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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ㅁ 2017.10.03 16:09
    법이 족같은거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만 양한되며
    가해자가 다시 범죄의 기회를 얻는 것은
    법때문이다

    헬조선의 가장 큰 뮨제는 법체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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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ㄴㅇㅁㄴ 2017.10.03 20:05
    @ㅁㅁㅁ
    법체계가 문제 많은건 사실이지만 저 위에 사안은 걍 판사가 현실감각이 결여된거지.... 예전 현직 고위 경찰이 학교 와서 강의 했었는데 실제 경찰들이 보는 강간사건에 대한 시선하고 책상물림하면서 검판사가 보는 강간사건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 골치아프다고 하더라.... 옛날에는 청바지 입었다고 이게 어떻게 강간이냐고 하던 판사도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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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ㄹ 2017.10.03 16:32
    이건 판사도 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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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2017.10.03 16:58
    합의한거랑 용서받은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몇 년도 판결인지 알아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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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7.10.03 17:14
    @M
    따뜻한 물은 얼마전 사건. 아미 작년일걸 물에 씻긴건 내가 보기엔 증거 인멸인데 감형사유라서 어이없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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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2017.10.03 21:00
    왜 선처를 했냐? 필요했겠지 선례가. 저런짓을 해도 가벼운 벌을 받을 선례가... 지도 저런짓ㅇ하고 걸릴때를 대비해야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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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ㅁㅋ 2017.10.03 22:10
    성폭행이던 폭행이던 사기던 초범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선처 받더만

    성범죄는 국민들 정서가 엄벌주의라 법돌이들 프로세스가 이해 못받을뿐

    판검사들은 어차피 전형적인 사건은 기계적으로 판결내릴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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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ㅉ 2017.10.03 22:58
    판사새끼가 일본야동중독자인가부네.미친새끼.똥꾸멍에 판사봉을 박고 흔들어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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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b 2017.10.04 09:18
    피해자가 합의하고 용서한 것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판사놈 지가 혼자 판단해서 용서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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