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로 나온 전직 경찰팀장 이야기로는 현행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와 협박죄 적용에 대하여 고민중인데
협박죄는 현직 강남경찰 말대로 딱히 협박이라 보기 힘들어서 적용이 힘들고,
아마 마약, 흉기, 독극물 발송을 금지한 우편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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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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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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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는 빼더라도 저걸 처벌 못한다는게 너무 웃긴거 아니냐? 막말로 그냥 남의집에서 저렇게 행패부려도 된다는 말이잖아. 여기가 러시아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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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국가원수 모독 없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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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싫지만 저건 좀 많이 아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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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미션그렇긴한데 mb가 해놓은 짓이 워낙 더럽고 폭넓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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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니그렇긴한데로 싸잡을거면 그냥 자한당 지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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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렇긴한데 또 자한당은 너무 더럽고 화석같은 ㅅㄲ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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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대우가 적당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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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한테해도 처벌 안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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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글 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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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누구든 처벌받아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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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멍청멍청. 거기 지지자들은 학력이 낮아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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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정상이 아닌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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