야지
    흡수합병하면 ㅈ될걸?
  • ?
    38 2017.09.27 09:14
    전쟁 끝나면 개마고원에 김정은 집 지어주고
    휴전했다고 구라치자 담벼락이 휴전선
  • ?
    ㄱㅅㄱㅅㄱ 2017.09.27 12:02
    통일되야 되는 이유가 뭐야??
    한민족이라서?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개싸우는판에 뭔 ㅋㅋ
  • ?
    r 2017.09.27 16:47
    @ㄱㅅㄱㅅㄱ
    니가 스스로 대가리 굴려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라
    북한 정권이 무너졌고 흡수통일을 하든 연방체제를 유지하든 선택권이 우리나라 손에 떨어졌다고 가정했을때
    손해를 최소화 하고 이익 창출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 ?
    11 2017.09.27 12:15
    북한땅 미국 줘라~ 아마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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