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두가지 시각

알리는게 맞지만 남 헐 뜯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성보면 신상 공개하면 안 됨.
저렇게 공개가능한 것도 개개인이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임

범죄자 인권 챙기는 놈들 범죄자들에게 똑같이 당해주길

가족이 문제지
부모가 범죄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애들 사는 게 지옥같을 텐데

유시민아저씨는 너무 감성적이야 아직 피해를 입지도 않은 피해자 가족때문에 현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는게 맞는건지

맨 첫번째 댓글이 가장 맞는 말이네 우리나라정서에 완전 공개는 좀 어렵고 제한적 공개가 남 // 최대한 가족에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공개하는게 맞는거고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죄인인양 하는게 문제인거. 개념적으로야 연좌제 같은거 없으니까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유시민은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 앞부분 교수가 이야기 하는건 굳이 선정적으로 얼굴 안 비쳐도 재판내용이라던가 판결사실 같은걸 언론에서 충실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검사로 한번 뽑히면 끝이 아니고 검사장급은 선출되기 때문에 범죄자 잡고 기소했을때 얼굴 노출하는게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정적으로 가는거임. 형들이 이야기 한대로 우리나라 정서상이 맞음.

ㅂㅅ 개논리.. 내 가족이 저러면 인연을 끊는게 정답이지.
범죄자 가족까지 생각하면 끝도 없겠네
ㅈㄴ 웃긴게 정치, 경제사범은 신상공개하면서
흉악범죄는 공개를 안함...
이보다 더한 역설이 어딨냐.

범죄자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범죄자 인권을 찾고 있냐 왜 ㅡㅡ
범죄자 가족이 까발려지면 가족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범죄자 새끼 때문에 가족도 피해를 보는데

범죄자 가족들이 무슨 죄에요? 라고 이딴걸 얘기하는것 자체가 인식이 병신이란 소리임

그럼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은 무슨죄라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살아야하나?
저딴 논리로 보호해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어. 일본 중국도 알짤없이 다 공개하는데

범죄자는 피해자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 피해를 줬냐? 지랄을하네

미국은 돈내면 확실히 대우는 해주는 개념이 정부 공공기관에도 확실히 밖혀있으니, 납세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납세자는 공무원들 월급 줄라고 있는 세금내는 개돼지일 뿐이라 뭘 해줘야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듯.

너무 감성적인 영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사법제도의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를 하느냐 생각 해봐야해.

정확히 하면 형법제도 시스템

경찰-검찰-법원-유치장-구치소-교도소 이거 서비스 대상자가 범죄자다.

애촏에 피해자가 고려되지 않은 시스템이 문제인거지.

거기에 인권은 고려 안할수 없다보니 형법시스템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현상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이거 피해자만 배제되서 젓같은거 뿐만 아니라 증인, 목격자등이 원칙이란게 있을까 싶을정도로 개념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형법 나아가서는 사법 시스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한다고 생각해.

어렵다 진짜 어려운문제야
어릴적에 100분토론에 이런주제가 나와서 생각 깊게할일 진짜 많았는데
요새 시사프로에 이런 토론형식의 100토가 나오나....
tv 수신료나 없에러 가야겠다

범인이나 똑바로 쳐 잡아라

가족이 힘들어질걸 생각해서 더더욱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지. 그리고 신상공개 안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된다. 이러나 저러나 가족들 힘들어지는건 매 한 가지다. 소수의 인권을 생각하느냐,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하느냐인데 나는 공익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독 성범죄자만 신상정보 공개하는 이유가 있음. 뭐 공개망신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어마 무시함. 거의 대부분이 풀려나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면 된다. 얘들은 이성으로 억제가 안되는 놈들이야. 그렇다고 사회에서 영구격리 할수도 없고 주변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음.

역시 유시민은 똑똑한게 바로바로 티가 난다 난 유시민만 믿고간다 차기 대통령 유시민 화이팅

둘다 일리있는 주장 아니냐?

가해자 얼굴 공개하면 피해자 기분 좀 나아지나
저지른 범죄에 맞는 형벌을 주는게 나을듯

그리고 범죄자 인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이나 과실범에게도 해당이 되는데도 가만보면 범죄자면 일단 매장해야되는 존재로 인식해버리는듯

다른 커뮤에서는 누범자들이나 중범죄죄들은 말고도 모든 전과자 얼굴을 찍어서 책처럼 펴자는 인간들도 보이던데...

연좌제 해보지도 않고 저 소리하니깐 욕먹지.
일단 실명제하고 얼굴 신상 공개 철저히 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모욕적인 행동 언행하면
똑같이 법적 처벌 받고 신상공개하면 된다. 물론 장시간에 봉사활동이나 갱생을 통해 삭제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과 1범이도 범죄이지만 전과 10번까지 가는 범죄자가 있다는게 이게 나라냐? 위에 인권 개 소리하는 애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나중에 너를 죽이고 강간하는 범죄자가 초범일지 전과자일 확률이 높은지.

나는 예전에 전화번호부 처럼 연락처 사는곳까지 기재되는 책자를 매년 받았으면 좋겠다.

신상공개가 형벌중 하나의 종류라 보면 안되나?
아니 씨벌 그러게 개짓거리를 안하면 될꺼아니냐. 남인생 조지고 지인생 편히 살려고하는 심뽀가 역겹네.
하지말라는거는 좀 하지마라.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 인권이 너무 침해받아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권보호의 목소리가 큰거라고 생각하면 됨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건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의 자식이며 어디사는 누구의 자식이고 ....등등 까발리는거 좋아하는 특성상 범죄자만을 뭐라하면 되는데
가족들까지 같이 범죄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거다.
범죄자의 자식, 배우자, 부모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잣대로 본인들이 2차 가해를 있는건 모르고...

 

참 어려운 문제지.. 정말

뭔 우리나라만 그래 ㅋㅋ
딴 나라도 똑같겠지 살인마 아들인데 좋게 보겠냐?

신상을 완전 까발리는건 아니더라도 얼굴은 완전히 까발려야지 서양은 범죄자 얼굴 다 까발리던데
남자는 얼굴 까발리고 여자는 얼굴 안까발리고 이딴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다 까발려야해

음주운전도 재범률 엄청 높은데. 신상 까면 좋겠다.

이건 이수정 교수말이 백퍼 맞지. 범죄자 인권 챙기다 사회정의 실현을 놓치고 있네. 하지말라는 거 애시당초 안했어야지.

그렇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라도 되고, 낙인효과라도 있어야 범죄가 예방되는거 아닐까요?
게임같은 것도 PK많이 한 사람들은 조심하고 피할 수 있게 표시해주는 것 처럼, 현실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남의 인생 조진년놈들 인권 보호 해줄 필요 있나? 1년이든 2년이든 시범삼아 한시적으로라도 해보면 안되나?

다른거는 몰라도 살인마새끼들은 신상까면안되나 살인저지른거는 시발 보여주면안됨?

위에말도 일리있는데, 유작가말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말이네. 수배서만 봐도 사실 금방 잊어먹잖어.

후자같은 말 하는 사람보면 지 주변에 당한사람은 1도없음
남의얘기니까 저렇게 쉽게말하지
지 처자식이 당해봐라 저딴 말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